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공공기관의 조달업무를 담당하는 경기지방조달청의 신설이 시급하다. 경기도내 기업들의 조달행정 수요가 전국 최고 수준임에도 지방조달청이 없는 곳은 전국에서 경기도가 유일하다. 이 때문에 도내 기업들은 조달수요 발주시 인천이나 서울지방조달청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조달물자의 원활한 공급은 물론 행정서비스·지역편의성 등 효율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서울과 인천의 더부살이 신세로 도내 기업들이 이중·삼중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조달기업으로 등록된 도내 기업체는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비영리기업 등 모두 6만6천600여개에 이르고 있다. 조달청 수요기관의 경우도 국가기관·지자체·교육기관 등을 합쳐 8천153개로 서울의 7천409개를 넘어서고 있다. 업무의 신속처리와 편의는 뒷전에 밀려있는 셈이다.
지난해 조달청이 발주한 물품·서비스·공사에서 도내 기업의 발주비율은 전체 물량의 15.3%에 달하고 발주 금액만도 3조8천791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 같은 발주물량에도 도내 기업들은 서남부권은 인천조달청에, 동북부권은 서울조달청을 거쳐야 한다. 문제는 서울과 인천조달청이 동일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지침을 적용, 도내 업체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조달행정 처리를 위해 비용과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이다. 조달청을 이용하려는 신규 업체는 조달등록을 위해 반드시 조달청을 찾아가 지문등록을 해야하기 때문에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특히 조달청에서 설명회·입찰관련 업무협의가 있을 경우엔 조달청에 가기 위해 시간을 길거리에 허비하고 있다.
또 특정 조달업무 시행시 서울과 인천을 오가며 같은 내용을 설명해야 하는 등 중첩된 업무로 기업들의 애로가 크다. 기업활동의 장애나 규제 요인을 과감히 제거하겠다는 정부의 방침과는 거리가 먼 행정 실태다.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본부는 지난달 24개 협동조합을 포함한 1천여명의 서명이 담긴 ‘경기지방 조달청 신설 요구서’를 국무총리실과 기재부 등에 제출했다고 한다. 경기조달청 신설은 국감에서도 지적을 받을 만큼 시급한 사안이다. 찾아가서 애로를 해결해주는 현장 책임행정은 전시성에 그치고 있는가. 기업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밀착행정체계 도입이 시급하다.
경기지방 조달청 신설이 시급한 이유
입력 2015-09-2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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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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