쿵쿵쿵… 심장 뛰는 '크로스핏'… 놀란 주민들, 가슴 쓸어내린다

고강도 피트니스, 소음·진동 피해순간 발생 측정 어려워 규제 한계 최근 피트니스 운동의 일종인 크로스핏의 인기 속에 크로스핏 센터가 속속 증가함에 따라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진동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마땅한 규제가 없어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10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체육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의 규제 기준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상 시간대·지역·동일건물 여부 등에 따라 소음은 40~65dB 이하, 진동은 60~70dB 이하 수준이다. 환경부가 인정한 기기로 5분간 측정해 얻은 평균값을 기준점과 비교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중량기구 위주의 크로스핏 센터의 경우 바벨을 떨어뜨릴 때 순간적으로 소음·진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같은 측정 방식을 적용하기 어렵다.주민들은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사실상 규제는 무용지물인 셈이다. 성남의 한 주상복합시설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2년 전 지하층에 크로스핏 센터가 들어선 이후 "식탁 위의 물컵이 흔들릴 정도"라며 지자체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정작 지자체 담당자가 현장에서 측정한 결과는 규제 기준점에 미치지 않았다.성남시 관계자는 "민원이 잦은 오후 8~10시에 측정해도 '쿵' 소리가 나고 몇 초 후에 또 '쿵' 소리가 나는데, 평균을 내면 결국 상쇄돼 전체 수치는 줄어든다"며 "보통 수치를 보여주며 계도 조치를 내리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크로스핏은 양상이 다르다"고 털어놨다.더 큰 문제는 진동이다. 본래 진동 관련 규제 조항은 공사장·공장 등 대규모 사업장에서 기계나 발파 등으로 생기는 진동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겨났다. 이에 동일한 건물 내에서 발생하는 생활 진동에 대해서는 소음과 달리 기준값 자체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크로스핏 이외에도 체육업종 관련 소음·진동 등의 측정 기준에 대한 민원이 있어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최근 크로스핏 센터 소음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규제가 마땅치 않다. 사진은 경기도내 한 크로스핏 체육관. 2024.9.9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단속 비웃는 경인 아라뱃길 '알박기 주차'

공영주차장 방치차량 견인 개정 불구행정절차 복잡해 실제 조치 어려워서구 "유료화해야 근본적 문제 해결"경인아라뱃길 무료 공영주차장에 캠핑카 등 차량 '알박기'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영주차장에 방치된 차량을 기초자치단체가 견인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됐지만 복잡한 행정 절차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조치가 어려운 실정이다.인천 서구 경인아라뱃길 한 노상주차장에 걸린 '1개월 이상 장기주차 강제 견인 안내' 현수막에도 캠핑카와 캐러밴, 관광버스 등 차량 5대가 버젓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일부 차량에 붙은 빛바랜 '차량 이동 명령' 경고장을 보니 적어도 수개월간 이곳에 방치됐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지난 9일 이곳을 비롯해 서구와 계양구 등이 관리하는 경인아라뱃길 노상주차장들을 둘러봤는데 대부분 상황은 비슷했다.경인아라뱃길에는 인천시가 관리하는 8개 '노외주차장'과 계양구·서구가 관리하는 12개 '노상(도로변)주차장'이 있다. 경인아라뱃길 알박기 차량에 대한 민원이 잇따르자 인천시는 관광객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외주차장에 주차관제기와 요금정산기 등을 설치하고 있다.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아 노외주차장에도 수십여 대의 알박기 차량이 남아 있는데, 내년 초부터 주차장이 유료화되면 이런 차량들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계양구와 서구가 담당하는 노상주차장이다. 지난 7월 주차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무료 공영주차장에 한 달 이상 방치된 차량은 기초자치단체장이 이동 명령을 하거나 필요시 직접 견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계양구와 서구는 노상주차장에 강제 견인을 알리는 현수막을 내걸고 알박기 차량에 경고장을 붙이고 있다. 하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알박기를 계속하는 차량들이 있다.이와 관련해 서구청 주차관리과 관계자는 "차량 견인 조치는 행정절차법 등 고려할 사항이 많아 관련법을 꼼꼼히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노상주차장을 유료화해야 알박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계양구청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차량이 1개월 이상 방치됐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보험 가입을 포기한 차량이나 번호판을 영치당한 차량 등 장기 주차 차량으로 판단되면 견인 조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10일 오전 인천시 서구 아라뱃길 매화동산 주차장에 설치된 '무료공영주차장내 장기주차 강제 견인' 알림 현수막 너머로 캐러밴들이 장기 주차 되어 있다. 2024.9.10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전자액상안전협회, 담배사업법 개정안 좌담회 개최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는 10일 오전 10시께 협회 대회의실에서 <담배 정의에 '합성니코틴' 등을 포함해 담뱃세를 부과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좌담회에는 김삼용 입법정책위 상임부회장, 박필규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 사무총장, 송용규 변호사, 이경훈 수원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해 입법 관련 핵심사항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합성니코틴 등 모든 니코틴을 '담배'에 포함시켜 담뱃세를 부과함으로써 액상담배의 무분별한 만연을 막고, 세수를 증대시키려고 한다"는 입법취지를 갖고 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답배사업법 개정안의 타당성, 국민건강의 유해성 및 역효과 여부, 불법 액상 담배 단속 강화 및 관리를 위한 입법 대안책 등이 주요쟁점으로 논의됐다. 전문가들은 논의를 통해 개정안의 실효성이 낮고 입법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위헌의 소지가 크며, 개정안은 발암물질이 함유된 액상형 전자담배에 상대적 가격 우위를 확보하게 해 국민건강을 해치는 역효과가 예상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이들은 전자담배 시장의 가장 큰 문제로 성분을 속여 판매하는 불법행위의 단속 부재와 합성니코틴의 유해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의 부재를 꼽았다. 좌담회 참석자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안에 포함된 담배 정의에 연초의 뿌리줄기 니코틴을 포함하고,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한 청소년의 액상형 전자담배 구입을 막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담배사업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 장례식장서 심정지 환자 구해낸 소방대원

