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국회 통과… 설립 근거 마련 인천硏, 월미공원 등 9곳 후보 제시지역사회, 속도감 있게 추진 지적도인천시가 5·3민주항쟁 등 지역 민주화운동 기념관 설립 검토 작업을 다시 시작했다. 인천연구원이 월미공원과 도시산업선교회 등 9곳을 후보로 제시한 가운데, 지역사회에서는 인천시가 속도감 있게 기념관 건립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4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하반기 인천연구원에 민주화운동기념관 조성 입지와 관련한 학술연구를 의뢰했다.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5·3민주항쟁이 민주화운동의 정의에 포함돼 기념관을 설립할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인천시는 2020년에도 민주화운동기념공간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인하대학교에 연구용역을 맡겼다. 인하대는 용역 결과 옛 시민회관 쉼터 등 10곳을 기념공간 후보지로 제시했으나, 인천시가 각 지역의 관련 부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모두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면서 기념공간 설립 추진이 중단됐다.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설립 움직임은 2022년 민선 8기 시장직인수위원회가 기념관 조성을 우선순위로 삼으면서 재개됐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이 논의되면서 5·3민주항쟁이 민주화운동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자 인천민주화운동센터와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등이 기념관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했다.인천연구원은 인천시의 의뢰를 받아 진행한 연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인천연구원이 제시한 후보지는 ▲월미공원 ▲자유공원 일원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옛 시민회관 쉼터 ▲인천명품관 ▲수봉문화회관 ▲인천뮤지엄파크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인천북부근로자 종합복지관 등 9곳이다. 인천연구원 남근우 연구위원은 "인천지역 민주화운동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잘 담을 수 있는 지역 내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표 참조기념관 설립에 대해 인천민주화운동센터 등 지역 시민사회계는 속도감 있게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오경종 인천민주화운동센터장은 "민선 8기 정책과제 우선순위로
미래금 "법적 근거없다" 대응예고
인천시가 송도센트럴파크호텔(E4호텔) 운영사의 비위 문제에 대해 인천도시공사(iH)에 법률 대응을 요구한 지 2개월이 지난 가운데(11월11일자 1면 보도=인천시, E4호텔 운영사 비위 수사의뢰 요구… iH, 두달째 미적), iH가 수사 의뢰에 나서기로 했다.iH는 E4호텔 운영사인 '미래금'에 대한 고소장을 인천연수경찰서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인천시가 지난 8월 iH와 E4호텔 시공사인 대야산업개발, 미래금 간에 벌어진 공사 대금 청구 및 유치권 관련 특정 감사 결과를 내고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가 필요하다고 통보한 지 2개월여만이다.대야산업개발은 2020년 iH와 미래금을 상대로 공사대금 451억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벌이고 유치권을 행사 중이다. 법원은 지난 7월 iH가 대야산업개발에 공사대금 409억원과 공사지연에 따른 272억원의 이자 가운데 459억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그러나 iH는 공사대금이 과도하게 산정됐다는 이사회 판단에 따라 법원의 강제조정 판단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관광호텔과 레지던스호텔 등 2개 건물로 구성된 E4호텔은 2012년 iH가 송도국제도시 호텔 건립 민간사업자 공모를 시작으로 개발이 본격화했다. 이 가운데 레지던스호텔이 공사대금 정산 문제로 소송이 장기화하면서 방치돼있다.iH는 대야산업개발과 미래금의 '특수관계 정황'을 의심하고 있다. 인천시 감사관실의 'E4호텔 공사대금 청구 및 유치권 대응 관련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현 미래금 대표이사는 2016년 5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대야산업개발 대표이사를 지냈다. 공사대금 청구자(대야산업개발)와 지급자(미래금)가 3년5개월 간 동일 인물이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고의로 공사대금이 부풀려졌다고 보고 인천시는 iH에 수사 의뢰를 요구했다.미래금 측은 "공사대금을 부풀릴 이유가 전혀 없다"며 iH와 인천시의 의혹 제기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미래금 관계자는 "공사대금은 법원에서 선임한 감정사의 감정을 통해 정확하게
농협중앙회 등과 맞손… 내년부터
