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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자치 역행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 안 된다 지면기사

정부가 지방공기업이 관할지역 외에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서울과 맞닿은 경기도의 경우 지역 특수성을 감안하지 못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위한 입법'이라는 우려가 크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 간 상호 협의를 거친 경우, 관할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도 사업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행안부는 서울시와 삼척시의 골드시티 조성 등 협력사업에 대한 수요가 높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방자치를 역행하고 설립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은 거세다. 국회 의결을 앞두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반대 의견을 공식 전달한 이유다.지방공기업의 관할 지역외 사업은 우선 지자체의 자치 권한을 침해하고 지자체 간 사무 배분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난다. 지방공기업은 설립된 지자체의 주민들을 위해 운영돼야 하며 주민 복리 증진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우선돼야 한다. 하지만 타 지자체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수익성이 높은 지역의 개발이 우선될 수밖에 없어 설립 목적이 훼손된다. 관할구역 외 지역 개발사업으로 얻게 되는 이익도 해당 개발지역 주민에게 재투자 되지 않고 외부 유출될 우려가 크다.특히 경기도의 경우 3기 신도시, 공공재개발,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 등 각종 사업 수요가 큰 지역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주도하면 된다. 반면에 그린벨트 외에 사실상 신규 개발수요가 없는 SH는 관할지역 밖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다. 이미 지난해 말 SH는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의사를 제기해 논란이 커진 바 있다. 자산 규모가 27조원에 달하는 SH의 경우 사업 추진에 따른 부채 비율 상승폭이 낮아 타 지역 사업에 뛰어들 경우 다른 지방개발공사보다 유리하다. 부채 규제 등으로 지방공기업의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익부 빈익빈' 쏠림현상도 우려된다. 이렇다보니 SH만을 위한 개정이냐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지자체 간 '협의' 부분도 애매하다. 행안부가 지자체

2024-11-14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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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천시 역외소비 유출 막을 종합대책 세워야 지면기사

인천 상권에 적신호가 켜졌다.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인천 시민들이 다른 지역에서 소비한 금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역외소비 유출률'은 2022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높은 37.8%를 기록했다. 이 같은 역외소비 유출은 인천경제의 해묵은 과제로 꼽혀왔는데, 코로나19 유행으로 증가한 온라인 소비가 이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코로나19 이후 소비구조는 온라인으로 바뀌었다. 인하대학교 소상공인센터에서 한 신용카드 결제액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온라인 결제 비율이 2019년 0.2%에서 2023년 17.3%로 높아졌다. 의류와 화장품, 가전제품 등 인천지역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하던 상품의 소비 패턴이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서울에 본사를 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인천과 서울 간 교통 인프라가 확충되는 것도 인천 상권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인천에서 타 지역 소비 유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남동구와 연수구도 GTX B노선이 들어서면 유출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 지역은 대형 쇼핑몰과 백화점 등이 있어 인천의 소비 유출을 막고, 경기 시흥과 안산 등 인접 지역의 소비를 흡수하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GTX B노선이 송도국제도시를 기점으로 인천시청역과 부평역을 거쳐 가면 이마저도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서구 청라국제도시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서구는 인천 10개 군·구 가운데 역외소비 유출률이 2022년 기준 38.6%를 기록해 부평구(40.7%) 다음으로 높은 지역이다. 청라의 상권은 현재도 침체 중인데 2027년 7호선이 연장 개통되면 역외유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지하철과 GTX 등 교통 인프라의 확충은 역외소비 유출 증가로 인천시 신도심의 베드타운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다. 역외소비 유출 증가는 상권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지역 내 소득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유발한다. 전문가들은 지역화폐(인천e음)와 연계한 온라인 플랫폼의 활용도를 높이고, 타 지역

2024-11-14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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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의 후퇴는 없어야 한다 지면기사

