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_인천시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제22대 국회에 거는 기대"

국가책임공탁제 도입·정보공개부실 수행 해결 위해 필요 주장거짓일땐 사업자가 책임 "대안"전국 환경단체들이 4·10 총선으로 꾸려질 제22대 국회는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환경영향평가는 특정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파악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 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지면 사업자에게 환경 파괴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인천 등 전국 108개 환경단체가 지난 2월 출범한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이하 전국연대)는 총선을 앞두고 원내에 의석을 둔 8개 정당에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약속하는 정책협약을 제안했다.전국연대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업체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국가책임공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은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도록 정해 사업자가 용역을 맡긴 대행업체가 자연생태환경을 조사하고 평가서를 작성한다. 이 때문에 대행업체가 사업자에게 유리하거나 부실하게 평가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전국연대는 이런 사례 중 하나로 2020년 실시된 인천 남동구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꼽았다. 환경영향평가서엔 이 일대에서 양서·파충류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으나 멸종 위기종 '맹꽁이'가 서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당시 인천 한 시민단체는 대행업체가 동식물 현황 조사를 이틀만 진행한 데다 동면을 취하는 양서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동면기인 4월에 조사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전국연대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도 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서는 대행업체가 작성한 초안을 공람 시기(14일 이상)에만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한 본안과 환경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친 내용은 열람할 수 없다. 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군사·국가 주요 시설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초안조차 볼 수 없다. 인천녹색연합 박주희 사무처장은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는 도중에는 어떤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며 "평가가 다 끝난 후 환경영향평가 방식과 내용 등에 문제를 제기해도 이미 평가가 끝난 후라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고 말했다.전국연대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짓·부실하게 한 경우엔 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껏 환경영향평가를 의도적으로 거짓·부실하게 작성한 것이 드러나는 경우엔 평가서를 작성하거나 동식물 등 자연환경 조사를 한 대행업체가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등을 받았다.8일 전국연대는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협약 체결에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진보당, 새진보연합, 조국혁신당이 응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개혁신당, 새로운미래는 같은 제안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

2024-04-08 21:10:03

"총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잇따라

현직 교사 2명 SNS 게시 혐의 고발 4·10 총선을 코앞에 두고 인천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SNS 등에 특정 후보자의 공약과 사진, 응원 문구 등을 게시한 A씨 등 현직 교사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이들은 공무원 신분임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 또는 개인 명의로 특정 후보자의 공약을 알리는 사진과 응원 문구를 밴드 등에 반복해서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공직선거법에서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기관·단체 등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불가능하다.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선거 범죄"라고 말했다.이보다 앞서 인천 미추홀구에선 같은 정당 소속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용 명함을 주택가에 뿌린 현직 구의원이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인천미추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직 50대 구의원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2월20일 미추홀구 한 주택가에서 예비후보자 C씨의 선거운동용 명함을 불법으로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현재 소속 정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자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이름·사진·전화번호·학력 등이 적힌 길이 9㎝·너비 5㎝ 크기의 명함을 직접 유권자에게 나눠줄 수 있다. 선거사무장이나 사무원 등은 예비후보자와 동행할 때만 가능하다. 이외에는 후보자의 명함을 배포할 수 없다.경찰 관계자는 "B씨의 경우 C씨 선거캠프 관계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2024-04-08 21:09:19
18~29세 58% 부동층… 청년층, 스윙보터로

