사회일반

[단독] 서울 도심 한복판서 2억여원 위조지폐 등장…경찰 수사

[단독] 서울 도심 한복판서 2억여원 위조지폐 등장…경찰 수사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2억1천여만원 규모의 위조지폐가 등장,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사업가 A씨에 따르면 A씨는 가상자산(코인) 처분을 계획하던 중 최근 지인 B씨로부터 직거래를 추천받았다. 거래 금액에 따른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일반 거래소 대신 직거래를 활용하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면서 B씨는 마침 코인을 사겠다는 자신의 지인이 있다며 C씨를 A씨에게 소개했다. 이에 A씨는 C씨와 이날 오전 2시께 서울 강남구 모처에서 만나기로 한 뒤 약속대로 현장에 나갔다. 해당 장소에서 C씨는 돈다발이 들어있는 가방을 보여줬고 A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휴대전화를 통해 자신이 갖고 있던 3억원 어치 코인을 바로 넘겼다. 하지만 이후 돈이 든 가방 내부를 살펴 본 A씨는 충격에 빠지고 말았다. 일련번호가 같은 5만원권 위조지폐가 한가득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도망가려던 C씨를 즉각 붙잡았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 의해 C씨는 곧바로 체포됐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C씨는 이날 심부름 정도만 담당했을 뿐, C씨가 '대표님'이라 부르는 자가 배후에 있었다는 점이었다. 그는 다름 아닌 A씨의 지인이었던 B씨였다. 경찰은 이날 오후 3시께 서울 역삼동 일원에서 B씨를 붙잡았다. A씨는 “위조지폐를 전달받은 것도 너무나 황당하지만, 내 지인이 이 모든 걸 꾸몄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가방에 5만원권 위조지폐 4천200여장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 현재 B씨와 C씨를 상대로 위조지폐 제작 과정 등 전반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황성규·한규준기자 homerun@kyeongin.com

2024-09-15 22:36:24
[현장르포] 추석에 기승 얌체운전,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헬기·암행순찰차 ‘합동 단속’

[현장르포] 추석에 기승 얌체운전,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헬기·암행순찰차 ‘합동 단속’

14일 오전 10시께 경기남부경찰청 별관 옥상. 경찰의 7인승 헬기(벨)가 '부우웅~' 돌풍 소리와 함께 공중으로 이륙했다. 추석 명절을 맞아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시작된 이날 경기남부청은 벨을 포함한 헬기 2대, 순찰차(암행 3대 포함) 18대 등을 차량 정체가 극심한 경부·영동고속도로와 인근 상공에 띄웠다.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안성분기점 쪽으로 이동하겠다"는 홍원식 경기남부청 항공대장의 무전과 함께 벨은 1천피트(약 304m) 상공에서 부산방향으로 비행순찰을 시작했다. 비행 50여분이 지난 오전 10시53분께 경부고속도로 기흥IC 인근 벨과 함께 순찰에 나선 참수리(14인승) 헬기에서 교통법규 위반 의심 차량이 포착됐다. 헬기 내 탑재된 고성능 광학 카메라로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는 검은색 카니발 차량의 법규 위반 정황이 발견된 것이다. 헬기는 고속도로 위에서 대기 중이던 순찰차에 교신으로 출동을 요청했고, 이내 차량을 멈춰 세운 경찰은 해당 차량의 위반(6인 미만 탑승) 사항을 확인했다. 고속도로 지공(地空)에 펼쳐진 경찰 레이더망에 얌체 운전족들은 속수무책으로 걸려들었다. 이날 오전 11시24분께 신갈IC 부근에서 스타리아 차량의 버스차로 위반 정황이 암행순찰차에 포착됐다. 경찰 안내로 차량에서 내린 스타리아 운전자 A씨(60대)는 “버스 전용차로 (위반 사실을) 알고서도 계속 탔다"며 “그동안 벌점 받아본 적 없었는데 죄송하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경찰은 A씨의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에 대해 범칙금 7만원(벌점 30점)을 부과했다. 경찰은 전용차로 위반, 끼어들기 단속 외에도 관내 공원묘지 및 행락지 주변 도로 등에서 대대적인 음주단속을 벌였다. 이날 오전 10시50분께 화성시 영천동의 한 도로에서 강원도 강릉에서부터 200km를 운전한 40대 B씨를 적발했고, 앞서 오전 10시6분께에는 평택 한 공설묘지에서 성묘 중 술을 마시고 나온 C씨를 인근 도로에서 적발했다. 경찰이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2시간가량 교통·지역경찰 및 기동대 177명, 순찰차·싸이카 등 98대를 동원해 적발한 음주운전자는 29명(정지 24, 취소 5)에 달했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에 가족단위 이동량이 증가하는 만큼 안전한 귀성·귀경길이 될 수 있도록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고, 장거리 운전 시에는 졸음쉼터나 휴게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며, “특히 성묘 전·후 음복 등 한 잔의 술이라도 마신 경우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2024-09-14 15:34:01
추석연휴 첫날 아침 귀성길 정체 시작… 서울에서 부산 7시간 10분

