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 시→구 바뀌면… '현행 주민복지 축소 가능성 높다'

김포지역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김포시 서울 편입 구애(?)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상처는 오롯이 경기도민들이 받고 있다. 서울로 가면 지역이 발전하고 경기도에 남게 되면 도시가 쇠퇴하는 듯한 뉘앙스까지 강하게 풍기면서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데, 실제 김포시가 경기도를 이탈한 경우 발전이 아닌 후퇴가 예상된다는 견해도 많다.지방세 2500억원 권한 일부 넘어가지방자치 이례 편입 성공 3건 불과수도권매립지 문제 얽혀 더욱 복잡 ■ 김포구… 과연 괜찮을까?=김포는 경기도 김포시로 성장을 거듭해 왔다. 1914년 김포군으로 출범해 1998년 김포시로 승격됐으며 면적은 서울(605㎢)의 약 절반인 276㎢에 달한다. 인구는 2003년 20만명 돌파 이후 서울 도시 인구 흡수를 위한 한강신도시 개발 등으로 급증하면서 현재 51만명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서울에 편입될 경우 '시'에서 '구'로 변경되면 많은 지위를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세수와 지방행정 규모가 축소돼 현재 주민들이 누리는 복지가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김포의 현재 지방세 규모는 약 2천500억원 가량인데 서울 김포구로 들어가면 해당 세수 권한의 일부가 서울시에 넘어가며 김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더욱 줄어든다.■ 유례없는 50만 도시의 '구 편입?'=지방자치제도 부활 후 지자체 편입이 성공한 사례는 편입 3건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자발적 합의는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이 유일하다. 최초의 편입은 정부에 의해 이뤄졌다. 정부는 1995년 직할시를 광역시로 변경하고 도농복합시 정책과 광역시 시역 확장 정책을 추진하면서 달성군을 경북도에서 대구시로, 옹진·강화군을 경기도에서 인천시로 편입시켰다.올해 7월에는 경북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됐다. 지자체 간 합의에 의해 이뤄진 첫 사례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2020년 7월 군위군 소보면과 의성군 비안면에 대구경북신공항을 건설하는 전제조건으로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추진하기로 했고, 만 3년 만에 편입 절차가 완료됐다. 김포시 같은 논란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서울 위성도시들의 서울 편입 논란에 대해 청와대는 정책소식지를 통해 "서울의 위성도시는 서울의 과밀화를 막기 위한 인구 분산이 목적이니 위성도시가 편입될 경우 서울이 더욱 비대해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심화, 도시과밀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특별시·광역시 확대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서울과 합의점 찾기도 쉽지 않다=서울시와 경기도 관계를 고려하면 서울시가 김포시 국민의힘 측 입장에 손을 들어주기도 쉽지 않다. 이달 중순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이 수도권 공동 현안 논의를 위해 만남을 갖는다. 지난 7월 '수도권 공동생활권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을 만큼, 공동 현안을 함께 풀자는 의지도 강하다. 최근 교통복지로 엇박자를 내기도 했지만,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같다. 특히 김포시의 경우 수도권매립지 문제까지 얽혀 있어 더욱 복잡하다. 이 때문에 오세훈 서울시장도 김포시장의 구애가 마냥 반갑지 않을 수도 있다. 게다가 오 시장 역시 김동연 지사와 함께 차기 대권 주자인 점도 변수다. 서울만 보는 게 아니라, 서울보다 더 큰 경기도는 물론 전국까지 봐야 하기 때문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김포시의 서울 편입안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5일 오전 김포시 한 거리에 서울 편입을 환영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3.11.5 /연합뉴스

[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 與, 이번주 특위 구성에… 野 "김기현·조경태 김포을 나와라"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가 정국 핫이슈로 부상하면서 행정구역 통합이 어떤 효과를 낼지 주목된다. 지하철 5호선 연장 문제로 불거진 김포시의 서울 편입 주장이 주말 사이 정치권을 달구는 뜨거운 감자가 됐다.국민의힘은 이번 주 김포시의 서울 편입 등 가칭 '수도권 주민 편익 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부산 출신 5선의 조경태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김포을 당협위원장인 홍철호 전 의원이 직접 참여하는 등 도시 건설 전문가들을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은 특위 출범을 시작으로 논의에 속도를 낼 예정인데, 야당은 찬반 입장을 결정하기에 앞서 김기현·조경태 의원을 김포을에 출마하라고 맞불을 질렀다.