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사설] 대한민국연극제와 연극도시 인천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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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대한민국연극제와 연극도시 인천의 과제 지면기사

    대한민국연극제 개최 준비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가를 대표하는 연극 축제인 ‘제43회 대한민국연극제 인천’이 공식 홈페이지를 공개하고 연극제 개요와 본선 경연 일정, 특별 프로그램, 부대 행사, 티켓 예매, 공연장 위치 등 연극제 전반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다. 대한민국연극제가 인천에서 열리는 건 1995년과 2008년에 이어 세 번째이면서 17년 만의 일이다. 이번 연극축제는 오는 7월 5일부터 27일까지 인천시 전역에서 개최된다. 지역 연극제 경선을 뚫고 올라온 전국 16개 시도 대표 극단들이 모여 경연을 펼치는 본선 경연

  • [사설] 대학 비정년 교수 문제 해소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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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대학 비정년 교수 문제 해소 시급하다 지면기사

    지난 25일 수원시 영통구의 경기대 대학본부 앞에서 이 대학의 비정년트랙(이하 비정년) 전임교수 40여 명이 낮은 임금과 승진 불이익, 고용 불안 등의 개선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비정년 교수들은 강의와 연구, 학내 봉사 등에서 정년트랙 전임교수와 똑같은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대에서 재점화된 이번 논란은 전국의 사립대학이 안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이다. 경기도 내 사립대(21곳)의 정년트랙 교수 평균 연봉은 8천700만원이나 비정년트랙 교수는 3천900만원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전국적으로도 대

  • [사설] 이재명 2심 무죄, 탄핵심판 내전으로 번지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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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이재명 2심 무죄, 탄핵심판 내전으로 번지면 안 된다 지면기사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에서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의 단체사진 ‘조작’ 발언과,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 ‘국토부 협박’ 발언을 허위사실유포 유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단체사진 조작이 맞고, 국토부 협박 발언은 의견표명으로 보아 혐의사실 전체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로 당장의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판결이

  • [사설] 역대 최악의 영남 산불, 더 이상의 인명 피해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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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역대 최악의 영남 산불, 더 이상의 인명 피해 막아야 지면기사

    괴물 산불이 영남지역을 불태우고 있다. 지난 21일 경남 산청, 22일 경북 의성·울산 울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이 강풍을 타고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인근 시·군으로 번지면서 수많은 인명을 앗아가고 있다. 산불이 집어삼킨 산림, 문화재, 민가, 공공시설 등 재산피해는 추정이 무의미할 정도로 확대되고 있다. 산림청과 소방청이 총동원한 가용자원은 산불의 기세 앞에 무용지물이다. 가장 참담한 일은 이번 산불이 발생시킨 역대 최악의 인명피해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6일 오후 2시 기준 지역별 사

  • [사설] 공공기관 이전 희화화하는 경기도와 구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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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공공기관 이전 희화화하는 경기도와 구리시 지면기사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이 갈 길을 잃고 표류 중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이전 문제를 둘러싼 경기도와 구리시의 갈등은 점입가경이다. 당초 GH는 구리시로 이전할 예정이었지만, 구리시의 서울시 편입 추진이 변수가 됐다. 백경현 구리시장이 재차 편입 의지를 내비치자, 경기도는 GH 이전 중단카드를 꺼내들었다. 그 사이 남양주시가 가세해 GH 신규 이전지로 남양주 선정을 촉구하면서 실타래는 꼬여만 가고 있다. 경기도는 공공기관 북부 이전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북부 이전은 균형발전을 취지로 이재명

  • [사설] 10년 넘게 방치 중인 영종 쓰레기자동집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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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10년 넘게 방치 중인 영종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지면기사

    경제자유구역인 인천 영종하늘도시에 설치된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이 10년 넘게 방치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지난 2014년 12월 일반·음식물 쓰레기 이송 시스템인 쓰레기자동집하시설 ‘크린넷’을 준공했다. 크린넷은 주거지 인근에 설치된 투입구에 쓰레기를 버리면 지하 관로로 집하장까지 옮겨지는 시설이다. 앞서 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도시 등 전국 신도시에서 선도적으로 이 시설이 도입될 당시 큰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가동 초기부터 고장이 잦았던 데다가 막대한 운영·수선비 등

  • [사설] 국민연금 개혁, 청년세대 희생하는 구조 보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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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국민연금 개혁, 청년세대 희생하는 구조 보완하라 지면기사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그로 인해 추가되는 부담은 또다시 후세대의 몫이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여야 ‘3040’ 의원 8명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비판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이번 국민연금 개혁에 청년층의 실망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개혁으로 근로자·기업이 절반씩 부담해 9%를 내던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0.5%p씩 8년간 인상돼 13%로 높아진다. 올해 41.5%이고 2028년까지 40%까지 낮아질 예정이었던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

  • [사설] 어정쩡한 한덕수 탄핵기각, 대통령 탄핵선고 서둘러야
    사설

    [사설] 어정쩡한 한덕수 탄핵기각, 대통령 탄핵선고 서둘러야 지면기사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5인의 기각, 1인의 인용, 2인의 각하 의견으로 기각을 선고했다. 한 총리는 탄핵소추 이후 87일 만에 즉각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 수행을 재개했다. 이날 심판으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대행 체제가 해소됨으로써 국정의 안정을 회복하고 당면한 대미 통상외교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헌재의 이날 심판은 아쉬움과 우려를 동시에 남겼다. 탄핵을 인용한 1명의 재판관을 제외한 전원이 기각과 각하 의견을 냈다. 대통령 권한대대행 체제로 인한 국정혼란과 외

  • [사설] 탄핵 정국의 분수령에서 모두의 자제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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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탄핵 정국의 분수령에서 모두의 자제가 절실하다 지면기사

    이번 한 주는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법 슈퍼 위크’다.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후 3개월 이상 지루하게 끌어온 탄핵정국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도 이번 주 후반으로 잡힐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의 파면 여부와 한덕수 총리의 기각 여부는 물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도 정국의 향배를 좌우할 수 있는 매머드급 이슈가 아닐 수 없다. 한 총리와 윤 대통령의 거취는 이 대표의 대선 출마 여부와 직결되어 있고 서로 얽

  • [사설] 의대생들은 의과대학 교실로 돌아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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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의대생들은 의과대학 교실로 돌아와야 한다 지면기사

    의과대 휴학사태 역시 이번 주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일이 복귀 시한이었던 연세대와 고려대의 경우 휴학한 의대생들의 절반 정도가 복학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학 신청을 마감한 의대들은 곧 미등록 학생에 대한 처분 작업에 들어간다. 연세대는 미등록자를 오는 28일 제적 처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나머지 의대들의 복귀 데드라인 또한 아무리 늦어도 이번 주 금요일과 다음 주 초다. 의대생들의 교실 복귀와 제적 여부는 의정갈등을 마무리 짓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더 큰 불길을 일으킬 수 있는 화목(火木)이 될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