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3일 3당총무와 국회 법사.재경위 간사 연석회의를 열어 자금세탁방지법 인권법 부패방지법 등 개혁3법과 재정관련 3법, 그리고 모성보호관련법 등 임시국회 쟁점법안에 대한 막판 절충을 벌였다.
그러나 여당측은 합의도출이 어려울 경우 표결처리 강행 방침을 굳히고 있는 반면 야당은 5월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을 비치며 현대특혜, 교육파행 등을 상임위에서 청문회 수준으로 따져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총무는 23일 개혁법안 처리에 대해 '23, 24일 야당과 합의를 시도한 뒤 안될 경우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할 방침'이라며 소속의원들에게 표결에 대비해 대외활동을 자제할 것을 지시했다.
이 총무는 또 모성보호관련법의 경우 자민련의 양해를 얻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며 약사법은 정부와 약사회의 동의를 얻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정창화(鄭昌和) 총무는 '여당이 법 정신에 걸맞게 법을 제.개정하겠다면 타결될 것이나 정략적 유.불리를 따져 접근할 경우에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맞섰다.
여야가 협상중인 개혁3법의 경우 '회기내 합의처리'라는 모양새 갖추기에 급급, 당초의 개혁적 취지에서 다소 후퇴한 내용으로 절충을 시도하고 있어 타결이 되더라도 내용 부실화를 둘러싼 시민단체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전망이다.
개혁 3법 중 인권법.부패방지법은 특별검사제 도입여부, 돈세탁방지법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형태와 정치자금 조사의 당사자 통보 등이 막판 쟁점이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함승희(咸承熙) 의원은 '인권법의 경우 심의해야 할 조항이 방대해 이번 국회에서 단일안이 마련되기는 어려운 반면 반부패기본법은 특검제 문제에 대해 반부패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선에서 여야간 절충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재경위 간사인 안택수(安澤秀) 의원은 '자금세탁방지법에 정치자금을 포함시키고 FIU가 정치자금 의혹에 대해 검.경이 아닌 중앙선관위에 통보하는 절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관련 3법은 국가채무의 범위에 보증채무도 포함시키자는 야당측 요구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나 이미 재경위 소위에서 합의안이 거의 도출된 상황이어서 큰 무리없이 합의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와함께 법사위는 이날 낮 전체회의를 열어 파산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상임위 계류법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했다.
정무위에서는 한나라당이 정몽헌(鄭夢憲) 현대아산 회장 등을 상대로 현대 특혜지원 시비를 추궁해야 한다고 주장할 방침인 반면 민주당은 5.18 관련자부터 유공자로 예우하는 '민주유공자예우법' 처리에 우선협조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밖에 건설교통위는 기업구조 조정용 부동산투자회사를 '페이퍼 컴퍼니'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해 법인.취득.등록세 등에 대해 면세혜택을 주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