환경부가 지난 2020년 9월 발표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은 폐기물 발생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종합대책이었다. 이때 발표된 내용 중 가장 관심을 끈 것은 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이다. 폐기물이 발생한 지역에서 그 폐기물을 자체 처리토록 함으로써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지역 간 갈등을 최소화한다는 내용이다. 시·도 발생지 책임을 확립하고, 시·도 경계를 넘어 이동·처리되는 폐기물에 대해선 반입협력금도 도입키로 했다. 오랜 시간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고통 받아온 인천시민들로선 두 손을 들고 환영할 만한 조치였다. 그런데 환경부의 이 중요한 폐기물 정책 기조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인천에서 운영되고 있는 5개의 민간 소각장 가운데 일부가 '생활폐기물 인허가' 없이 다른 시·도의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이 발주한 용역을 수주해 생활폐기물을 수탁 처리하고 있는 사실이 경인일보 취재 결과 확인됐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정해지는 폐기물 코드는 크게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나뉜다. 소각장들은 이런 대분류를 바탕으로 폐기물 처분 업종 허가를 받을 때 소각할 폐기물 종류에 대한 세부 '코드'를 발급받는다. 각각의 코드는 폐기물의 종류와 처리 방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기 위해 사용된다. 폐기물의 수거, 운반, 처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코드가 무시된 채 폐기물의 처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은 환경부의 폐기물 처리 정책이 첫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뒤늦게 환경부가 법률 위반 여부 검토에 나섰다. 만약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면 환경부가 견지하고자 했던 발생지 처리 원칙을 스스로 뒤집고 무너뜨리는 셈이 된다. 민간 소각장들은 타 지자체가 쏟아내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량을 늘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보됐다며 반입량을 확대할 것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런 소각장들이 위치한 지역 주민들에 돌아가게 된다. 물론 서울지역의 기초 지자체들이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오는 2026

2024-11-13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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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실망스러운 정부의 갈지자 통신정책 지면기사

공공와이파이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전국의 버스터미널, 역, 도서관, 주민센터, 공원 등의 공공와이파이는 시군 등이 설치한 것과 정부가 설치한 것으로 구분되는데 설치 주체가 유지·관리까지 책임을 진다. 그런데 정부의 공공와이파이 예산이 대폭 축소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구축 사업(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구축사업)' 자료에 따르면 올해 예산이 3억9천600만원으로 지난해(128억2천100만원)에 비해 대폭 줄어든 데 이어 내년엔 이마저도 전무하다. 정통부는 무선인터넷 인프라 구축 사업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계획한 당초 목표 4.1만 개소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정부 사업이 올해로 끝남에 따라 앞으로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신규 설치와 노후 장비 교체 등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도 내 9천916개의 공공와이파이 중 내년에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공공와이파이는 1천736개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다. 이는 정부 사업으로 추진된 수치로 경기도 내 지자체들이 자체 설치한 것까지 합치면 노후 공공와이파이 숫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그런데 공공와이파이를 교체하려면 1곳에 300만∼400만원(광케이블, 장비, 인건비)이 소요되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엔 부담이다. 도내 한 지자체 담당자는 "지난해에 예산이 삭감돼서 올해는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격차 해소와 통신비 절감 목적으로 추진된 이 사업은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국책사업을 재정 여력이 천차만별인 지자체들에 떠넘기게 되면 앞으로는 계층간, 지역간 디지털 격차가 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은 가계 통신비 인하를 통한 '민생 살리기'의 일환으로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약속했다. 단통법(2014년 10월 시행) 이전에는 무료 폰이나 저가 단말기 제공이 많았으나 현재는 단말기 값이 60만∼70만원이다. 소비자들은 과거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스마트폰을 구매하고 있어 단통법 폐지가 시급하나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

2024-11-13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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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행정 리스크에 발목 잡힌 고양시 도시개발사업들 지면기사