특위가 시작되면 이번 주에는 관계부처 현황 보고를 듣고, 올해가 끝나기 전까지 '메가시티'를 요구하는 전 지역을 돌아보고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이와 별도로 김병수 김포시장은 6일 오후 오세훈 서울특별시장과 만나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요구하게된 배경을 설명하고 후속 논의에 들어간다. 김 시장은 서울이 김포를 품을 경우 얻을 실익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구애 공세를 펼 예정이어서 오 시장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초미의 관심이다. 서울 편입문제를 가장 먼저 제기한 홍철호(김포을) 전 의원도 주말 동안 야당이 제기한 5호선 연장 사업비 배분, 쓰레기매립장 김포 설치 등에 대해 '그것이 알고 싶다 김포-서울 편입 펙트 체크' 코너를 만들어 SNS 등을 통해 홍보전을 펼쳤다. 5호선 연장 사업비 논란에 대해 "11월 말 혹은 12월 초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가 단기용역으로 조정 중에 있다. 5호선은 갈아타지 말고 무조건 통진까지 와야 한다"며 '선 5호선 연장 결정'을 끄집어 냈고, 쓰레기매립장 김포 설치문제는 정치적 공세로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국힘 '메가시티' 요구지역 여론수렴김병수, 오세훈에 '구애 예고' 관심홍철호, '팩트체크' SNS 등 홍보전민주 "교통문제 해결 아닌 선거전략국무위원 억지 동조땐 역사적 심판"5호선 예타면제·지방거점 육성 '맞불'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기대 심리를 부추기는 경박한 정책을 쓰고 있다며 5호선 연장 예타면제와 지방거점도시 육성으로 맞불을 놨다. 당장 해결되지 않는 현안인 김포-서울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이지 않고 엉뚱하게 서울 편입으로 "경박한 선거 전략을 쓰고 있다"(홍익표 원내대표)고 비판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 심의를 위해 지난 3일 전체회의를 열자 민주당 위원들은 국무위원들을 향해 김포 서울 편입을 견제했다.유기홍 의원은 "대통령이 지역균형발전을 말하는 것과 전혀 반대되는 것이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며 "국무위원이 억지춘향으로 국민의힘에 동조해 부역하면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 김포 주민의 뜻을 너머 국민의 뜻을 헤아리라"고 일침을 놓았다. 김영호 의원도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사전 논의가 있었는지'를 물어 "(김포 서울 편입에 대해) 정부와 사전 논의는 전혀 없었다"는 답변을 얻었다. 김포시 지역구 의원인 민주당 김주영(김포갑)·박상혁(김포을) 의원은 무대응 기조를 바꿔 5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조경태 위원장에게 "허풍이 아니라면 총선에서 김포에 출마하라"고 맞불을 놨다. 김포시가 검토보고서 하나 제시하지 못하는 등 1년여를 준비했다지만 찬반을 결정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며 논의는 이제 시작이고, 교통대책과 기피시설 이전 불가가 논의의 전제조건이라고도 밝혔다. 민주당은 전방위적으로 김포시 서울 편입 정책의 졸속추진을 드러내며 비판했지만 그럼에도 선거 전 부동산에 흔들리는 표심을 우려해 명확한 '반대'를 선언하진 못했다. /정의종·권순정기자 jej@kyeongin.com입장 밝히는 지역구 야당 의원들김포지역 더불어민주당 박상혁·김주영 국회의원이 5일 국회에서 서울 편입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1.5 /연합뉴스

[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 여당은 '메가서울', 한은 "지역균형발전 필요"

국민의힘이 김포시를 포함한 서울 인접 경기도 지자체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며 '메가시티 서울'을 주장하고 나선 반면, 한국은행은 지나친 서울 집중화 등은 수도권 외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훼손해 권역별 거점도시 육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역시 이번 논란을 두고 "서울 확장이고 지방 죽이기"라며 김포시 서울 편입이 아니라,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지방자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은행 지역경제조사팀이 지난 2일 발간한 BOK 이슈노트 '지역 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수도권에서 증가한 인구 중 청년층(15~34세) 유입 비율은 78.5%였으나, 같은 기간 동남권·대경권·호남권의 인구감소 중 청년층 유출 기여율은 각각 75.3%, 77.2%, 87.8%에 달했다. 수도권 외 지역에 있는 인구 중에서도 청년층 대부분이 수도권으로 이동한 것이다.이들은 기대소득과 더불어 문화·의료 서비스 등을 이유로 이동했으며 이러한 수도권 집중으로 수도권 외 지역은 청년층이 유출돼 산업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이 크게 훼손됐다고 진단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청년이 계속 몰리지만, 치열해지는 경쟁 등의 영향으로 결혼과 출산은 위축되고 수도권 외 지역은 청년의 유출로 출산율이 낮아져 국가 전체의 출산율이 떨어졌다는 분석이다.