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산하 공익사업 선정위원회는 지난해 시민단체 등 150개 민간단체가 정부지원을 받아 실시한 공익사업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한 결과 평균 79.3점에 그쳤으며 43% 정도가 80점 미만으로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행자부가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공익사업에 대한정부지원과 평가를 위해 행자부 자치행정국장과 국회추천 3인을 포함한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지난해 처음으로 민간단체에 정부지원을 실시했으며 정부 지원을 받은 시민단체의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원회는 지난해 민간단체가 정부지원금을 받아 시행한 전체 194개 사업을 사업목적 달성 정도와 보조금의 적정 집행여부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90점 이상24개 사업 ▲80~89점 86개 사업 ▲70~79점 57개 사업 ▲60~69 22개 사업 ▲59점 이하 5개 사업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 한국사랑의 집짓기 운동의 '평화를 여는 마을사업'과 어린이교통안전연구소의 '인터넷 어린이 안전학교 개설및 활용',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의 '부정불량식품추방검사 및 감시활동'등 8개 사업이 90점 이상인 A등급을 받았다.
반면 '생명존중운동'(공동선협의회),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도래에 따른 사회개혁과 대안모색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개혁과 대안을 위한 전문지식인회),'친절·질서·청결 문화시민운동'(2002년 월드컵축구대회문민협), '청소년보호의 날지정운동'(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평화의 자전거타기운동'(보통사람들의 통일운동시대본부) 등 5개 사업은 사업성과 미흡등의 이유로 F 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이중 지난해 1억원을 받았던 월드컵축구대회문민협의 '친절·질서·청결문화시민운동'은 올해 또 다시 정부 지원 사업으로 결정돼 1억2천만원의 국고 지원을 받게됐다.
이에대해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선정기준에 따르면 올해 사업계획 평가점수 100점 가운데 지난해 사업평가 점수 배점은 10점밖에 되지 않는다"며 "월드컵 관련 사업은 올해에도 계속돼야 할 사업이고 다른 평가점수가 높아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평가는 공익사업선정위원들이 지난 2월 서면평가와 보조금 정산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공익사업 목적달성 정도와 보조금 적정 집행여부를 형식(30점)과 내용(70점)등으로 나눠 실시했다. <연합>연합>
민간단체 공익사업 40%이상 부실
입력 2001-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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