K-컬처밸리에 이어 고양시의 또 다른 주요 도시개발사업인 고양방송영상밸리가 한없이 지체될 위기에 처했다. 고양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갈등 때문이다. 고양방송영상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 70만2천㎡에 방송시설과 주택(3천780세대)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고양시가 GH의 토지공급계획을 가로막아 사업은 2년째 제자리걸음이다. 갈등의 원인은 고양시의 사업계획 변경 요구다. 당초 계획인 주거:상업시설 용지 비율을 9:1에서 7:3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명분은 있다. 베드타운 도시인 고양시의 자족기능 강화다. 명분은 좋은데 때를 놓쳤다. 사업 계획은 2019년 모든 행정절차를 마쳤다. 사업의 인허가권을 쥔 고양시의 요구는 이때 담아야 했다. 사업의 본격화 단계인 토지공급계획을 막고 요구하니 억지와 몽니가 됐다.사업의 계획단계와 진행단계 사이에 시장이 교체됐고 당적도 다르다. 사업의 가치와 효용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고, 현 시장이 자신의 시정 방침에 따라 사업의 조정을 시도할 수 있다. 그래야 한다면 방식은 설득과 협의여야 맞다. 인허가권으로 개발계획 자체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공공기관 사이의 신의칙에 위배된다.고양시장은 경기도가 K-컬처밸리 민간사업자와 맺은 기본협약을 백지화하자 강력하게 성토했다. 숙원사업의 지체에 분노한 100만 고양시민들을 대변한 성토였을 것이다. 맞다. 민간사업의 공영화는 계획 변경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 지체되는 동안 토지 수요가 사라지면 사업 자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 K-컬처밸리 사업의 원상복구 여론이 여전한 이유다.K-컬처밸리 지체에 분통을 터트린 고양시장이 영상밸리를 지체시킨다. 지체할수록 토지 수요는 사라진다. GH의 사업성도 떨어질 것이다. 사업의 내실을 원하는 고양시의 요구와 달리 사업이 부실해질 수 있다. 고양시 도의원들이 고양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촉구하고 GH가 검토를 시사하기에 이른 배경이다. 지도를 보면 고양방송영상밸리, K-컬처밸리, 장항지구, 일산테크노밸리가 한 덩어리다. K-컬처밸리는 경기도의 CJ 관리실패로 원점으로 돌아갔

2024-11-12 경인일보
사설
[사설] 계획만 난무하고 공급은 하세월인 주택정책 지면기사

정부는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2만가구, 고양시 대곡역세권 9천400가구, 의왕시 오전왕곡지구 1만4천가구, 의정부시 용현지구 7천가구 등 그린벨트를 풀어 수도권에 5만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조성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지역은 이미 훼손돼 개발제한구역으로 보존할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이라며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여서 해제면적을 최소화했고,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공공주택 중심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부동산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이번 정부의 신규 택지 조성계획에 대해 '제3기 신도시'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3기 신도시 착공과 주택공급 실적에 차질을 빚는 등 사업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계획에 그치고 있는 주택공급 정책에 대한 걱정이다.남양주 왕숙1·2, 하남 교산, 인천 계양지구 등 3기 신도시 첫 후보지를 발표한 것이 2018년 12월로 벌써 만 6년 전의 일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서둘러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보상이 미뤄지면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인천 계양과 하남 교산은 2021년 12월,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은 2021년 11월, 남양주 왕숙1·2는 2021년 12월에 각각 보상에 착수했지만, 하남 교산과 고양 창릉만 2023년 10월과 12월에 보상을 완료했을 뿐이다. 남양주 왕숙1·2는 2025년 상반기,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은 2025년 하반기가 돼야 보상이 완료될 전망이다.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양, 화성 진안 등 후발 3기 신도시는 보상절차가 지연되면서 지구 지정마저 미뤄지고 있다. 보상이 늦어지면서 발생하는 손해는 고스란히 원주민들의 몫이 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그린벨트내 신규택지 조성계획을 발표하니, 계획만 나열한 채 실제 공급은 하세월인 주택공급 정책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계획이 시장에서 전혀 정책적 실효를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주택공급 계획