이에 따라 수도권 외 지역의 권역별 거점도시들이 중심지 기능을 회복하는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안했다. 조사팀이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거점도시 중심 정책이 추진된다면 2053년 수도권 인구비중은 49.2%로 낮아지고 전국 인구도 약 50만명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여당에서는 다른 나라 주요 국가와 비교해 서울의 규모가 적다며 서울 확장론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도내 지자체의 서울 편입을 주장했지만, 수도권 팽창은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성장을 낮춰 지역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반대 주장이 나온 셈이다.김동연 지사도 지난 3일 오후 김포공항에서 이번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면서 국토균형발전 등을 역설했다.그는 "서울 편입 주장은 한마디로 서울 확장이고 지방 죽이기"라고 지적하며 "이 문제는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지방자치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 전체로 국토균형, 우리가 추구했던 자치분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문제다. 서울 확장과 일극체제로 간다면 (윤 대통령의 지방시대는)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 참여자치 지역운동연대 "지방분권·자치 역행 '메가서울' 반대"

김포시를 비롯한 경기도 지자체의 서울 편입으로 확산한 '메가시티 서울' 추진에 지역 시민단체가 "총선 승리의 향배가 걸린 수도권 득표만을 노린 것"이라며 "집권여당의 무책임하고 급조된 졸속정책"이라고 비판했다.전국 18개 시민단체가 모인 참여자치 지역운동연대는 3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현 정권 들어서 기존 수도권 일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던 지방 초광역권 메가시티가 지지부진하고 특히 그나마 진척속도가 빨랐던 부울경 메가시티는 관련 행정기구마저 해산하며 무위로 돌렸다"면서 "이런 상황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울산과 부산을 지역구를 둔 현역 국회의원들이 가칭 '메가시티 서울, 수도권 주민 편익 개선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국가균형발전,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문제는 도외시하고 총선용 의제로 급조된 서울 확대에 매달리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눈 앞의 정당 이익을 위해 시민과 나라의 미래를 해치는 이들의 행태들 용납하기 어렵다"고 날을 세웠다.또한, 이들은 "이미 우리나라의 서울 수도권 집중은 최고 수준이다. 인구의 절반 이상(50.6%)이 수도권에 거주한다. 임금격차, 문화격차, 의료격차, 일자리격차가 날로 커져가며 이는 지역인구 유출의 핵심적 요소이기도 하다"며 "또 행정구역 개편은 하루아침에 진행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해당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주민들의 논의부터 시작해도 그 의견 수렴과 논의가 최소한 수 년은 걸리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기는 '메가서울' 계획에 단호히 반대한다. 국민의힘은 생뚱맞은 '메가서울' 논의를 중단하고, 지역-수도권 불평등 문제 해소 방안부터 추진하라"고 촉구했다.앞서 국민의힘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고양, 광명 등 서울 인접 경기도 지자체 편입 가능성을 시사하며 '메가시티 서울'을 꺼낸 바 있다. 이를 두고 수도권 외 지역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왔으며 김동연 지사 역시 이날 중국 출장을 마치고 돌아와 진행한 기자회견을 통해 "김포시 서울 편입 주장은 한마디로 서울 확장이고 지방 죽이기다. 나라의 미래에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김포시민을 '표'로만 보는 발상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실현 가능성 없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지적했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김포시 도심 전경. 2023.10.31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 "경기북도보단 서울이 좋으시죠?" 북도엔 김포 없어 전제가 틀렸다

