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재외국민투표지 재외공관서 개표”
유의동 “미군기지오염 정화비 국방부 부담”
김현미 “신용카드 국세납부 수수료 낮춰야”
부좌현 “공공기관 청렴도등급 지난해 급락”
윤후덕 “제2롯데월드 신축허가 번복 조사를”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경인지역 의원들은 상임위별 국감 현장 등에서 송곳 질문으로 피감기관의 진땀을 뺐다. 일부 의원들은 정부의 대책 마련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원유철(평택갑) 의원은 외교통일부 국감에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위해 외교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가 참여한 ‘황해-실크로드 TF추진단’ 구성을 제안했다.
원 의원은 “북한을 경유하지 않고 중국의 대륙횡단철도와 나아가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연결하는 또 하나의 비단길을 만든다면, 한-중 정상회담과 한-중 FTA 추진으로 격상된 한중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만들 수 있다”며 “중국의 의지 역시 강하고, 평택항 등 지리적·환경적 여건 역시 조성돼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상임위 소속 새누리당 김영우(연천·포천) 의원은 재외국민선거에서 투표완료 투표용지의 국내이송 절차 문제와 이중 개표 가능성까지 있다고 우려했다. 중앙선거관리위의 ‘모의재외선거 평가서’에 따르면, 모의선거 투표 파우치가 분실됐고, 외교부 재외공관 선거담당자들의 선거업무 인식부재 문제도 드러났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비밀투표를 보장하고 개표 결과에 대한 신뢰확보를 위해 재외공관에서 바로 개표해 선관위에 통보하거나, 선관위가 일괄 개표한 뒤 해당 선거구에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무위 소속 새누리당 유의동(평택을) 의원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에 토양·지하수 등에서 환경오염이 확인됐지만, 현행법상 비용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복구할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조사가 완료된 74개 공여구역 중 주변지역 오염이 확인된 기지만 46곳(62.2%)에 달했다.
유 의원은 “주한미군 공여지역에 환경오염이 확인되면 해당 지자체를 대신해 국방부가 정화비용을 부담하고 국방부가 국가배상법 절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는 형태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획재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고양일산서) 의원은 국세청 국감에서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때 납세자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지난 3월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면제까지는 안되더라도 수수료를 낮추거나 지방세처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새정치연합 부좌현(안산단원을) 의원은 소관 부처 및 공공기관의 청렴도가 하락하고 있는 사실을 파고 들었다.
부 의원은 “산업위 소관 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청렴도가 하위권인 4·5등급에 속한 기관 비율이 지난 2012년 32.3%에서 2013년 19.2%로 낮아졌다가 2014년에 다시 30%로 급증했다”며 “특히 한국남동발전과 한국광해관리공단은 2012년 2등급에서 2014년 5등급으로 급락했고, 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원자력환경공단·한전KDN은 각각 2단계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국방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윤후덕(파주갑) 의원은 국방부 국감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특혜논란을 불렀던 ‘제2롯데월드 신축허가 문제’를 다시 한 번 제기했다. 윤 의원은 “롯데 재벌의 집안싸움으로 국민 시선이 곱지 않고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공군본부는 2006년 6월 의견서에서 ‘비행안전 관련 문제만큼은 절대 양보 못 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가 정권이 바뀌고 나서 2009년 1월에는 ‘동편 활주로 3도 변경안’ 등 롯데월드 허가 쪽으로 180도 입장을 바꿨다”고 지적한 뒤 국회차원의 조사를 언급했다.
/김순기·송수은기자 island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