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내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노인 목욕수당,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을 복지사업 효율화 차원에서 전액 삭감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들 지원금·수당이 정부가 지난 7월부터 시행한 기초생활 맞춤형(교육, 주거, 의료, 생계) 급여와 중복된다고 보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은 급여 외에 처우개선 차원에서 지급됐으나, 각 시·도별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중앙정부와 중복되는 사업을 추가로 정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복지 효율화를 추진하지 못한 지자체에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복지사업 효율화는 정부에서도 강하게 추진하고 있고, 시에서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일부 지역적 특색이 강한 사업을 제외하고, 정부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은 폐지하거나 축소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어 “사업이 줄어든 예산은 복지 사각지대 계층을 위한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시는 각 군·구에 오는 25일까지 복지사업 정비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각 군·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복지사업도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