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의 24일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담배인삼공사 민영화에 따른 대책,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역할 등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민주당 姜雲太 의원은 “담배제조독점권 폐지에 따라 수입담배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던 한미간 담배양허록은 원인무효”라며 “담배사업도 경쟁체제로 들어간 만큼 수입담배에 대해 반드시 적정관세를 부과하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沈奎燮 의원은 “한국을 대표하는 인삼제품인 '정관장'이란 상표권은 공사의 민영화와 분리해 다시 국가가 회수해 관리하거나 국내 인삼농민단체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국외 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安澤秀 의원은 “담배제조독점폐지로 자칫 잘못하면 외국인에게 공사의 경영권이 넘어갈 수 있다”며 “공사측은 완전 민영화가 이뤄지기 전까지라도 경영에 있어서 빈틈을 보이거나 차질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같은 당 羅午淵 의원은 李起浩 청와대경제수석이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점을 거론, “경제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정확한 경제실상을 알아야 하며 그 역할을 자문회의가 해주기를 기대했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회의를 단 한번 밖에 하지 않은 점에서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또 姜雲太 의원은 “청와대에 설치된 지역균형발전기획단이 여러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업의 본사지방이전시 세제혜택 등 획기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세청에 대해서도 여야 의원들은 ▲온라인 거래를 통한 음란물이나 마약류등 통관금지물품의 국내반입 ▲중국을 통한 마약의 국내 반입 ▲인천공항 밀수증가 등에 대한 대책을 따졌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