“살려야 한다는 생각 하나뿐이었습니다." 수원소방서 소속 소방대원이 조문을 위해 찾은 장례식장에서 심정지에 빠진 시민을 응급처치로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수원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7시17분께 수원소방서 현장지휘단 소속 이승한 소방장은 조문차 찾은 평택의 한 장례식장에서 20대 남성 A씨가 방에 쓰러져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 소방장은 지체할 새 없이 A씨에게 다가가 기도를 확보한 후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다. 호흡과 맥박이 없던 A씨는 이 소방장이 CPR을 2분여간 진행한 끝에 다행히 의식을 회복했다. 이 소방장은 A씨를 안정조치한 뒤 현장에 도착한 신평119안전센터 구급대에 그를 인계했다. A씨는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며 현재는 건강을 회복해 퇴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소방장은 “당시에는 그저 환자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고, 무엇보다 환자가 회복했다는 것에 기쁜 마음"이라며 “저뿐 아니라 동료 소방관 모두가 비슷한 상황에서 언제든지 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건강원·건기식 제조업체 위생 점검… 가격 표시·자가품질검사 위반 적발

인천시와 10개 군·구가 8월 한 달 동안 건강원 138개소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12개소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벌여 가격 의무표시 위반 4건, 자가품질검사 위반 5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식품위생법에 따라 건강원과 같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는 업장 내 잘 보이는 곳에 가격표를 부착해야 한다. 식품 제조·가공업자는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용기 포장, 원재료에 대해 법이 정한 기준과 규격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는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인천시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기초자치단체와 합동·교차 점검을 벌인 이유는 주로 노년층이 찾는 건강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생 기준 위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였다. 점검과 함께 현장 계도를 통해 식품위생법 상 업주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김학범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건강을 위해 많이 찾는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콜센터 교육생 ‘노동자성’ 인정 뒤 이어지는 증언…정부 대책 촉구

