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서울 북부지역 15개 지자체·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진행돼온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바가지 통행료 인하’에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정부 당국도 합세했다. 문제 해결 방식으로는 ‘사업 재구조화’가 유력하게 떠올랐다.

오는 12일께 시작되는 연구용역에서 이 방식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어서 연내 해결의 8부 능선을 넘어섰다는 평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실시한 국토교통부 종합국정감사에 국민연금공단 최광 이사장을 증인, 최 성 고양시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바가지 통행료’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국토위 위원장 직무 대행인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양주동두천)·야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태원(고양덕양을) 의원은 “남부에 비해 민자 구간인 북부의 통행료가 2.6~10배 비싼데, 국민연금공단이 36%의 ‘슈퍼 고리대금’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최 이사장은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또 정·김 의원은 “국토부·연금공단이 진행하는 연구용역에서 사업 재구조화 방식으로 인하방안을 찾아 연내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이사장은 “통행료 불공평에 중점을 두고 (연구용역을)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도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갖고 최대한 빨리 통행료를 낮출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에 앞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5일 기획재정위 국감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고양일산서) 의원의 질의에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 재구조화가 진행될 경우 기재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순기기자 island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