인천시가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인천형 천원의 아침밥' 지원 대상 학교를 올해 8개 대학에서 내년 11개교로 늘린다.인천시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강화군·옹진군 등과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이 같은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와 농협중앙회가 힘을 합쳐 지역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건강한 식문화를 확산하며,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자는 것이 이번 협약 취지다. 협약에 따라 인천시는 '아침밥 먹기 운동'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건강한 식단을 개발해 보급·홍보할 예정이다.대학생을 위한 '인천형 천원의 아침밥'도 올해보다 확대해 11곳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인천형 천원의 아침밥은 끼니당 국비 2천원, 지방비 1천원과 인천 생산 친환경 쌀 현물을 추가로 지원해 지역 대학생들이 1천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한 사업이다. 2023년부터 시작됐다. 8개 대학에서 올해 19만4천명의 학생이 아침밥을 먹었고 23t(2억7천만원)의 강화쌀이 투입됐는데, 내년에 11개 대학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인천시는 이외에도 지역 농특산물 생산·유통·소비 촉진을 위해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활성화하고, 온라인 판매 플랫폼을 구축하고,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농가 판로 개척 지원 사업을 통해 농업인과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농촌 고령화에 대한 대응으로 청년의 농촌 정착을 지원하는 인프라와 교육도 지원할 예정이다.한편, 이번 협약에서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은 쌀 3천200포대를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보내왔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협약이 인천 농업과 농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농촌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유정복(사진 가운데) 인천시장이 14일 시청 대접견실에서 열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쌀 전달식'에서 조상범(왼쪽)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강호동 농협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행안부, 법과 별개로 방안 등 계획인천시, 방음창 설치 예비비 투입
북한의 소음공격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 법안이 마련됐다. 인천시는 소음공격 피해 저감 사업으로 방음창 설치비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적의원 290명 중 1명을 제외한 289명이 찬성했다.개정안 내용은 민방위 사태 혹은 민방위 사태에 이르지 않아도 적(敵)의 직접적 위해 행위로 인해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해 국가가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뼈대다.행정안전부는 시행령 만들기에 들어갔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 변경이 필요하다"며 "시행령에 (북한) 대남 소음방송을 포함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 민방위기본법은 '위해 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행안부는 해당 법과 별개로 북한 소음공격 피해 주민지원사업을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달 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방위기본법 개정과 별개로 "법 통과 이전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답한 바 있다.인천시도 소음공격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인천시는 예비비를 투입해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소음 피해 주민에게 방음창 설치비를 지원한다. 근본 대책은 아니어도 일정 부분 주민 피해를 경감할 것으로 인천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우선 방음창으로 피해를 저감하겠다는 것이 지원 취지다. 3억5천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인천시가 70%, 강화군이 30%를 부담한다. 소음공격 피해가 극심한 당산리 소재 35가구에 1천만원씩 지원할 방침인데, 인천시는 실제 소음을 측정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 지원하기로 했다.유정복 인천시장은 15일 오후 당산리 마을회관을 방문한다. 이곳에서 주민들과 만나 방음창 설치비 등 소음공
인천시의회, 인천종합에너지 행감
'안전' 욕망, 주민수용성 검토 필요
송도 열병합발전소 건설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로부터 조건부 허가를 받은 가운데(10월 28일자 1면 보도=열병합발전소 조건부 허가… 송도 지역난방 숨통 트였다), 인천종합에너지가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반대 의견에도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 인천시의회에서 제기됐다.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14일 인천종합에너지를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강구(국·연수구5) 의원은 "주민들은 안전한 공간에서 살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반대 의견도 내는 것"이라며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주민 수용성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송도 열병합발전소 신설을 두고 주민들 간 입장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송도 열병합발전소를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은 지역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게시하는 등 발전소 건설 반대 운동을 펼쳤다. 인천종합에너지는 과장된 표현과 함께 사실관계를 왜곡한 합성사진을 유포했고, 주민설명회를 방해했다는 등의 이유로 주민 3명을 고소·고발하기도 했다.이와 관련해 이강구 의원은 "주민들은 집회의 자유가 있고 온갖 발언을 할 수 있다. 