부천시의 한 공공기관 외주콜센터에서 교육생으로 일한 허모씨는 지난 7월 해당 업체가 최저임금에 한참 못 미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 결과, 업체가 부당한 관행을 시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받았다. 열흘간 하루 3만원 교육비에서 사업소득세 3.3%까지 뗀 총 29만원 가량을 받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업체가 기본급(시간당 1만339원)을 적용한 임금차액 56여만원을 '근로자'인 허씨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시정명령이었다. 허씨의 노동자성이 인정된 건 지난 2000년 콜센터 교육생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행정해석이 나온지 24년 만에 처음이다. 콜센터 입사 전 교육을 명분으로 '프리랜서' 취급을 받으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교육생에 대해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노동부 판단이 나온 뒤, 유사 피해를 입었다는 이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가 해묵은 행정해석을 바꾸고 더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위반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한다. 10일 공공운수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든든한콜센터지부 등은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과 국회에서 공동주최한 '콜센터산업 교육생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서 “과거 행정해석은 대법원 판례에도 배치되며 악용하는 업체들로 인해 노동자들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를 낳는다"며 “법을 위반하고 정부 지원금을 돈벌이 수단으로 쓰는 업체들에 대한 근로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나온 콜센터 교육생 A씨는 “원청, 하청업체 소속 어디도 아닌 모호한 신분에 처해 제대로 된 문제제기도 할 수 없다"며 무력감을 나타냈고, 다른 교육생 김모씨는 “업체는 교육기간을 버티면 정규직으로 채용해 주겠다며 희망고문하고, 버티지 못하고 나간다 하면 문제를 교육생 탓으로 돌린다"며 “최소한의 교육비도 갈취하고 (3.3% 사업소득세 등) 편법으로 인건비를 절감하는 게 현실인데, 이를 바로 잡아 달라"고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지난달 22일에는 전국 콜센터 교육생 등 130여명이 허씨처럼 노동자성을 인정해달라며 8개 지역 고용노동청에 집단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노조는 콜센터 교육 등 정부가 집행하는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에 매년 4천억원 가량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지원받은 업체 현황 등 자료는 전무하다며 이에 대한 전수조사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하은성 노무사는 “채용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지원업체에 대한 제재와 함께 지원금 환수와 같은 강력한 정부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김성제 의왕시장, 이소영 의원에 “시 발전 사업에 왜 발목” 직격탄

의왕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의 공공기여 문제가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간의 공방전으로 비화되고 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을 상대로 “무슨 권한으로 시 발전을 위한 사업에 발목을 잡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직격했다. 앞서 이 의원은 최근 자신의 SNS에서 김 시장을 향해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관련 '민간사업자의 이익이 아니라 시민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9월9일자 8면 보도)한 바 있다. 김 시장은 이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의왕 백운밸리 개발사업 공공기여'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은 마치 백운밸리에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언급하면서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될 백운밸리 공공기여 안건에 대해 본인이 깊이 관련해 왔다고 자랑스레 말했다"며 “주주사들 간 균등 이익배분 구조를 가진 모범적 PFV 사업 사례로 평가받는데, 소수의 지분을 가진 특정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배당수익을 몰아준 '대장동'과는 확연히 다르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이 제안한 회계보고서 제공 여부, 공공기여 목록 조기 확정 제안 등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회계보고서 관련 김 시장은 “공공기여 총액을 이 의원 본인이 검증해야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 국토교통위원의 지위를 이용해 공식 절차를 방해하는 월권이 아닌지 묻고 싶다. 직접 이 의원 본인께 설명하는 것은 언제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또 공공기여 목록 조기확정 주장에는 “예산이 확정 안됐는데 사업부터 추진하라는 의미로 2020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목록만 정하고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 개발이익을 민간주주에게 선 배당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토지 매각에 발생한 이익금을 선 배당하면 공공기여에 쓸 돈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시가 추진한 사업은 모두 문제가 있고, 자신만 정의로운 것처럼 말하는 것은 바른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질책했다. 한편 김 시장의 기자회견에 대해 이 의원측은 “김 시장이 무리수를 두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의왕시가 중도위가 열리기 전 중도위원들을 비공식적으로 만난 행위 등을 공개할 수 밖에 없다"고 맞섰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준공후 400억 추가 청구서… 대기업 시공사 횡포일까

