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의결했다.법안은 기존에 법사위에서 통과됐던 안을 수정해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등을 통해 부정선거, 인사개입, 국정농단 등을 자행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제한했다.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갖고 4인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그 중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 1인씩 2인의 후보자를 추천토록 했다.수정안을 낸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참여를 기대했지만 국민의힘은 의원총회 결정대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 전 이석해 야당 의원 191인 재석에 191인 찬성으로 가결됐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여당의 분열을 획책하는 꼼수"라고 맹비난하고 대신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후보 추천 절차를 밟기로 했다. /정의종·권순정기자 jej@kyeongin.com
경선 중 밥값 계산… 150만원 선고민주 "당직자 아니"라며 논평 자제당대표 1심 선고 전 조심스런 분위기국힘선 ‘유죄 판결 사필귀정’ 논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경선 중 밥값을 계산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지만, 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15일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선고공판을 앞두고 살얼음을 걷듯 조심하는 분위기다. 김씨 측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14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박정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의 배우자로 이재명 후보자의 선거를 돕기 위한 모임에서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며 "(배모 씨의 식비 결제는) 피고인의 암묵적인 의사와 결합이 있다고 판단했고, 피고인과 배씨 사이에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배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런 범행의 경위와 수단, 그 방법에 비춰보면 당시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식사비 10만4천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해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김씨 측 변호인은 1심 판결 후 "10만원 상당의 식대를 배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이 알았는지 배씨와 상호 공모했는지가 쟁점"이라며 "오늘 재판부는 배씨의 여러 행태를 들면서 피고인이 당연히 (식비 결제를) 알지 않았겠냐는 결론을 추론한 것"이라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당 대표 배우자에 대한 1심 선고지만, 당의 공식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고위당직자는 "김 씨는 배우자이지, 당직자가 아니다. 당이 논평을 낼 것이 아니고 변호인이 내는 것이 맞다"고 답변했다.하지만 논
성인 대상 '딥페이크' 위장 수사 가능… '김건희 특검법' 3번째 통과
국회가 14일 여야 합의로 민생법안들을 처리하면서 북한 오물 풍선에 대한 국가배상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의 위장 수사도 가능해질 전망이다.이날 통과된 민생법안 중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은 최근 북한 오물 풍선으로 국민의 피해가 잇따르자, 국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했다.북한의 소음공격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시행령 만들기에 들어갔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 변경이 필요하다"며 "시행령에 (북한) 대남 소음방송을 포함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 민방위기본법은 '위해 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최근 인공지능(AI)으로 사진과 영상을 조작하는 딥페이크 범죄 피해가 급증하면서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도 통과됐는데, 현행 아동·청소년 대상에서 성인까지로 경찰이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할 수 있는 범위를 늘리는 등 경찰의 수사권을 강화했다.또 이른바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운전 측정 방해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김호중법(도로교통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한편 야권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세 번째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채 가결됐다. 수정안 가결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특검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씨 관련 의혹으로 좁히고 특검 후보를 제삼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내용으로 변경됐다.
