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與 내부서 이재명 2심 무죄에 ‘대법원 파기자판론’ 제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대법원이 이 판결을 ‘파기자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에서 나오고 있다.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이다. 특별한 사건의 경우 사건을 하급심 재판부에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대신 대법원이 직접 판결한다. 판사 출신의 김기현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억지스럽고 기괴한 논리로 사법부의 위상을 추락시킨 항소심 판결의 의도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법원이 파기자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조국혁신당 “한덕수·최상목 즉시 탄핵”… 야당에 동행 제안

尹 복귀시, ‘정치인 체포, 정당해산’ 주장 “국회 상시본회의로 헌정질서 회복해야” 조국혁신당이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막기 위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즉시 탄핵하고, 국회 상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혁신당 의원 전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민국이 누란의 위기에 빠졌다. 헌정질서 회복으로 가는 길목마다 내란 동조자들이 정당성 없는 권력을 휘두르며 막아서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작금의 헌정질서 회복을 틀어막고 있는 자들은 대통령 권한대행들

불경기에도 인천 국회의원 78.6% 재산 증가… 9명이 1억원 이상 늘었다

이훈기, 3억원 증가 재산증가율 1위 윤상현, 증권재산 감소로 63억 줄어 지난해 경기침체에도 인천광역시를 기반으로 한 국회의원 14명 중 11명은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27일 공개한 2025년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인천시 지역 국회의원 14명 가운데 재산이 늘어난 의원은 11명(78.6%)이다. 재산이 5천만원 미만 증가한 의원이 1명(7.1%),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 1명(7.1%),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9명(64.3%)이었

“물류관문 인천, 비용 절감·소비자 만족도 향상 고민” 지면기사

국힘 배준영 의원, 전략 토론회 개최 고도화된 CBEC·정책 지원 등 제언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은 2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세계로 가는 물류관문 인천, 전자상거래 허브 구축 전략 토론회’를 개최하고 물류비 절감과 소비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성을 제시했다. 배 의원과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권영진 의원, 한국통합물류협회, 한국무역협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국토교통부, 관세청, 인천광역시, 인천공항공사 등 관련 기관과 한국통합물류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산업계는 물론 학계에서도 참여했

산불에 지역민만 가슴 태우나… 여야 ‘재난 예비비 정쟁’ 빈축 지면기사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6일째 이어지며 역대 최악의 산불이 된 가운데 여야는 재난 예비비를 둘러싸고 정쟁에만 혈안이 돼 빈축을 사고 있다. 역대급 참사에도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여야는 27일에도 ‘재난 예비비’를 둘러싸고 책임 떠넘기기식 정쟁에만 몰두했다. 이번 산불 사고와 관련, 여당은 “지난해 민주당이 삭감한 재난 예비비 때문에 가용 예산이 부족하다”고 책임을 돌렸고, 야당은 “이번 산불 확산과 연관된 양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반박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재명 2심 무죄…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 vs 각하’ 커지는 목소리 지면기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기각·각하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는 분위기다. 그동안 공개 발언을 자제해온 당 지도부 내부에서도 “탄핵 기각이 답”이라는 인식이 퍼지는 모양새다. 당 핵심 관계자는 27일 이 대표의 2심 판결과 관련해 “당장 최선의 대응은 대통령이 살아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평의를 열어 윤 대통령의 선고 등 현안을 놓고 논의할 예정이지만, 실제 선고 기일이 언제 잡힐지는 미지수다. 다른 지도부 인사도 “우리가

[포토] ‘무죄 선고’ 이후 의성 찾은 이재명 지면기사

역대급 산불 참사에도 여야 ‘재난 예비비’ 정쟁 지면기사

與 “민주 작년 삭감 탓 예산 부족” 野 “추경 필요한데 기재부 협의 안해”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6일째 이어지며 역대 최악의 산불이 된 가운데 여야는 재난 예비비를 둘러싸고 정쟁에만 혈안이 돼 빈축을 사고 있다. 역대급 참사에도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여야는 27일에도 ‘재난 예비비’를 둘러싸고 책임 떠넘기기식 정쟁에만 몰두했다. 이번 산불 사고와 관련, 여당은 “지난해 민주당이 삭감한 재난 예비비 때문에 가용 예산이 부족하다”고 책임을 돌렸고, 야당은 “이번 산불 확산과 연관된 양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반박

검찰,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판결 불복해 대법원 ‘상고’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2심 무죄 판결(3월 27일자 1면보도)에 불복해 상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사건 재판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은 상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대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이후 대법원은 검찰 등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보내야 하는데, 검찰은 이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해야

여, 이재명 무죄선고에 탄핵심판 여론전 집중

“기각시 정국 상황 완전히 달라질 것, 입법독재 현실서 심판 방향 정해져가” 대북송금사건 등 남은 리스크도 부각 野 “헌재 책무 방기…내일 당장 파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여당은 이 대표에 대한 공세수위를 끌어올리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기각·각하로 몰아가는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다. 27일 국민의힘 관계자는 “(무죄 선고에 따른)당장 최선의 대응은 대통령이 살아 돌아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도 “우리가 지금 주력해야 할 건 탄핵심판 결과”라며 “탄핵이 기각돼 대통령이 직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