추석연휴 첫날 아침 귀성길 정체 시작… 서울에서 부산 7시간 10분

추석 연휴 첫날인 14일 오전 명절 귀성 차량이 몰리면서 고속도로가 정체를 빚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이하 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7시간 10분, 울산 6시간 40분, 목포 6시간 20분, 대구 6시간 10분, 광주 5시간 50분, 강릉 4시간 10분, 대전 3시간 40분이다. 반대로 각 도시에서 서울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5시간, 울산 4시간 30분, 목포 3시간 40분, 대구 4시간, 광주 3시간 20분, 강릉 2시간 40분, 대전 1시간 30분이다. 공사는 “귀성 방향은 혼잡하나 귀경 방향은 평소 토요일보다 원활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동탄 분기점∼안성 21㎞, 천안∼천안휴게소 부근 17㎞, 옥산 휴게소 부근∼청주 분기점 15㎞ 등 구간에서 정체를 빚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서평택∼당진 부근 22.5㎞, 팔탄 분기점∼발안 부근 10㎞, 서평택 분기점∼서평택 6㎞ 구간에서 차량 운행이 지체되고 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은 마장 분기점∼남이천IC 부근 12㎞, 진천∼진천터널 부근 8㎞, 중부3터널 부근∼경기 광주 분기점 5㎞ 등 구간에서 차량이 서행하고 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은 신갈 분기점 부근∼용인 7㎞, 이천 부근∼여주 분기점 6㎞, 용인∼양지터널 부근 5.9㎞에서 차량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편, 지난 추석 연휴 동안 가장 막혔던 고속도로 구간은 서해안선 서평택 분기점→서평택 나들목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와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작년 추석 연휴(9월 27일∼10월 1일) 당시 서평택 분기점에서 서평택 나들목으로 향하는 차량의 평균 속도가 시속 40㎞ 이하였던 시간(정체시간)은 총 47시간이었다. 경부선 오산 나들목→남사진위 나들목(46시간), 서해안선 당진 나들목→송악 나들목(45시간), 경부선 천안 나들목→천안 분기점(44시간), 중부선 호법 분기점→남이천 나들목(41시간) 등의 정체시간도 40시간을 초과했다. 공사는 이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2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43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다. 귀성 방향은 오전 11∼12시 도로 정체가 가장 극심했다가 오후 8∼9시께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2024-09-14 09:47:20
다시 도는 수원역 디스코팡팡…

다시 도는 수원역 디스코팡팡… "또 탈선 장소 될라"