2024-11-12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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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문발차 여야의정협, 야당·전공의 참여 바란다 지면기사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협의체가 11일 출범했다. 2월 전공의 파업으로 의료 공백 사태가 불거진 지 9개월 만이다. 하지만 여야의정협의체라는 이름과 달리 야당과 전공의 단체 등이 참여하지 않아 일단 반쪽으로 출발했다. 여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3선 이만희·김성원 의원과 의사 출신 초선 한지아 의원이 참여했다. 의료계에서는 단 두 곳, 대한의학회 이진우 회장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종태 이사장이 합류한 상태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했다. 협의체는 의제 제한 없이 의대 정원, 전공의 처우개선, 필수·지역의료 활성화 등 현안들을 논의한다. 출범식 후 열린 1차 회의에서 한동훈 대표는 "협의체의 합의가 곧 정책이 될 것"이라며 무게감을 실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정부·여당이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갈등은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질 높은 의료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협의체는 운영 기한을 오는 12월 말까지로 정하고 매주 두 차례 회의를 연다. 협의체는 "가능한 12월 22~23일 그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서 국민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언했다. 협의체의 적극적인 사태 해결 의지로 읽힌다.관건은 사태의 당사자인 의료계의 폭넓은 참여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의견반영 없이 의미 있는 합의를 끌어내기는 어렵다. 그동안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못 박아 왔다. 하지만 임현택 의협 회장 탄핵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의협은 의료계 유일한 법정단체인 만큼 대표성을 회복할 수 있을지도 대화국면의 핵심 변수다.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는 의협은 전공의와 연대해 테이블에 함께 앉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도 협의체 구성을 가장 먼저 제안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정부는 '조건 없는 의대생 자율 휴학' 승인 등 현장의 요구를 일부

2024-11-1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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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K2로 강등된 '수인선 더비', 구단 환골탈태해야 지면기사

인천 축구팬들이 충격에 빠졌다. 10일 '시·도민 구단의 원조' 인천 유나이티드가 홈구장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대전 하나시티즌에 1-2로 패하며 시즌 최종전 결과와 상관없이 K리그1 최하위(12위)를 확정, K리그2(2부)로 자동 강등됐다. 2003년 창단한 인천은 시·도민 구단 중 2부 리그를 경험하지 않은 유일한 팀이었다. 창단 20주년을 맞은 지난해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ACL)에 출전해 비록 조별 리그를 넘어서지 못했지만, 일본 J리그의 강호 요코하마 F.마리노스와 2차례 맞대결에서 모두 승리하는 등 강한 인상을 남겼다. 2022시즌과 2023시즌 모두 파이널A(1~6위)에 진입해 4위와 5위로 시즌을 마쳤던 인천은 올해도 강호로 분류됐다. 올 시즌 성적 부진의 책임을 지고 지난 7월 사임한 조성환 전 인천 감독은 시즌 전 "3년 연속 파이널A에 진입해 '빅4'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지난해까지 두 시즌 연속으로 파이널A에 입성한 팀은 인천과 울산, 전북, 포항 등 네 팀뿐이었다. 조 전 감독은 K리그 강팀으로 인천의 입지를 다지겠다는 거였지만, 중도 퇴장했다. 지휘봉을 이어받은 최영근 감독은 팀을 반등시키는데 실패하며 팀은 2부로 떨어졌다.수원 삼성의 팬들은 2년째 절망에 빠졌다. 수원FC가 K리그1 파이널A에서 선전 중이지만, '축구 명가' 수원 삼성은 K리그2에서 보낸 올 시즌을 6위로 마무리했다. 1995년 창단 후 리그 우승 4회, FA컵 5회, ACL 2회 우승 등의 영화를 뒤로하고 지난해 K리그1 최하위로 강등됐던 수원은 올 시즌 K리그2 5위까지 주어지는 플레이오프 진출 티켓을 얻는데 실패했다. 올해 시즌 전 1년 만의 승격을 다짐했던 수원은 내년 시즌에 K리그1 진출을 다시 노리게 됐다.내년 시즌 인천과 수원은 리그 승격 티켓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할 것으로 전망된다. K리그1에서 치렀던 '수인선 더비'가 K리그2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프로 스포츠는 팬들의 함성을 먹고 산다는 말이 있다. 때문에 양과 함께 질적으로도 뛰어난 팬덤을 보유

