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9일 법사, 정무, 재경, 국방, 보건복지위 등 5개 상임위와 실업대책특위를 열어 대우차 노조진압과 현대특혜 의혹 및 대우차 매각, 건강보험 재정안정 대책 등 주요 현안과 계류 법안을 심의했다.
　법사위에서 한나라당 李柱榮 의원은 “대우차 노조 유혈폭력진압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며 살인미수 행위”라며 “지난달 3일 이후 검찰 공안대책회의 내용을 공개하고 각급 경찰청에 전달된 노조시위 대책 공문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趙舜衡 의원도 “경찰의 대우차 과잉진압은 법질서 유지를 위한 공권력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다.
　재경위에서 한나라당 安澤秀 의원은 “대우차 노조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불상사는 경찰에 책임이 있다”면서 “현대건설과 대우차에 대한 36조원대의 지원은 금융특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朴炳潤 의원은 “고용승계 방식으로 대우차를 매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자산부채인수방식(P&A)으로 매각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현대건설은 전문경영인 재선정을 통해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鄭健溶 산업은행 총재는 업무보고에서 “GM이 대우차에 대한 예비실사자료를 기초로 인수후의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며 노사문제와 대우차 인수에 따른 세제지원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에서 한나라당 李源炯 의원은 “정부가 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고통분담을 강조하면서도 스스로의 고통분담 노력에는 미온적”이라며 “정부가 의약계의 부조리현상만 부각시킴으로써 재정파탄의 근본원인 규명과 책임소재 파악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민주당은 보상심사가 완료된 5·18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해 민주유공자예우법을 우선 적용하고 법 명칭을 '5·18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 예우법'으로 개칭할 것을 주장했으나 한나라당이 반대, 논란을 빚었다.
　민주당 張永達 의원은 국방위에서 “대학과 병무청 홈페이지를 연결, 대학생들에게 병무행정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한나라당 姜昌成의원은 “정부가 현역입영대상자를 활용, 의무소방대를 창설키로 했으나 오는 2003년이후부터는 병력자원 부족이 예상된다”면서 “의무소방대 창설 계획은 근시안적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실업대책특위에서 韓完相 교육부총리는 업무보고를 통해 “국립대 시간강사료를 내년부터 3만원으로 책정하는 등 시간강사료의 단계적 현실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李根植 행자장관은 “고학력 미취업자 흡수를 위해 공공근로사업에서 적격 사업의 발굴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