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시청사 신축 대립각… 정치인 갈등으로 번져
2009년 송도매립지 다툼 따른 사회적 비용 ‘주민 몫으로’
전문가 “제3자·외부전문가 참여 분쟁기구 필요” 목소리

인천시청사 이전 논란과 송도 매립지 관할권 분쟁은 수년간 지속·반복되면서 결론 없이 사회적 비용만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별도의 조정기구 등을 가동해 발전적인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반복되는 지역 간 갈등

현 중구청 건물에서 이전해 1985년 문을 연 인천시청사는 공간부족과 시설노후 등의 문제로 1990년대 말부터 신축이 검토됐다. 2004년에는 인천시가 청사 운동장에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려다 ‘예산 낭비’라는 반대에 부딪혀 보류하기도 했다. 시청사 유치를 놓고 지역 간 갈등이 불거진 건 지난 2006년.

시가 시청사를 종합행정타워로 신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자 서구와 남동구가 대립각을 세웠다. 서구와 서구의회가 ‘인천시청 가정뉴타운 이전 제안서’를 시에 제출하자, 남동구와 남동구의회가 “2004년 시가 추진한 현 위치에 신축·확장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당시에도 시가 종합행정타워 신축 대상지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아 논란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시청사 서구 이전’을 공약한 예비후보도 있었다.

시청사 이전 문제는 올해 시의 관련 연구용역을 계기로 다시 불거졌고, 이는 지역 정치인 간 갈등으로 번졌다.

과거 시청사를 중구에서 남동구로 옮길 때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고 한다. 1985년 시 총무과에서 청사이전 업무를 담당했던 이강희(68)씨는 “시청 이전의 필요성에 대한 지역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어 이전을 반대한다는 등의 목소리는 없었다”고 했다.

송도 매립지관할권 분쟁은 지난 2009년에도 있었다. 매립공사가 준공된 9.04㎢ 규모의 송도 5·7공구와 9공구를 놓고 연수구·중구·남구·남동구 등이 서로 ‘자기의 땅’이라며 갈등을 빚은 것이다. 이 분쟁은 2년 뒤인 2011년 헌법재판소 판결로 마무리됐다.

갈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고스란히 주민들 몫이 됐다. 현재 연수구와 남동구가 다투고 있는 송도 매립지관할권 분쟁도 이때 상황과 비슷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발전적 합의 유도 시급

전문가들은 지역 간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일종의 ‘장치’를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지방자치 전문가는 “기초단체장은 정치적 목적 등 이해관계가 있다. 이들의 협상력과 정치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3자와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식적·실질적 통합분쟁기구를 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형준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연구교수는 “한쪽이 이기고 다른 쪽은 지는 식으론 갈등 조정이 안 된다”며 “별도의 갈등조정 기구를 통해 이해 당사자 모두가 만족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