주민들이 이익을 목적으로 반대를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반대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주민수용성을 충분히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인천종합에너지 이수헌 대외협력이사는 "송도 열병합발전소를 진행하는 과정에 주민들과 소통이 이뤄져야 하는데 허위사실이 주민들에게 잘못 전파되는 상황에 (고소·고발) 결정을 하게 된 것"이라며 "향후 어떻게 진행할지 대표이사와 계속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인천 연수구 Ⅳ송도국제도시 집단에너지 사업자인 인천종합에너지는 향후 늘어날 열에너지 수요량에 대비하기 위해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송도 열병합발전소는 액화천연가스(LNG)기지 인근(송도동 346번지)에 열 297Gcal/h, 전기 498㎿ 용량으로 건설이 계획돼있다.송도 계획인구와 개발구역이 늘어난 데다 바이오
갈등 심한 건축부서 환경 개선
투기 없는 관광·개발도 이룰 것
새내기 군수로 '현안 해결' 온힘인수위 없이 군정 정상궤도 평가소음공격 피해 대책 마련 주안점"군민 위해 모든 걸 던져야 해"박용철 인천 강화군수는 자신감에 넘쳐 있었다. 한 달밖에 안 된 '새내기 군수'라고는 느껴지지 않을 만큼 강화군의 각종 업무 현안을 훤히 꿰고 있었다. 전 국민적 관심 속에 치러진 10·16 보궐선거 당선 후 취임 1개월을 맞은 박용철 군수를 지난 13일 오후 강화군청 집무실에서 만났다."저한테는 연습할 시간이 없습니다. 불의의 일로 공석이 되어, 중간에 군수 일을 맡다 보니 1년7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거기에 무슨 인수위원회를 꾸리고 하면서 여유를 부리겠습니까."박 군수는 업무 인수위원회 없이 당선과 동시에 곧바로 군정(郡政)을 정상 궤도로 올려놓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 비결은 뭘까. 박 군수는 강화군의원 3선에 강화지역을 대표하는 인천시의원 2년을 쉬지 않고 지냈다. 그 14년을 강화군 행정의 최전선에 있었던 거다. 그래서 그는 늘 현장을 강조하고, 현장에 달려가려 노력한다."언제나 주민 입장이 최우선이지만, 14년을 현장에 있으면서 강화군 공무원들과 누구보다 친숙하게 지내왔습니다. 우리 강화군 공직자가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토닥이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박 군수는 공무원 입장도 잘 이해하고, 주민 어려움도 해결해 주는 그런 군수가 되겠다는 다짐을 한다. 그는 '군민(郡民)의 효자손이 되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닌다.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찾아 시원하게 긁어주는, 그런 군수가 되겠다는 얘기다.박 군수는 주민들 요구와 공직자 업무 사이에서 갈등이 가장 많이 빚어지는 곳이 건축 관련 부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취임하자마자 건축 관련 부서 근무 환경을 최고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직자들에게 당부했다. 민원인의 처지도 헤아려야 한다고. 강화군은 그동안 없었던 건축 관련 상담실을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상담실은 공직자의 민원 스트레스와 주민들의 불만을 동시에 잡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카지노복합리조트 및 MICE 산업 발전연구회(이하 연구단체)'는 카지노복합리조트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연구단체는 카지노복합리조트 산업 진흥 조례를 제정해 실태조사, 위원회 구성 등 관련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현재 인천 중구 영종도에는 파라다이스시티와 인스파이어리조트 등 5성급 대규모 카지노복합리조트 2곳이 운영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파라다이스카지노는 지난해 매출액이 3천291억원으로, 제주도에 위치한 8개 카지노 매출 합계액 2천579억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파라다이스시티·인스파이어리조트의 종사원 수는 지난 4월 기준 1천915명에 달해 고용유발 효과가 크다는 게 연구단체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연구단체 대표의원인 신성영(국·중구2) 의원과 김용희(국·연수구2)·김종배(국·미추홀구4)·석정규(민·계양구3)·신충식(국·서구4) 의원을 비롯해 연구회 자문위원 7명 등은 최근 토론회를 열고 카지노복합리조트 산업 진흥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국내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며 카지노 허가, 관리·감독권한을 이양받은 제주도를 제외하면 카지노 조례가 제정된 곳은 없다. 신성영 의원은 “지역 카지노복합리조트 진흥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중앙정부가 인천 무비자 정책을 도입하거나 외국인 전용이 아닌 내국인 입장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더 적극적으로 카지노 정책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속한 시일 내에 카지노복합리조트 진흥 조례를 발의할 것"이라며 “카지노 매출액의 10%를 차지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지역발전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옹진 신도 이어 연말 시도 등 공급그간 지하수 이용… 급수여건 취약471억 투입 40여㎞ 배급수관망 연결인천 옹진군 북도면 신도에 이어 올해 말에는 시도와 장봉도에서도 인천하늘수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내년이면 북도면 모든 가구가 식수 문제를 해결할 전망이다.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는 13일 북도면 장봉출장소에서 '인천하늘수 장봉도 첫 통수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날 통수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인천시·옹진군 관계자,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그동안 북도면은 수돗물이 공급되지 못하는 섬지역 특성상 주민들이 지하수를 이용한 마을 수도시설로 식수를 해결해야 했다. 