성착취 범죄후 반년간 재개장 시도법 요건 모두 갖춰 반려 명분 없어인근 우려에… 팔달구 "감독 강화" 지난해 여성 청소년 성 착취 범죄가 일어난 수원역 디스코팡팡이 반년 간의 재개장 시도 끝에 결국 12일 영업을 재개했다. 사건 당시 대표자는 여전한 상황에서 운영 재개 소식이 들리자 관할 지자체와 경찰은 동일 범죄 예방과 단속 강화를 천명했다.이날 오후 3시께 디스코팡팡 DJ를 포함한 남성 5명이 내부에서 마이크 등 음향시설을 점검하고 설비를 가동하고 있었다. 영업을 재개하는 것이냐는 물음에 한 남성은 "그렇다"고 했다. 이날 수원시 팔달구와 수원서부경찰서 등 관계자 10여 명은 오후 4시께 영업 전 최종 점검에 나섰다. 1시간에 걸친 점검 후 디스코팡팡 직원들은 노래를 틀어 놓고 설비를 가동해 영업을 시작했다.주변 상인들과 시민들은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시민 양모(18)양은 "아예 문 닫은 줄 알았는데 다시 한다니 반갑지 않다"고 했고, 인근 식당 직원 박모(21)씨는 "주변이 다시 탈선 장소로 변할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부산·대구 등에서 디스코팡팡을 운영하던 DJ 등 관계자들은 지난해 11월부터 디스코팡팡 영업 재개를 암시하는 게시글을 인스타그램 등 SNS에 공지(2023년11월30일자 1면 보도=청소년 성범죄 일어났던 장소인데… 수원 디스코팡팡 내달 재영업 예고)했다. 이후 지난 3월부터 팔달구에 안전관리자 변경을 신청하는 등 재개장 준비에 나섰다.팔달구는 안전관리자 자격 부적합과 디스코팡팡 설비 안전성 부적합 등을 이유로 이들의 재개 신청을 수차례 반려했으나, 디스코팡팡 측은 지난 9일 체납 과태료와 건축법 위반 등 반려 사유를 모두 해결했다. 이날 마지막 남은 행정 지도사항인 안전관리자 등록까지 마무리, 법적 요건을 모두 갖췄다. 팔달구는 관광진흥법상 영업 재개를 막을 명분이 사라졌다. 지난해 미성년자 성착취 사건이 발생해 물의를 빚은 수원역 디스코팡팡 매장이 지난 4월 영업 재개를 예고한 가운데 수원서부경찰서와 팔달구청 관계자들이 해당 디스코팡팡 매장 시설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2024.4.4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팔달구 관계자는 "성 착취 사건 후에도 디스코팡팡 대표자는 바뀌지 않았다"며 "영업 재개를 더 막을 근거가 없어 주 1회 점검 등으로 철저한 행정적 관리 감독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 관계자도 "인근이 유흥시설 밀집지라 집중 순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12일 오후3시께 수원역 디스코팡팡 관계자들이 디스코팡팡에 탄 채 설비를 시범 가동하고 있다. 2024.9.12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미성년자 대상 성착취를 일삼으며 소속 DJ 3명이 실형을 선고받은 수원역 디스코팡팡이 오는 지난해 12월 1일 재영업을 한다고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공지했다. /독자제공지난해 미성년자 성착취 사건이 발생해 물의를 빚은 수원역 디스코팡팡 매장이 지난 4월 영업 재개를 예고한 가운데 수원서부경찰서와 팔달구청 관계자들이 해당 디스코팡팡 매장 시설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2024.4.4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2024-09-12 20:42:06
움츠러든 골목상권, 지역화폐법에 실낱 희망

움츠러든 골목상권, 지역화폐법에 실낱 희망

경기악화·온라인몰 확대로 위축지역상품권 지원 국가 책무 명시"법으로 활성화하면 매출 더 늘것""현금환급 악용" "고령층 잘 몰라"일각 실효성 향상 개선책 요구도 추석 전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의 통과 여부를 두고 국회에서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소비 행태 변화와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골목상권 상인들은 대체로 법안이 통과되면 시장의 매출 증가 요인이 늘어날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다만 일부는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보다 실질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12일 오전 방문한 성남시 중원구의 성호시장에는 추석을 앞두고 장을 보기 위한 손님들이 드문드문 보였다. 온라인 쇼핑몰과 대형마트 등의 이용 증가와 경기 악화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은 전통시장에 직격탄이나 다름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화폐를 활성화해 지역상권을 살리겠다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상인과 시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였다.성호시장에서만 49년 간 장사를 한 김문숙(77)씨는 "할인받아 살 수 있는 지역화폐 때문에 시장에 안 올 사람들이 이곳에서 장을 보는 경우가 종종 있어 도움이 된다"며 "법으로 지역화폐를 더 사용하도록 하면 시장 매출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추석을 맞아 10% 할인을 통해 성남사랑상품권을 구입한 후 시장을 찾았다는 박모(64)씨는 "시 예산만 남아있으면 평소에 6% 할인받고 지역화폐를 살 수 있어 생활비 절약에 도움이 됐다"며 "지역화폐는 시장에서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안 가던 시장으로 발길을 이끄는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반면, 지역화폐의 실효성을 더 높일 수 있도록 개선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수원 못골시장 상인 조정례(62)씨는 "지역화폐가 많이 풀리면 시장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늘어나는 효과는 있다"면서도 "다른 지역은 종이로 지불하면 액수의 60% 이상을 사야 현금으로 거슬러주는데, 2천원짜리 사면서 1만원권을 내 8천원을 현금으로 가져가는 악용 사례도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또 전통시장 이용객의 연령대가 고령층에 몰려 있고 업종별 특성에 따라 지역화폐의 실효성이 떨어지기도 한다는 지적도 있다. 수원시 영동시장에서 기성복을 판매하는 안태식(72)씨는 "우리 가게 손님들 대부분은 나이가 많아 지역화폐가 뭔지 아예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라며 "지역상권을 살리는 건 좋은데 우리 같은 상인에겐 별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한편 지역화폐법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이를 채택한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12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의 요구에 따라 오는 19일 처리하기로 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지역화폐 수원페이 가맹점이 위치한 팔달문시장. /경인일보DB

