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 기반시설 공사의 ‘자기(서울시) 분담금’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추가 사용이 시급했던 서울시가 3-1매립장 사용 합의로 급한 일을 해결하자, 이기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최근 수도권매립지 운영위원회에서 3-1매립장 기반시설 공사를 위한 비용 분담안을 내놨다.
제2매립장의 경우, 생활폐기물 반입량을 기준으로 3개 시·도가 공사비를 분담했다. 근데 이번(3-1매립장)에는 3개 시·도가 매립지에 반입하는 ‘모든 폐기물’의 반입량을 기준으로 공사비를 나누자는 게 서울시의 비용 분담안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시의 매립지 반입 생활폐기물 비율은 전체의 54.3%다. 여기에 건설·사업장 폐기물 등을 포함시키면 서울시가 차지하는 비중은 47%로 줄어든다.
반면 인천시는 11%(생활폐기물)에서 19%(생활+건설·사업장폐기물 등)까지 높아진다. 서울시의 부담은 줄고, 인천시의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는 구조다. 경기도의 부담규모도 마찬가지로 커진다.
서울시가 이기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가능한 대목이다.
인천시는 제2매립장 기반시설 공사때처럼 ‘생활폐기물’ 반입 비율만을 기준으로 공사비를 3개 시·도가 나눠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인천시는 130억여 원 규모의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서로 의견을 제시한 단계인 만큼, 앞으로 협의과정에서 우리 시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3-1 매립장’ 공사비 줄이기… 서울시 속보이는 꼼수 ‘눈총’
‘모든 폐기물’ 기준 분담안 제시
서울은 부담 줄고 인천은 늘어나
입력 2015-09-13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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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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