→ 관련기사 (국힘,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 등 당론 결정)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北인권재단 이사, 조속 처리 요청'김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권 건의국민의힘은 14일 의원총회를 열어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국회의 후보 추천 절차를 밟기로 하는 등 특별감찰관 부활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추천 절차는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일임했다.특별감찰관 임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며, 그동안 당내에선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로 미뤄져 왔지만, 최근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이슈'의 해법으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제시하면서 다시 부각됐다.국민의힘은 이와함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위한 국회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청하기로 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야당 단독 처리로 본회의를 통과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고, 재의요구로 국회에서 재표결이 이뤄질 경우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내년 6월부터 30년 넘은 아파트'재건축 진단' 사업기간 3년 단축내년 6월부터는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은 단지의 경우,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14일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법안 통과로 1994년 도입된 안전진단이 30년 만에 '재건축진단'으로 이름을 바꿔 전면 개편되는 셈이다. 이를 통해 재건축 사업 기간이 지금보다 3년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재건축진단의 실시 기한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로 늦추는 게 주 내용이다.지금은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먼저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아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반면 개정법은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재건축 추진위 설립→조합설립 인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따라 지금은 재건축 추진위를 정비구역 지정 이후 꾸릴 수 있지만, 앞으로는 지정 이전에도 가능하다.또 지방자치단체(정비계획 입안권자)의 현지조사 없이도 주민이 원하는 경우에는 재건축진단을 추진하고, 연접 단지와 통합해 재건축진단을 할 수 있게 됐다.아울러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추진위,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동의는 서면뿐 아니라 전자적 방식으로도 받을 수 있다.현재 대부분의 조합은 '아웃소싱(OS) 요원'을 고용해 서면 의결서를 받는데, 대형 단지는 억대 비용을 쓰기도 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4일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경제수석,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등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미국 대선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조치다. 간담회 참석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박춘섭 경제수석,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등이다.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국 신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 가능성 등으로 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 가치가 상승 하는 등 변동성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국내 금융·외환시장은 미국 대선 이후 금리는 비교적 안정적인 반면, 원/달러 환율과 주가는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참석자들은 미국 대선 전후로 글로벌 강달러 현상에 따라 원화 약세가 나타나는 등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고, 미국 대선 이후 신 정부 출범 전까지 과도기적 상황에서 정책 기조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변동성이 과도하게 나타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관계기관이 함께 금융·외환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 부총리는 “미국 신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와 함께 세계경제 성장·물가 흐름,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와 관련해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관계기관 24시간 합동점검체계를 중심으로 각별한 긴장감을 갖고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 부총리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장안정 프로그램들을 '2025년에도 종전 수준으로 연장 운영할 것"이라며 “채권·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최대 37조6천억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운영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미국 신 정부 출범에 따라 어려움이 예상되는 산업에 대한 지원 등 산업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밸류업 지원 관련 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4년 확정됐던 위례신사선 건설 사업이 10년이 지난 지금도 사업자를 찾는 가운데 지난 4일 서울시가 민간사업자 공모에 나선 것이 최종 실패로 돌아갔다.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2천300억원 분양사기'라며 정부를 소리높여 책망했다. 위례시민연합 김광석·이호걸 대표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우리는 정부의 분양 사기와 그로 인해 겪은 극심한 고통과 분노를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한꺼번에 폭발시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대치동~삼성동~신사동을 연결하는 14.7㎞ 길이의 경전철이다. 정부는 2014년 위례신사선을 확정했는데, 우선협상대상자는 2020년 GS건설로 선정됐다. 그마저도 저가낙찰로 총사업비 협상을 서울시와 벌이다 결렬, 최종적으로 올해 6월 사업을 포기했다. 서울시는 다시 민자사업자 선정에 나서 지난 8월과 이달 4일 두차례 모두 실패한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8월 국회 공청회에 나서서 민자사업이 무산되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전한 바 있다. 