'경기북도 대신 서울 가겠다는 김포, 정작 김포는 북도 계획에 빠져 있었다?'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주장하는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이 '경기북도 편입할 바에는 서울로 가겠다'는 논리를 펼친 반면 실상은 경기도의 기본계획에는 제외돼 주장의 전제조건부터 잘못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북도? 나빠요, 서울! 좋아요'국힘 홍철호 위원장 현수막 걸려여론 몰리자 김기현 대표 당론 결정정치권, 강제로 편입된 모양새 취해 정작 경기도 기본계획에는 김포 제외"김포·시민 의견 존중한 것"특히 경기도가 숙의 과정부터 북도 편입에 대한 김포시의 찬반 여론을 감안해 주민투표 대상에도 제외했지만, 정치권이 김포가 강제로 북도에 편입된 모양새를 취하면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김포시에 선택을 줬다"며 정치권의 이같은 주장에 반발해 나섰다.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9월 행정안전부에 공식 요청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북도) 설치 주민투표'에 북도 대상을 김포시를 제외한 북부 지역 10개 시군(고양·남양주·파주·의정부·양주·구리·포천·동두천·가평·연천)을 대상으로 전달했다.도는 북도 설치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각종 숙의토론회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김포시의 북도 편입에 대한 입장 정리가 시와 시의회, 주민 등 내부적으로 나뉘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지역갈등 등을 우려해 9월 발표한 기본계획에 제외하고, 새로 제작한 관련 홍보물에도 김포시 면적을 북도 영역에서 지우며 김포가 '경기남부'임을 공식화했다.여당의 김포 서울 편입론은 전제조건부터 사실과 다르게 추진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홍철호 김포을 당협위원장 명의의 '경기북도? 나빠요, 서울특별시 좋아요'라는 현수막이 내걸리면서 북도 대신 서울이 낫다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됐고, 김병수 시장까지 나서서 김기현 대표에게 요청하자 여당의 당론으로 정해져 버렸다.정치권의 김포 북도 편입 주장에 도는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주민투표 추진의 목적인 국회의 특별법은 김포시를 포함하고 있는 반면 기본계획 제외는 시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기 때문이다.도 관계자는 "김포 시민과 김포시의 뜻이 가장 우선해 (계획을) 정했다. 김포 의견을 존중해 북도 계획에서 제외한 것인데, 서울시로 가겠다고 하니 도 입장에선 아쉬움이 크다. 경기북도는 영향 없이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중국 출장에서 돌아온 김동연 지사도 이날 즉각 정치권의 주장에 반발했다. 김 지사는 "저희가 비전 발표할 적에 김포시를 넣지 않았는데, 그것은 김포시에 선택하게끔 하기 위해서다. 김포가 경기도에 남든, 북도에 남든 하는 것은 경기 주민께 선택을 드리기 위해 (계획에) 넣지 않았다"고 강조했다./고건·이영지기자 gogosing@kyeongin.com국힘의 여론 조성 현수막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국민의힘이 당론 추진으로 공론화하고 있지만, 경기지역 정치권 의견을 완전 배제해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사진은 최근에 김포시내 한 도시철도 역사 앞에 홍철호 국민의힘 김포을 당협위원장 명의로 내걸었던 서울 편입 여론 조성을 위한 현수막. /국민의힘 김포을 당원협의회 제공

[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 김동연 "선거용 정치… 김포시민을 '표'로 보는 발상"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김포시를 비롯한 경기도 지자체의 서울 편입 논란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어 '대국민 사기극'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중국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김 지사는 3일 김포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포시 서울 편입 주장은 한마디로 서울 확장이고 지방 죽이기다. 나라의 미래에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김포시민을 '표'로만 보는 발상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지방분권 추진한 정부, 이번 논란 '침묵'"지방시대 주장, 사기극에 불과한가"단계 없이 '선거용' 내민 여당 주장은道 오래 검토한 '경기북도'와 다르다북도 분리는 기득권 내려놓아야 가능 문제 본질은 '자치분권 추진'서울-경기 대립구도 봐선 안된다그러면서 "참 나쁜 정치다. 이건 정책도 아니다. 김포와 서울을 연결하는 지도를 보면 세상에 이렇게 생긴 도시가 있나 싶다. 그야말로 '선거용 변종 게리멘더링'이다. 세계적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특히 김 지사는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역대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을 거론하며 여당이 던진 이번 논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침묵을 꼬집었다.그는 "국민의힘이 김포시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정하고 특위까지 구성한 바로 그날, 윤 대통령은 대전에서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의 날에 참석해 그날도 지방시대를 주장했다. 