18~29세 58% 부동층… 청년층, 스윙보터로

중년층 '진보'·장년층 '보수' 대조대선 '국힘 쏠림' 男도 무당층 43%양당 '심판론'속 소외 표심 안갯속 4·10 총선이 눈앞에 다가왔지만 투표권이 있는 18세 이상, 20대 유권자 표심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진보'가 우세한 중년층, '보수'로 쏠린 장년층과 달리 20대 청년층은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지 않은 상태라는 게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이틀간(3월31일~4월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5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무선전화면접 방식)에 따르면, '어느 후보자 또는 정당에게 투표할지 결정했느냐'는 질문에 만 18~29세 유권자 58.0%가 '후보자·정당 모두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10·20대 절반 이상이 부동층으로 집계된 조사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전체 연령 중에서도 10·20대(58.0%) 부동층 비율이 가장 높았다. 나머지 연령별 부동층 비율은 30대 35.2%, 40대와 70대 이상 각각 15.0%, 50대 9.5%, 60대 8.7% 등 순으로 나타났다.인천지역 10·20대 유권자 수는 41만1천184명으로, 전체(258만1천910명)의 16%를 차지한다.지난 대선에서는 20대 남성을 뜻하는 '이대남'의 표가 국민의힘으로 쏠리는 현상이 두드러졌지만 이번 총선에선 예측하기 어렵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체 조사(무선전화면접 방식)에서는 만 18~29세 남성의 무당층 비율이 43%로 나타났다.이번 총선은 '10·20대 청년 표심을 가늠할 수 없는 선거'로 여야 양당의 '심판론' 중심 선거 전략이 이들 세대를 소외시키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박상병(정치 평론가)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무당층(부동층)의 마음은 선거 프레임이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여성이냐 남성이냐'처럼 확실히 한쪽 편을 들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번 총선은 정권 혹은 야당 심판론 중심으로 작동되고 있는데, 20대에겐 크게 적용되지 않는 프레임"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10·20대에겐 공약이나 인물이 중요한데, 이번 선거에서는 그런 것도 별로 없다"며 "이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더더욱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여야 심판론에 묻힌 '청년 담론'… 투표의 중요성까지 '흔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청년층 절반 이상이 총선 후보·정당을 선택하지 않은 부동층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대학교 축제현장. /경인일보DB

2024-04-08 20:57:01

[4·10 총선] 이재명·한동훈, 인천 경합지 발품… '지지층 대결집' 막판 호소

이 '동미추홀을 남영희' 지원 사격"정권 심판, 나라 주인자리 찾아야"한, 정승연·김기흥 합동유세현장行"야권 오만해… 모두 투표해달라"4·10 총선 본 투표를 이틀 앞둔 8일 여야 지도부는 자당의 경합지역에 화력을 집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동구미추홀구을 남영희 후보 지원 유세에 힘을 실었고, 국민의힘은 연수구갑 정승연 후보에 대한 막판 지지를 호소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 30분 연수구 먼우금 사거리에서 진행된 정승연·김기흥(연수구 갑·을) 후보 합동유세현장을 찾았다.한동훈 위원장은 "야권 관계자가 '200명 넘는 의원이 모일 수 있는 의원총회장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식의 오만한 얘기를 했다. 여러분이 나서주지 않으면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며 "10일 모두 투표장으로 나와달라"고 호소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연설에서 위기감을 자극하면서도 투표만 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이)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게 문제가 아니다. 헌법을 바꾸고 사면을 마음대로 할 것이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체제에서 '자유'라는 글자를 지울 것이다. 여러분에게 겁을 주려는 게 아니다"라며 "그걸 막기 위해 모두 나서야 한다. 4월10일 12시간을 모두 함께 싸워달라"고 강조했다.정승연 후보도 막판 지지를 호소했다. 정 후보는 "지금 상황을 야구에 비유한다면 9회 말 투 아웃 투 스트라이크 스리볼 상황"이라며 "정체된 원도심을 일으켜 세우고 싶다. 정말로 일하고 싶다. 우리가 연수구갑에서 역전하는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자"고 말했다.정승연 후보 지지자 서귀숙(62·옥련동)씨는 "이번 선거는 다르다. 연수구 분위기가 지난 선거 때와 다르다. 이렇게 지지자들 분위기가 좋았던 적은 없었다. 정승연은 떠나지 않고 계속 지역을 지켰는데, 이번에 꼭 좋은 결실이 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6시50분 인하대역 2번 출구에서 인천 동미추홀을 남영희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정권을 심판해 달라고 호소하는 동시에 남영희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이재명 대표는 "한 사람이 당선되느냐 마느냐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정권을 그대로 인정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멈춰 세우고 다시 새로운 길을 가게 할 것이냐의 문제"라면서 "남영희로 바꾸는 것은 국회의원을 시켜주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 나라 주인의 자리를 찾는 일이다"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남영희 후보 경쟁 상대인 국민의힘 윤상현 후보를 뽑게 되면 '국가 위기'가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윤상현 후보를 다시 여러분의 대표로 뽑게 되면 그들(윤석열 정부)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방향대로 계속 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 역할 중에 권력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들이 우리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문제인데 이 정권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심이 없어 보인다"면서 정권심판론을 부각했다.이 대표는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점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그들이 쓰는 엄청난 돈이 다 우리의 돈이고 내가 맡긴 나의 권력이다. 잘못된 일꾼에게 지난 2년간 책임을 묻고 확실히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호·박현주기자 ksh96@kyeongin.com