2024-09-12 20:41:10
의왕도시공사 신사옥에 ‘공유주방’ 설치 놓고 신경전

의왕도시공사 신사옥에 ‘공유주방’ 설치 놓고 신경전

내년 12월 말 준공을 목표로 하는 의왕도시공사 신사옥의 일부 공간 용도를 놓고 의왕시와 일부 주민단체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신사옥 1층에 들어설 주민편의공간에 시는 설문조사를 토대로 '주민쉼터'를 설치하겠다는 반면 일부 주민단체가 '공유주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의왕시에 따르면 시는 삼동 580번지 일원에 도시공사 자체 예산(277억원)으로 연면적 6천40.8㎡,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의 신사옥을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지상 1층은 주민 편익시설, 2층은 직업훈련센터, 3층부터는 공사 사무공간 등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시는 이달 초 삼동 도시공사 신사옥 부지 반경 500m 내 공동주택 3천여 세대와 부곡주민센터·의왕역·도깨비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주민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 결과를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총 1천725명 시민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 87.8%가 주민쉼터를, 12.2%는 공유주방을 희망 공간으로 꼽았다. 또 박현호 시의원이 같은 기간 진행한 온라인 설문에서도 주민쉼터가 59%, 공유주방이 38.9% 등의 순으로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시의원·주민단체는 공유주방을 요구하고 나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한채훈 시의원은 최근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공사 신사옥 1층 주민의견을 (시에서)수렴한다고 해서 부곡 주민들이 공유주방의 필요성에 관한 자료를 만들고 서명까지 받아 시장에게 뜻을 전달했지만 묵살됐다"고 주장했다. 또 도시공사 부곡동 신축반대 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주민들과 처음 약속한 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공유주방이 설치될 수 있도록 공사가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부곡커뮤니티센터가 2026년 상반기에 완공되는데 주민센터의 일부 시설이 이곳으로 이전하면, 기존 주민센터 내 빈 공간에 공유주방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2024-09-12 15:40:09
수원남부경찰서, 교육·청소년계와 청소년 범죄 공동 대응위해 맞손

수원남부경찰서, 교육·청소년계와 청소년 범죄 공동 대응위해 맞손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 11일 수원교육지원청,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과 함께 변화하는 청소년 범죄 및 학교폭력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청소년 도박, 딥페이크 성범죄 등 청소년 범죄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교육·상담·홍보 활동을 추진한다. 이날 김소년 수원남부경찰서장, 김선경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찬열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상임이사 등 관계자 12명은 협약식에 참석해 수원남부경찰서가 자체 제작한 청소년 사이버도박 예방 교육 영상을 시청했다. 이어 영상 제작·지원에 참여한 시끌프로덕션 공덕수 감독·박선민 PD, 원천하나기독학교 전형일 교장·학생들을 초청해 감사장을 전달하며 그 의미를 더했다. 김소년 수원남부경찰서장은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청소년 범죄의 중대성에 대해 재인식하고,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선경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수원 청소년 범죄 근절 및 예방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뜻을 전했다. 끝으로 박찬열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상임이사는 “수원 청소년들이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도록 재단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2024-09-12 15:11:27
김이재 경인교대 교수

김이재 경인교대 교수 "공간 지배하는 지도(地圖)력이 리더의 힘"