참으로 코미디 같은 일"이라며 "지방시대를 주장하는 윤 대통령은 (이번 논란에) 왜 아무 말도 없나. 계속 침묵한다면 윤 대통령의 공약과 정부 정책은 국민 사기극이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모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 지사는 여당이 꺼낸 도내 지자체 서울 편입을 구체적 검토도 없이 추진한 '선거용 표를 얻기 위한 전략'으로 치부하며 경기도가 오랜 시간 검토·분석해 추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 설치와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그는 "경기북도의 경우 오랜 시간 검토와 분석, 북부를 발전시키기 위한 비전을 제시했고 주민 공론화를 거쳤고 도의회 의결까지 거쳤다"며 "(반면 김포 서울 편입은) 이러한 검토와 분석, 주민 수렴도 없이 선거용으로 표를 얻기 위해 내민 것에 불과하다. 그야말로 국민 갈라치기를 넘어 이제 국토 갈라치기, 표를 얻기 위해 하는 참 못된 정치"라고 강조했다.이어 "경기도가 경기북도를 분리하겠다는 것은 경기도 입장에서는 기득권을 내려놓아야지 가능한 일이어서 이제까지 아무도 그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주장하지 못했던 것이다. 내려놓고 분리하면 커진다. 뭉치고 합치면 줄어들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지난 9월 경기도는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를 공식 요청했고 현재 행안부는 경기북도 설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인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 여당을 의식해 행안부가 결정을 유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경기북도는 경기북부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것"이라며 "만약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주민투표를 지연하거나 방해한다면 경기도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부연했다.또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논란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김 지사는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줄기차게, 일관되게 주장해온 당이다. 당헌에도 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이 명시돼 있다"며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서울 확장을 반대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마저 표 계산이나 정치적 유불리를 따진다면 민주당스럽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끝으로 김 지사는 이번 논란을 김포시의 서울 편입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지방자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김 지사는 "이 문제의 본질은 김포시를 놓고 서울과 경기도가 대립하는 구도가 아니다. 우리가 추구했던 자치분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문제"라며 "지금 말로만 윤 대통령이 지방시대를 얘기하면서 이와 같은 서울 확장과 일극체제로 간다면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 어불성설, 양두구육"이라고 지적했다./신현정·이영지기자 god@kyeongin.com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일 김포공항에서 김포시 서울 편입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경기도 제공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일 김포공항에서 김포시를 비롯한 경기도 지자체의 서울 편입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경기도 제공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일 김포공항에서 김포시를 비롯한 경기도 지자체의 서울 편입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 민주 홍익표, '5호선 예타면제' '지방거점도시 육성'으로 역공

국민의힘이 던진 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5호선 예타면제'와 '비수도권의 거점도시 육성'으로 반격에 나섰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기대 심리'를 자극하는 여당에 대해 '경박하다'고 질책하고, 유권자에게 보다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모습으로 호소하겠다는 전략이다. 