'기간 연장 반영 안해줘 집중공사'추가비용 산정서 받은 시행사 반발"공사중 협의사항·일부 근거 부족"시공사 "책임준공 협약에 일단 진행"고양시 덕양구의 한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에 연관된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사대금 책정을 놓고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시행사는 앞서 완공 당시 정산이 끝났음에도 준공 이후 시공사가 돌연 400억원에 달하는 추가 비용을 요구한 것도 모자라 이마저도 근거가 부족하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9일 해당 시행·시공사에 따르면 지난 2월 시행사 A사는 완공을 앞둔 지식산업센터 시공사이자 계약 관계인 현대자동차그룹 계열 건설사 B사로부터 200쪽에 달하는 추가 비용 산정보고서를 전달받았다. 보고서에는 설계 변경과 노동조합 파업 등의 이유로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했지만, 시행사 측이 반영해 주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완공 기한을 맞추기 위해 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하는 돌관공사까지 진행했고, 결국 해당 비용과 물가상승분 등을 A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다.보고서 발송 2개월여 뒤인 지난 4월 해당 건물이 관할 지자체로부터 준공 승인을 받자, B사는 곧바로 A사에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했다. 추가로 요청된 비용은 무려 399억여 원에 달했다. 이는 당초 계약 공사비 1천243억여 원 대비 32%가량에 달하는 액수다.A사는 B사의 추가 비용 주장에 근거가 부족하다며 즉각 반발했다. B사가 작성한 추가 비용 산정보고서에 나온 공사기간 지연 사유 중 노조 파업일 계산 부분에는 주말 등 기준 외 기한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폭우 등 기상악화로 공사가 미실시 혹은 지연됐다고 기록된 날짜에도 실제 현장 날씨는 '흐림'으로 적혀 있고 작업도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이 밖에도 B사가 추가 비용을 요구하고 나선 시점도 적절치 않다는 게 A사의 입장이다. 설계 변경과 공사대금 추가 지급 등은 공사기간 중 협의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됐는데, 준공 이후 요청한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A사 관계자는 "400억원은 시행사가 벌어들인 수익금을 훨씬 넘어서는 수준일만큼 터무니없다"며 "근거 없는 보고서로 과도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건 대기업의 횡포"라고 주장했다.B사는 해당 보고서의 오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추가 비용을 요구한 데는 근거가 있다며 맞서고 있다. 또 지난 2021년 8월부터 20차례 넘게 공사비 증액과 공사기간 연장에 관한 내용의 공문을 보냈음에도, A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입장을 전했다. B사 관계자는 "준공일을 못 맞추면 책임준공 협약에 따라 시공사가 PF 대출금 상환을 떠안아야 하는 공사 특성상, 일단 시행사와 협의가 안 됐어도 자사의 추가 자금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다"며 "추가 비용 규모는 A사와 계속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송도 상수도관 파열, '지반 불균등·염분 부식' 주범

市, 하중차 부등침하 등 원인 추정사고 관로 유사 지점에 보강 공사2027년까지 노후설비 202㎞ 정비 인천시가 최근 송도국제도시에서 잇따라 발생한 상수도관 파열 사고의 원인을 지반이 불균등하게 내려앉는 '부등침하'와 염분에 의한 '부식' 등으로 추정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9월9일자 6면 보도=송도 상수도관 잇단 파열 사고… 간척지 토양 염분 원인 가능성)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송도 1·3공구에서 발생한 상수도관 파열 사고들과 관련해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상수도관들을 잇는 연결지점이 수충격(물의 움직임을 갑자기 멈추거나 바꿀 때 생기는 압력)에 의해 파열되는 등 복합적 요소로 인해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콘크리트로 된 공동구와 그 주변 지역의 하중 차이에 따른 부등침하, 염분에 의한 상수도관 부식 등도 사고 원인으로 추정했다.올해 들어 송도 1·3공구에서는 상수도관 파열로 총 3건의 누수사고가 났다. 이 중 2건은 공동구와 상수도관들을 연결하는 '수직관'에서 발생했다. 공동구는 상수도관, 전기선, 통신선 등 지하 매설물들이 공동으로 묻혀있는 관을 의미한다.송도 1·3공구의 상수도 배수본관은 지하 8ｍ 깊이에 매설된 공동구 내부에 총 9.4㎞ 길이로 2009년 설치됐다. 공동구 내 배수본관과 공동구 밖 도로의 배수지관(지하 2m 매설)을 연결하는 수직관은 총 17곳에 있다.인천시는 우선 누수가 발생한 관로와 매설 조건이 유사한 2개 지점에 대해 보수·보강공사를 한다. 염분에 강한 강철관(피복 강관)으로 교체하고, 관로 연결지점의 토사를 염분이 적은 토사로 대체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배수지관 연결지점에 방수포와 콘크리트를 보강하는 등 누수 예방을 위한 조치도 한다.인천시는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용역'을 통해 토양 시료를 채취, 부식성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누수가 우려되는 지점(13곳)에 대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이밖에 구도심인 부평·주안 등지의 노후 상수도관 50㎞를 교체하는 등 2027년까지 202㎞의 노후 상수도관을 정비할 방침이다.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송도 1·3공구 상수도관 보수·보강공사에 앞서 주민설명회를 통해 향후 대책을 설명하고 공사 중 생길 수 있는 일시적 단수와 흐린 물 발생에 협조를 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상우기자 beewoo@kyeongin.com지난 6월 20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 센트럴로 삼거리 상수도관이 파열돼 도로로 물이 흘러 나오고 있다. 2024.6.20 /연합뉴스