하지만 지하수 고갈, 염분 유입에 따른 수질 문제 등 급수 여건이 취약했다. 이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는 2018년부터 북도면 지역에 지방상수도 배급수관망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총 사업비 471억 원을 들여 오는 2025년까지 북도면 4개 섬 지역에 40여㎞의 배급수관망을 연결하는 내용이다.그 결과 시범사업으로 지난해 12월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인천 섬 최초로 신도2리(40가구)에 지방상수도가 공급됐다. 올해 말 2단계 사업(17.3㎞, 공정률 30%)이 완료되면 신도와 시도, 장봉도까지 총 358가구(신청 가구)에서 수돗물 사용이 가능해진다. 내년에는 북도면 전역 1천194가구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유정복 시장은 "신도, 시도, 모도, 장봉도 등 4개 섬으로 이뤄진 북도면 지역은 마을 수도시설 수원 고갈과 수질 문제로 많은 주민이 불편을 겪어왔다"며 "지방상수도 구축을 통한 식수 문제 해결로 주민 정주 여건과 삶의 질이 한층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유정복 인천시장이 13일 옹진군 북도면 장봉출장소에서 열린 '인천하늘수 장봉도 첫 통수 기념식'에서 문경복 옹진군수 등 관계자들과 통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4.11.13 /인천시 제공
'최종 확정'은 국회 예결위 거쳐야
인천 바이오 특화단지와 산업단지 환경조성 등 인천지역 5개 사업의 내년도 예산 152억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 소위 심사에서 증액됐다.
13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에 따르면 초저온전자현미경 구축,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 인천 DX 이노베이션 플랫폼 구축, 인천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구축,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 지원 사업 등 사업 예산이 총 152억8천만원 증액됐다. 다만 최종 확정되려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특히 허 의원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분야에서 증액이 이뤄졌다. 허 의원은 지난 7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사업 예산이 '0'원인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했다. 인천 스마트 그린산단 촉진 사업의 일환으로 증액된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구축 및 DX 이노베이션 플랫폼 구축 사업 역시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꼽힌다. 허종식 의원은 "상임위에서 인천 산업 관련 예산이 증액된 만큼 지역 정치권, 인천시와 함께 협업 체계를 구축해 예결위에서도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인처내 위치한 바이오기업들. /경인일보DB
인천시의회, 해양항공국 행감서 지적
이전·집적화… 후보지 용역 '부실' "실현 가능성 낮은 지역" 강력 비판신규선박 등과 '시너지 효과' 강조 아이바다패스 홍보 부족 꼬집기도
인천 중·동구지역에 영세 규모로 난립한 선박수리조선단지를 이전·집적화하는 사업이 인천시의 소극적 태도로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인천시의회에서 제기됐다.13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인천시 해양항공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허식(국·동구) 의원은 인천시 의뢰로 6천500만원을 투입해 지난 2월 완료한 선박수리조선단지 후보지를 찾는 조사 용역이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인천시를 강하게 비판했다. 허 의원은 "택도 없다" "욕이 나온다"는 원색적인 표현까지 써 가며 담당 부서를 질타했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는 것이 허 의원의 비판 취지다. 인천시는 해당 용역을 통해 선박수리조선단지 후보지로 옹진군, 중구, 동구 지역의 11곳을 제시했지만 그 이후 이전사업은 잠정 중단됐다.(9월15일자 3면 보도)이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진행된 해양항공국 '2025년 주요 업무보고' 자료에는 선박수리조선단지 조성과 관련한 추진 계획조차 나와있지 않았다. 허 의원은 "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적어도 내년도 업무보고에 언급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해양항만도시 인천에 많은 선박이 드나드는데 항만에 수리조선과 신규조선 등이 모이면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섬 활성화가 취지인 '아이바다패스'가 효과를 거두려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인천 섬을 가끔 찾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단순 요금 할인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많은 관광객을 확보할 수 있는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단비(국·부평구4) 의원은 "가끔 찾아오는 타 시·도 주민들의 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가 되어선 안된다"며 "대한민국 전역에서 많은 이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보건복지국을 상대로 진행된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공공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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