홍 원내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발 '김포 등 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론'에 대해 "정략적인 꼼수로, 아니명 말고식의 졸속 정책", "뜬구름 잡는 얘기",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에만 매몰된 정략적이고 경박한 선거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미 국토교통부가 1년 전 발표한 '5호선 연장 추진'도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끊임없이 희망고문을 가하고 붙잡고 있다"며 "5호선 연장에 지체 없이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결정해 당장 내년부터 사업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또 "9호선 연장도 검토해 신속히 결론을 내리고 이에 따른 추진을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고도 덧붙였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2015년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말을 인용,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과밀화된 수도권 단일 체제로는 역부족이며 탄탄한 제2의 광역경제권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했던 2015년 김기현은 2023년 김기현과 다른사람이냐"고 직격했다. 더불어 홍 원내대표는 한국은행이 수도권 인구 과밀을 성장잠재력 훼손과 저출생의 원인이라고 분석한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인용해, '비수도권 거점 도시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김기현 대표와 국민의힘이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채 대한민국이 가야할 경로에서 탈선해서는 안 된다"면서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국토 상생 발전 방안이 필요한 때다. 국회에 TF를 설치하자"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가 균형 발전과 인구구조 및 기후위기 등 미래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방 거점도시 육성 의지와 구체적인 비전과 전략 방안이 있나. 있다면 내놓고 국회에서 논의하자"면서 "지방을 육성하는 전제하에 서울을 뉴욕, 런던, 도쿄, 상해와 같은 글로벌 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키우기 위한 방안도 논의하자"고 국민의힘에 답변을 촉구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3 /연합뉴스 제공

[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 국비 지원 줄어 지하철 5호선 연장도 '혼선'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과 관련, 광역철도에서 도시철도로 전환될 가능성은 낮지만, 이와 관련한 국비 지원은 70%에서 50%로 줄어듦과 동시에 사업 주체 역시 경기도 대신 서울시로 변경돼 서울시가 연장 사업비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현재 논의 선상에 오른 노선 모두 인천시를 거쳐 광역철도로 추진되나, 서울시가 사업 주체가 되면 국비 지원은 50%로 감소하는 것이다. 경기도 대신 서울이 만만치 않은 예산을 떠안을 수 있는 부분이어서, 서울 내부에서 반대하는 주 이유가 될 전망이다. 경기 대신 서울시가 사업 주체국비 70 → 50%… 부담 커질 듯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광역철도는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철도이며, 도시철도는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운영하는 철도다. 도시철도와 광역철도는 법적 근거가 달라 국비와 지방비 부담 비율이 다르다.'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에 따라 광역철도의 건설 또는 개량 사업은 국가가 70%를 부담하고, 해당 지자체가 30%를 부담한다. 반면 도시철도의 투자비 부담 비율은 '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사업 주체가 서울시인지 기타 지자체인지에 따라 다른데, 서울시일 경우 국비가 40% 지원되고 서울시가 60%를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되면 국비 지원 비율이 70%에서 40%로 낮아져 5호선 연장 사업이 진행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5호선 연장 사업이 광역철도에서 도시철도 사업으로 전환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 판단이다. 경기도, 김포시, 인천시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에 낸 노선 모두 인천 검단을 통과하기 때문이다. 김포가 서울에 편입돼도 연장사업이 서울과 인천을 거치기 때문에 광역철도 사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대신 경기도 부담이 서울로 가고 국비 지원 비율도 50%로 낮아진다. 광역교통법시행령은 서울시가 사업주체일 경우 국비 지원을 50%로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경기도는 이 사업을 정책 목표로 해 왔지만, 서울시는 준비를 못한 사업일 수도 있다.5호선 연장은 김포·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서북부의 요구로 추진이 시작됐다. 2021년 '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추가검토사업에 방화역~검단~김포 구간으로 그 내용이 담겼지만, 경기도·김포시가 제출한 노선안과 인천시가 제출한 노선안이 달라 대광위와 합의를 진행 중이다. 