2024-04-08 20:54:00
여야 심판론에 묻힌 '청년 담론'… 투표의 중요성까지 '흔들'

여야 심판론에 묻힌 '청년 담론'… 투표의 중요성까지 '흔들'

인천 유권자중 18~29세 16% 차지상당수 지지 정당·후보 결정 못해"완결성 높은 공약 등 실천 필요" 인천시민 조경은(26)씨는 '청년 1인 가구'다. 지난 5~6일 사전투표를 했느냐는 질문에 그는 "아르바이트 때문에 투표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본 투표가 진행되는 10일에도 투표장에 갈 생각은 없다고 했다. 조씨는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잇는 처지에서) 4월10일은 모처럼 찾아온 공휴일"이라며 "누굴 뽑아야 내 삶이 나아지는지 확신도 없어 투표가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는다"고 했다.4·10 총선 인천지역 유권자 중 18~29세는 41만여명으로 전체의 약 16%를 차지한다. 총선 후보 캠프는 10·20대 상당수를 지지 정당·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무당층(부동층)으로 보고 있다. 지난 대선까지만 해도 각 후보 사이 청년층 표심을 얻기 위한 경쟁이 치열했지만 이번 총선에서 '청년 담론'은 '심판론'에 묻힌 분위기다. 선거일을 앞두고 인천지역 청년들에게 선거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물었다. 이들은 "현실 정치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직장인 송모(29)씨는 3년 전부터 인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일상을 반복하고 있다. 몇 번의 선거를 경험하면서 체득한 건 "공약 대부분이 허수"라는 생각이다. 사전투표에 앞서 집에 배송된 공보물을 들여다봤지만 후보 간 공약에서 차별성을 느끼지 못했다. 송씨는 "지역구 후보자가 누구인지는 공보물로 알았지만, 누가 청년에게 유리한 공약을 냈는지 가늠하기 힘들었다"고 말했다.인천지역 총선 후보들의 공통 공약은 '교통'에 집중돼 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조기에 착공·개통하겠다고 하거나 서울로 연결되는 지하철·광역버스를 늘리겠다는 공약이 많다. 대학교를 휴학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창업한 고현우(24)씨에게 '교통 공약'은 중요하게 다가오지 않는다. 교통 인프라 확충이 본인의 생활에 변화를 이끌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고씨는 "정치인들이 선거 때마다 부각하는 교통 공약 등은 20대인 저에게 큰 임팩트가 없다"며 "투표는 의무적으로 하고 있지만, 실생활에서 정치적 효과나 정책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이번 총선에 나선 정당·후보들이 '청년 현안' 해결에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들을 수 있었다. 대학생 방의진(24)씨는 청년이 정치에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청년을 소외시키는 것으로 봤다. 방씨는 "청년 투표율이 낮다고 말하지만, SNS 등을 통해 또래 집단의 관심이 투표로 모일 때가 있다"며 "이런 관심이 더 커지도록 정치권에서 응답해야 하는데, 현실은 20대와 무관한 공약만 남발한다"고 했다. 그는 또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서로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싸우기까지 해 청년들이 투표에 피로감을 느끼는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청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의제를 정치권에서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들의 사회 활동 참여 확대를 목표로 하는 청년참여연대 민선영 팀장은 "청년들은 다른 세대와 마찬가지로 동등한 '파트너'로 대우받길 원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선거 때마다 반복적인 청년공약을 내고 있다"며 "'민생회복' '검찰개혁' 등 정쟁으로 이어지는 양당의 거대 담론 역시 청년들의 삶에 주요 어젠다로 작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 주거 공급 등의 정책이 아닌 청년층이 폭넓게 느낄 수 있는 완결성 높은 공약이 실천돼야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청소년 시기부터 정치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동반돼야 향후 그들이 행사할 투표권이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천원의 아침밥’ 가게를 찾은 인하대·인하공전 학생들. /경인일보DB

2024-04-08 20:3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