제447회 새얼아침대화 강연 위기속 방향 제시가 중요한 자질지도 '빅데이터' 부와 권력 창출실내 정보 한계 현장 중요성 강조 "지도를 잘 읽고 활용하는 건 리더의 굉장히 중요한 자질입니다."새얼문화재단(이사장·지용택) 주최로 11일 쉐라톤 그랜드 인천호텔에서 열린 제447회 새얼아침대화에서 경인교육대학교 지리적상상력연구소 소장이자 지리학자인 김이재 경인교대 사회과교육과 교수가 '운명을 바꾸는 힘, 지도력(地圖力)'을 주제로 강연했다.주제에 언급된 '지도력'은 지도를 읽고, 낯선 곳에서도 방향과 동선을 설정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김이재 교수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여러 CEO들을 비롯해 집단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지도자는 공통적으로 지도력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세상을 공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략을 세워 집단을 성장시키는 데 지도력이 주요하게 작용한다는 게 김 교수의 논리다.김 교수는 "지도를 잘 읽고 잘 살피는 지도자를 만난 국가는 국운이 상승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나라가 어려움에 처한다"며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 중 하나는 위기와 혼란의 상황에서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했다.김 교수가 강조하는 '지도'는 종이 형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공간정보, 공간빅데이터까지 활용되는 것을 뜻한다. 김 교수는 "공간을 지배하는 사람이 세계를 지배하고 리더가 된다"고 언급했는데, 글로벌 검색 엔진인 '구글'을 예시로 들었다. 구글은 2005년 '구글 맵'을 출시해 전 세계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뿐 아니라 쿠팡이 정교한 지도를 갖고 있다는 게 김 교수의 의견이다. 그는 "플랫폼 기업은 다양한 공간정보를 사용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지도 속에서 부가 창출되고 권력이 나온다"고 말했다.김 교수는 실내에서만 정보를 얻는 건 한계가 있다며 '현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는 가짜 정보이거나 업데이트 되지 않은 게 많다. 지도는 계속 바뀐다"며 "현장에 가야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했다.이날 새얼아침대화 강연에 앞서 지용택 새얼문화재단 이사장은 '귀명창'을 사례로 들며 "우리는 원래 남의 얘기도 듣고 내 얘기도 해 서로 합의하며 더 좋은 예술의 경지를 올릴 수 있는 자질을 갖고 있지만, 요즘 여의도(국회)는 그렇지 않은 거 같다"며 "이럴 때일수록 시민들이 깨어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11일 오전 쉐라톤 그랜드 인천호텔에서 열린 제447회 새얼아침대화에서 김이재 경인교대 사회과교육과 교수가 '운명을 바꾸는 힘, 지도력(地圖力)'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24.9.11 /새얼문화재단 제공

2024-09-11 20:40:38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주방용 오물분쇄기 효과 데이터 수집한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주방용 오물분쇄기 효과 데이터 수집한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은 환경부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도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을 위해 지난 10일 화성시 송산대방노블랜드스타빌리지6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환경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신축 아파트에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설치하고 유사 규모의 아파트를 대조군으로 선정해 오물분쇄기를 사용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하수관과 하수처리장의 수질, 악취 발생, 전기사용량 등을 전반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선정된 시범단지에는 각 가정 주방에 음식물분쇄기를 설치하고 주방에서 분쇄한 음식물을 100% 지하 공동배수 설비에 모아서 처리하게 된다. 이때, 고형물을 걸러내 바이오가스화·퇴비화 등 자원화를 검토하고 여액은 하수도로 배출하게 되는데 하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환경부는 하수도 영향 평가, 자원화 등 데이터를 수집·분석한 뒤 이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향을 수립할 전망이다. 음식물분쇄기와 관련된 제도개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으며 이번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돼 추진됐다. 주방용 음식물분쇄기는 지난 2012년 부분적으로 합법화되었으나 고형물 80% 회수를 하는 인증된 분쇄기를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계속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각각의 주방에서 80% 이상의 고형물을 걸러 종량제 봉투에 분리수거 해야 하지만 사용자 대부분 분쇄한 음식물을 전부 하수도로 흘려보내는 상황도 빚어진다. 특히 이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미인증 불법 분쇄기를 생산·유통하는 일이 공공연하게 벌어져 음식물쓰레기에 관한 공공정책에 심각한 장애가 되기도 한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관계자는 “논란과 정책의 혼선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다"며 “주방용 음식물분쇄기를 사용하고 아파트관리소가 공동배수설비를 관리했을 때, 하수도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음식물 자원화는 얼마나 할 수 있는지,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2024-09-11 18:4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