경기도와 김포시는 인천 검단에 1~1.5곳 정차하는 노선으로, 인천시는 검단에 3곳 정차하는 노선을 제안했지만, 아직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대광위는 "연말까지 대안을 결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경기도는 김포시가 제출한 안을 지지하며 함께 목소리를 높여왔고 현재도 다양한 루트로 인천시와 경쟁하며 노선안 합의를 진행중이다. 경기도 김포시이기 때문이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김포시가 서울로 편입이 된다면 5호선 연장사업이 도시철도사업으로 변하면서 비용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사진은 김포시가 추진하는 5호선 노선에 포함된 김포 한강2 콤팩트시티 예정지인 양촌읍 일대. /경인일보DB

[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 대한민국 수도가 접경지 되는 '안보 구멍'

서울 코앞이 바로 북한해병대 주둔하는 수도?여당인 국민의힘을 통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추진돼 논란인 가운데, 대한민국 최대 전략적 요충지인 김포시를 수도로 편입시키자는 발상부터가 안보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육·해·공군과 해병대까지 모두 품고 있는 김포가 수도인 서울로 편입될 경우 국내뿐 아니라 한미 군사 작전계획의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정세가 악화되고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는 현실 속에 안보 강화를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는데, 여당이 국방의 빈틈을 만드는 정책을 당론으로 내미는 상황 자체가 어처구니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김포 면적의 70% 軍 관할 작전지역서울 편입시 방호체계 개편 불가피남북 긴장 관계속 '국방 빈틈' 지적 2일 군 당국 및 안보 전문가 등에 따르면 김포시에는 한강의 강안 경계를 담당하는 육군 17사단, 서부전선 경계와 방어를 맡은 해병대 2사단과 해군 예하 부대, 적의 비행체 식별 임무를 맡은 공군의 방공통제소 등 수십 개의 군부대가 있다.해당 부대들의 관할 작전 지역 면적만 전부 합쳐도 195.862㎢로, 김포시 전체 면적(276.597㎢)의 70%에 달한다.김포에 군 전력이 집중된 이유는 월곶면과 하성면이 한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맞닿아 있는 최대 접경지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김포 한강하구에서 남하한 북한의 목선이 발견됐고, 1980년에 고양의 한강하구를 통해 침투한 무장공비가 사살된 구역도 김포의 위수지역 인근일 정도로 서해 상 최북단 지역으로 꼽힌다. 수도권과 후방 지역을 방어하는 접경지 군 병력의 임무 특성상 김포시 서울 편입이 추진될 경우 군 작전계획에 대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다. 육군만 보더라도 김포는 지상작전사령부 예하에서 최전방 지대와 서부·동부전선을 방호하고, 서울은 수도방위사령부 예하에 대통령실과 국가 주요 보안 시설, 수도를 지키는 등 평시와 전시 임무가 각각 다르다. 전방 지역의 서울 편입은 한미연합군사령부 차원의 방호 체계에도 문제가 생겨 국방부와 합참이 대대적인 개편에 나서야 하는 셈이다.일부 주장처럼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되면 수도 서울이 북한을 코앞에 두고 군 작전을 펼쳐야 한다. 수도에 해병대가 주둔하는 경우도 전시를 제외하고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전문가들도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 등 윤 정부의 강경 대북 기조로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 관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추진되는 행정구역 개편 추진은 안보 공백 위험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특히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간의 분쟁 등 국제정세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이다.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김포 지역은 군사적으로나 지리적 안보 태세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 되는 지역이라 행정뿐 아니라 국방부와 합참 등 군사적 차원의 세밀한 검토가 꼭 필요하다"며 "우리에게 중요한 요충지라면 북한도 김포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다. 