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 “중단된 제2경부고속도로
우선 안성까지만이라도 연결을”
이찬열 “평택항, 자동차수출 1위
동북아 물류 허브로 만들어야”
◈수도권규제완화·균형발전
김태원 “우수기업 유치·성장력 도움
첨단산업단지 북부 한곳도 없어”
◈지역별 현안
김상희 “화장장문제 정부개입 월권”
‘2년 차 남경필 경기도정’을 대상으로 5일 경기도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주택 문제를 비롯해 교통·수도권규제완화와 각 지역별 현안이 주요 이슈로 제기됐다.
■뉴타운·행복·전월세난 등 주택문제
= 새누리당 이학재(인천 서·강화갑) 의원은 경기도가 행복주택 추진에 다소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행복주택은 신혼부부와 학생들에게 좋은 혜택을 주는 정책인데, 경기도는 서울시의 3천600여호에 비해 행복주택이 60호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은 경기도내 전·월세난과 관련,“서울의 ‘전세 난민’이 몰리면서 김포와 파주가 각각 43.3％, 40.9％ 전셋값이 올랐고, 구리시와 과천시는 각각 104％, 102.8％씩 월세가 뛰었다”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이언주(광명을) 의원은 경기도가 지정한 뉴타운 문제를 짚었다.
■도로·철도·항만 등 교통분야
= 새누리당 이우현(용인갑) 의원은 제2경부고속도로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제2경부고속도로 사업은 지난 2009년 예비타당성 조사 후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안하고 있다”며 “우선 안성까지만이라도 연결을 해달라. 경부고속도로는 도로지 주차장이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이찬열(수원갑) 의원은 물동량 3년 연속 1억톤 달성, 국내 자동차 수출입 항만 1위인 평택항을 동북아 물류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평택항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 자동차 처리 대표 항만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 한편, 대중국 교역에 우월한 입지를 활용한 동북아 항만물류의 중심으로 발전시켜 가야 할 것”이라고 투자를 촉구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에서 가장 중대한 사안이 주거·교통문제”라며 “도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국회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수도권규제완화·지역균형발전
= 새누리당 김태원(고양덕양을) 의원은 우수한 기업 유치와 국가성장력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며 추진하는 첨단산업단지 4곳 가운데 북부에는 한 곳도 없다며 도 균형발전에 신경 써주길 당부했다.
특히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재난안전 대응 채용센터 등 새로운 시설 설치가 북부에 이뤄져야 한다며 ‘북경필’이라는 남지사의 별명을 거론했다. 새정치연합 신기남 의원은 ‘북경필’이라고 북부만 신경쓰지 말고 광역철도 기반 미비 등 차별받고 있는 서부권을 위해서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이제는 중국시대 아니냐’며 인구가 집중돼 있는 서부권에 국가기간철도망이 들어설 수 있도록 지원을 호소했다.
■각 지역별 현안
=새정치연합 김상희(부천소사) 의원은 도내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화장장문제 해결에 정부의 정치공작이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특히 “경기도가 나서 민-민 갈등을 조정하며 5개 지자체가 모여 협의한 사항을 일주일도 안된 시점에 돌려보내는 경우는 없다”며 “국토부에서 두 차례 보완요청한 것은 월권행위”라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은 평택·용인상수원 갈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기타
=성남 이재명 시장의 청년배당 문제와 관련해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에게 경기도의 시행의지 여부를 물었다. 이 부지사는 “사회정책문제는 도의회와의 합의문이 있어서 합의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선 정책적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순기·송수은·전시언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