2024-11-11 경인일보
사설
[사설] 여야는 정파 수장에 대한 방탄을 멈춰야 한다 지면기사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지난 해에도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통화를 계속 주고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당선 이후에도 연락이 왔다"면서 이후에는 연락을 끊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또한 명씨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22년 연말과 지난해에는 대통령 부부와 연락을 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지 않느냐'는 질문에 "나는 계속 통화를 했는데 통화를 안 했다고 하면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명씨가 측근에게 '대통령과의 중요 녹취 2개가 있다'고 말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2개밖에 없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여운을 남겼다. 녹취를 더 많이 갖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명씨의 진술은 윤 대통령의 해명과 다르다. 다만 김 여사와 명씨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취임한 뒤로 몇 차례 일상적인 문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하긴 했다. 전후 맥락 없이 명씨 말이 맞는지, 대통령 해명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판정하기 어렵다. 다만 지난 주 대통령 기자회견으로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씨와의 관계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기자회견을 두고 "거짓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주장을 반박할 추가 녹취 공개를 시사하고 있다.국정이 언제까지 명씨의 녹취 파일에 의해 출렁일 건가. 민주당도 제보된 녹취 파일이 있으면 미루지 말고 공개함으로써 민주당 주장대로 윤 대통령의 해명이 틀렸다는 걸 입증해 보이면 된다. 윤 대통령은 이미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민주당은 정치공세 차원에서 무조건 윤 대통령이 거짓을 말하고 있다고 주장만 할 일이 아니다. 진실을 밝히는 문제와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문제는 다르다.대통령실도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게 입증되면 국민에게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언제까지 대통령 부부와 일개 정치 브로커와의 통화 내용을 가지고 여야가 핑퐁 게임을 하겠다는 건가. 윤 대통령이 특검의 위

2024-11-10 경인일보
사설
[사설] 정부의 노골적인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배제 지면기사

우려했던 대로다. 경기 북부 8개 시·군과 인천 강화·옹진군이 정부의 기회발전특구 2차 지정에서도 결국 배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울산·세종·광주·충남·충북·강원 등 6개 시도의 기회발전특구를 지정·고시했다. 올해 6월 대구·부산·전남 등 8개 시도에 기회발전특구를 1차 지정한 데 이어, 이날 2차 지정까지 마무리하면서 전국 14개 모든 비수도권 시·도에 신성장 거점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하지만 접경지역이자 인구감소지역으로서 정주 여건이 계속 악화하고 있는 경기와 인천의 대상지역은 이번에도 제외시켰다. 수도권을 배제하려는 정부와 관련 기관의 움직임을 경인일보는 일찍이 여러 차례 보도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소귀에 경을 읽은 게 됐다.정부가 기회발전특구 2차 지정에서도 수도권을 배제한 조치는 관련법의 취지와 목적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근거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특구 지정 대상 지역을 '비수도권 및 수도권 일부(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를 노골적으로 무시한 결과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냈다. 절차의 타당성도 확보하지 못했음은 물론이다. 특구 지정에 필요한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8월 수도권 접경지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기준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끝내 지키지 않았다. 2차 지정 발표 당일까지도 어떤 가이드도 전달하지 않았다. 언제든지 신청 가능한 상태로 가이드만을 기다리고 있던 경기도와 인천시로선 속수무책이었다.수도권 대상지역의 특구 지정 필요성은 이미 통계와 사례를 통해 적시한 바 있다. 애초에 배제되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할 일도 아니었다. 관련법이 명시하고 있는 접경지역이고 인구감소지역이기 때문에 특구 지정에 기대를 걸었을 뿐이다. 솔직히 말해 북한의 오염풍선 피해나 소음피해를 직접적으로 당하는 곳은 이들 지역이지 비수도권 지역이 아니지 않은가.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더 열악하고 더 정주하기 힘든 곳이다. 정부의 조치는 이런 '살

2024-11-10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