[현장르포] 외벽 무너지고 곰팡이 창궐… 전세사기 피해자 한숨

고장 시설 장기방치 안전위협 세입자 요구에도 관리업체는 손놔건물 외벽·내부 등 안전진단 필요특별법 개정, 지원 전환점 여부 주목"지난해부터 건물 외벽이 여러 차례 무너져 내렸는데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게 천만다행입니다. 장마철이 지났는데도 집 내부와 복도에 어디서 생긴지 모르는 물이 지금까지 떨어지고 있어요."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한 빌라에서 만난 강민석(55)씨는 이렇게 말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미추홀구 등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속칭 '건축왕' 남헌기(63) 사건의 피해자다. 이 빌라엔 세입자 70가구가 살다가 법원 경매 등으로 10여 가구가 전세보증금도 못 받고 짐을 싸서 떠났다. 지난 6일 오후 만난 강씨는 자신을 따라오라며 10층의 한 집으로 안내했다.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서자 고약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목이 금세 따끔거렸다. 거실과 방 벽면을 뒤덮은 검은 곰팡이 때문인 듯했다. 소파만 덩그러니 남은 거실의 천장은 구조물이 흉물스럽게 뜯겨져 나가 있었다. 천장 쪽 배관 주변에는 석회 물질이 흘러 동굴 천장에서나 볼 수 있는 종유석 같은 게 달려 있었다. 세입자의 수리 요구에도 관리업체는 손을 쓰지 않았다고 한다. 이 빌라에선 폭우가 내린 지난 7월 일부 외벽 자재가 떨어져 나가 가스배관이 손상되기도 했다. 강씨는 "도저히 이곳에서 살 수가 없었던 세입자는 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채 작은 월세집을 구해 나갔다"며 "건물 외벽과 집 내부 모두 안전이 우려되는 만큼 안전진단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남씨로부터 전세사기를 당한 또 다른 피해자들이 사는 미추홀구 주안동 한 오피스텔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해 10월 기계식 주차장이 고장난 채로 장기간 방치돼 있었다. 최근에는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 어린아이와 노인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참다못한 피해자들이 돈을 모아 고쳤다.담당 구청인 미추홀구는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공동주택은 가구 수가 적어 현행법상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수 등을 지원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었다.세입자 최미려(49·가명)씨는 "대출을 받고 우선매수권을 써서 경매에서 전셋집을 낙찰받았는데도 여전히 공용시설이 고장 날 때마다 관리업체를 바꾸거나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것에 너무 무기력해진다"고 하소연했다.최근 전세사기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전세사기가 발생한 공동주택을 지자체가 관리할 수 있게 됐고, 구청에서도 안전이 우려되는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9월5일자 6면 보도=전세사기 특별법 지자체 역할강화… 미추홀구,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건물의 안전진단, 관리업체 제재 등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바란다.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장은 "11월에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전셋집을 경매에서 낙찰받아 피해자들에게 장기 임대로 제공하게 된다"며 "피해를 회복할 때까지 전셋집을 떠날 수 없는 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지난 6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방 벽지가 곰팡이로 뒤덮여 있다. 2024.9.6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지난 6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 천장이 누수로 뜯겨져 있다. 2024.9.6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