위례시민연합은 “국토부는 위례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을 발표하며 위례신사선 몫으로 2천300억원을 책정했다. 분양당시 '2021년 완공, 강남까지 10분'이라고 위례신사선을 홍보했다"며 “우리는 정부의 거짓말에 속아 교통 분담금을 미리 납부하고, 그 약속을 믿고 입주했다"고 분노했다. 이어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면 예타분석에 2~3년, 공사기간 6년, 대략 10년 뒤에나 위례신사선을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2012년 입주를 시작했으니 23년 뒤에야 완공! 이건 우리 삶을 짓밟은 범죄다!"라고 소리쳤다. 위례시민연합은 “위례신사선이 이러한 상황에 이른 것은 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지역 일에 관심없는 국회의원과의 공동 합작품"이라고 직격하고, “지역구 의원인 6선 추미애 의원, 5선 김태년 의원, 4선 남인순 의원 등 국회의원 세 명의 국회의원 횟수만 합쳐도 15선이다. 이들은 지역 주민을 위해 뭘 했냐"고 핏대를 세웠다. 이들은 성명에서 감사원의 감사로 변죽만 울린 책임자를 찾고, 당장 재정사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부터 시작되는 중남미 순방과 관련, “보호무역주의가 부상하고 공급망 불안이 가중되면서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중남미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방문 계기를 밝혔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15~16일)와 주요 20개국(G20, 18~19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이날 오전 페루와 브라질 순방길에 오를 윤 대통령은 스페인 국영 통신사 에페(EFE)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취임 후 첫 중남미 방문은 한국의 글로벌 중추국가(GPS) 비전을 중남미 지역으로 확장하는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을 위한 국제사회와 연대와 협력을 촉진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은 중남미 국가와 FTA 체결, 인프라 사업 참여를 통해 협력을 해왔을 뿐 아니라 최근 재생에너지, 바이오, 항공우주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넓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 중남미 국가들과의 관계를 발전, 심화시켜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윤 대통령은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연결, 혁신, 번영을 핵심 키워드로 '우리가 만들어 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에 관한 논의를 이끌어 가고자 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APEC 정상회의에 이어 페루를 공식 방문하는 윤 대통령은 “양국이 2012년 수립한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며, 양국 간 진행되고 있는 인프라, 방산 협력 사업들에 대한 논의도 진전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잠시 후 이날 성남공항을 통해 출국할 예정이다. 출국 후 페루와 브라질에서 각각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에 대응하는 국제 연대를 강조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책임 외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최대 관심사는 이번 남미 순방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동이 성사되느냐 여부이며, 트럼프 당선인과 회동에 따라 오는 21일로 예정된 귀국 일정에도 변동이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지방선거에서 기본사회정책 시행을 하나의 평가 기준으로 삼을 것으로 전망된다.민주당사에서는 13일 오후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와 전국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공동 주최로 기초자치단체장 교육이 열렸다. 경기도 일부 자치단체장을 포함해 약 50명이 참석했다. 당은 이 자리에서 민주연구원이 발간한 '기본사회 대전환, 지역부터 실천한다'는 책자를 참석자들에게 배포했다. 책자에는 이재명 대표가 도입했던 청년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성남시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외에도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등 전국 100개 사업이 기본사회정책의 예시로 제시됐다. 또 기본소득을 주창해온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이에 대한 강의에 나섰다.이 대표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 및 기본사회를 각 지자체 단위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할 것을 권장하는 자리로 이해됐다.그런데 단순한 시행 권장을 넘어 공천 평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보인다.주최측인 전국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회장인 황명선 의원은 "연대 활동을 통해 좋은 정책으로 지역에서 평가를 받으라"고 권하며 "(이같은 활동들에 대한) 평가들도 다음 지방선거 때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좋은 정책'이란 기본사회정책을 강연하는 자리이니만큼 기본사회를 구현하는 내용의 정책으로 이해된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최종 확정'은 국회 예결위 거쳐야
인천 바이오 특화단지와 산업단지 환경조성 등 인천지역 5개 사업의 내년도 예산 152억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 소위 심사에서 증액됐다.
13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에 따르면 초저온전자현미경 구축,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 인천 DX 이노베이션 플랫폼 구축, 인천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구축,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 지원 사업 등 사업 예산이 총 152억8천만원 증액됐다. 다만 최종 확정되려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특히 허 의원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분야에서 증액이 이뤄졌다. 허 의원은 지난 7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사업 예산이 '0'원인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했다. 인천 스마트 그린산단 촉진 사업의 일환으로 증액된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구축 및 DX 이노베이션 플랫폼 구축 사업 역시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꼽힌다. 허종식 의원은 "상임위에서 인천 산업 관련 예산이 증액된 만큼 지역 정치권, 인천시와 함께 협업 체계를 구축해 예결위에서도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인처내 위치한 바이오기업들. /경인일보DB
![[영화리뷰] 다큐멘터리 ‘되살아나는 목소리’](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file_m/202411/news-p.v1.20241113.e73c668dfafa42e68ed62092ac612852_P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