북한과 대치 중이며 휴전인 상황 속에서 편입될 경우 김포의 작전 지역에 대한 재조정과 군사 임무, 병력 주둔 등 논의가 다시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 표 참조·관련기사 3면([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 지자체들 여론조사로 '방향키'… 의회 패싱·객관성 미지수)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북한과 맞닿아 있는 최대 접경지 중 하나인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 군사 작전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등 안보 빈틈이 생길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2일 오후 안보관광지인 김포시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전망대에서 한 관광객이 망원경으로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를 바라보고 있다. 2023.11.2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2일 오후 김포시 후평리 일대에서 군사시설 철책 너머로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가 보이고 있다. 2023.11.2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2일 오후 안보관광지인 김포시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전망대에서 북한 개풍군 일대가 보이고 있다. 2023.11.2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 지자체들 여론조사로 '방향키'… 의회 패싱·객관성 미지수

여당 발 경기도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 속에 편입 대상에 오르내리는 지자체들도 여론전을 통해 '각자도생'에 나섰다. 여론조사 형식을 빌려 시민들의 의견을 구하고 방향을 정하겠다는 건데 이같은 과정 속에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가 패싱되는 문제는 물론, 조사 또한 조사 내용이나 방법 등에 따라 공정성 시비가 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백경현 구리시장, 긍정적 입장 전제김포시도 1천명 대상 대면방식 조사하남·광명, 여당 당협차원 여론조사백경현 구리시장은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여론조사와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구리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구리시의 서울 편입'과 관련해서는 "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의 긍정적 입장을 전제했다.백 시장은 구리시 스스로 자족도시 역할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제한 뒤 "예전부터 구리시는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보호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등 중첩규제로 인해 도시 개발이 억제돼 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우선 교통 인프라가 향상될 수 있다. 서울시 버스 총량제와 같이 시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대중교통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 등 자산가치의 상승도 기대된다. 한강변 스마트 그린시티와 같은 개발사업도 속도감 있는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김포시도 '서울시 편입'과 관련해 이달 말 주민 1천명을 대상으로 대면 여론조사를 진행한다. 시는 직접 대면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구체적인 설문 문항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나이·성별 등을 토대로 다양한 설문 대상을 선정해 조사의 객관성을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시는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해 이달부터 지역별 간담회도 수시로 진행한다. 첫 간담회는 오는 7일 오후 7시30분 장기본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 일대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을 대상으로 개최된다.하남 및 광명 등에서는 여당 당협 차원의 여론조사 등이 진행되고 있다.하지만 해당 지자체 및 당협의 경우 '서울 편입'을 주장하는 측에서 사실상 여론조사를 주도하는 셈이어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김동연 "총선 앞두고 뜬금없는 안"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 문제와 관련 이틀 연속 비판을 이어갔다. 중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중국 명문대인 칭화대 한국유학생회와의 간담회에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오랫동안 연구해오고 검토하고 숙성된 대안과 갑자기 뜬금없이 나온 대안의 신뢰성을 어떻게 생각하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달리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은·김우성·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백경현 구리시장이 2일 '구리시의 서울시 편입'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11.2 /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