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심한 건축부서 환경 개선
투기 없는 관광·개발도 이룰 것
새내기 군수로 '현안 해결' 온힘인수위 없이 군정 정상궤도 평가소음공격 피해 대책 마련 주안점"군민 위해 모든 걸 던져야 해"박용철 인천 강화군수는 자신감에 넘쳐 있었다. 한 달밖에 안 된 '새내기 군수'라고는 느껴지지 않을 만큼 강화군의 각종 업무 현안을 훤히 꿰고 있었다. 전 국민적 관심 속에 치러진 10·16 보궐선거 당선 후 취임 1개월을 맞은 박용철 군수를 지난 13일 오후 강화군청 집무실에서 만났다."저한테는 연습할 시간이 없습니다. 불의의 일로 공석이 되어, 중간에 군수 일을 맡다 보니 1년7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거기에 무슨 인수위원회를 꾸리고 하면서 여유를 부리겠습니까."박 군수는 업무 인수위원회 없이 당선과 동시에 곧바로 군정(郡政)을 정상 궤도로 올려놓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 비결은 뭘까. 박 군수는 강화군의원 3선에 강화지역을 대표하는 인천시의원 2년을 쉬지 않고 지냈다. 그 14년을 강화군 행정의 최전선에 있었던 거다. 그래서 그는 늘 현장을 강조하고, 현장에 달려가려 노력한다."언제나 주민 입장이 최우선이지만, 14년을 현장에 있으면서 강화군 공무원들과 누구보다 친숙하게 지내왔습니다. 우리 강화군 공직자가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토닥이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박 군수는 공무원 입장도 잘 이해하고, 주민 어려움도 해결해 주는 그런 군수가 되겠다는 다짐을 한다. 그는 '군민(郡民)의 효자손이 되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닌다.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찾아 시원하게 긁어주는, 그런 군수가 되겠다는 얘기다.박 군수는 주민들 요구와 공직자 업무 사이에서 갈등이 가장 많이 빚어지는 곳이 건축 관련 부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취임하자마자 건축 관련 부서 근무 환경을 최고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직자들에게 당부했다. 민원인의 처지도 헤아려야 한다고. 강화군은 그동안 없었던 건축 관련 상담실을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상담실은 공직자의 민원 스트레스와 주민들의 불만을 동시에 잡
과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행복한 아이, 행복한 육아 연구모임'(대표의원 이주연)은 14일 과천시의회 열린강좌실에서 최종보고회를 진행했다. 연구모임은 지난 4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으며, 6월~8월에는 5회에 걸쳐 '부모교육 및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효과적인 육아 및 부모교육 정책 마련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대표의원인 이주연 의원을 비롯한 하영주 의장, 황선희 부의장, 우윤화 의원, 윤미현 의원들과 연구용역을 담당한 백선희 교수와 공동연구자인 조성희 교수가 참석했다. 또한 부모교육 워크숍에 참여했던 과천시민과 이재영 연구용역 심의위원, 과천시청 가족아동과 안심보육팀장이 함께 참여해 그동안의 연구활동 내용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참여 교수진들은 그동안 중간보고회 등을 통해 논의된 내용을 보완해 과천시의 부모교육 관련 사업에 적합한 조례와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했다. 최종보고서에는 '부모교육 및 워크숍' 성과 분석을 비롯해 육아공동체 지원, 부모교육 및 육아 전문가 양성, 육아 놀이시설 확보 등 정책 방안이 담겼다. 이주연 대표의원은 “앞서 진행된 부모교육 워크숍과 오늘 최종보고회를 통해 부모교육 정책에 대한 절실한 수요가 연구모임의 긍정적인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면서 “연구모임을 시작으로 부모교육 관련 조례를 제정할 것이며, 과천시가 육아친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차별화된 부모 지원 정책들을 발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과천/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의왕시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의 기준을 완화하고, 지정 절차 간소화를 통해 지역 상점가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안이 곧 입법화 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왕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이달 말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가능 구역으로 소상공인 운영 점포가 2천㎡ 이내 상업지역에선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에선 20개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면적 산정 시 신청구역의 여건 및 특성 등에 따라 도로·주차장·공원 등의 면적은 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에서 면적 산정을 제외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한 상인조직이 갖춰진 곳 가운데 상업지역과 상업 외 지역이 혼재돼 있는 경우 주용도 지역이 50% 이상일 때 해당 용도지역으로 분류·지정되도록 규정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해 필요 시 상업지역과 상업지역 외 등을 구분하고 비율별로 점포의 개수를 합산할 수 있는 항목도 담았다"고 소개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과천시의회 '노인 복지 정책토론회'
앞으로 늘어날 노인 인구에 비해 과천시의 주야간보호센터가 크게 부족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과천시의회 하영주 의장과 황선희 부의장 주관으로 13일 과천시노인복지관에서 열린 '과천시 노인복지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김원종 전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같이 지적했다.토론자로는 김희동 군산간호대 교수, 유호근 과천시노인복지관장, 이광석 과천주간보호센터장이 참여했다.'과천시 노인복지 발전을 위한 정책과 주간보호센터의 역할'로 주제발표에 나선 김 전 정책관은 "2010년 9.3%였던 과천시 노인인구 비율은 2023년에는 14.5%로 높아졌고, 앞으로도 빠르게 높아져 2040년이면 지금의 2배에 달할 것"이라며 "이에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와 서비스 이용자도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현재 과천시 장기요양기관은 총 20곳에 불과하며 특히 주야간보호기관은 총 4곳에 정원 51명으로 수요 약 189명에 크게 부족하다"며 "2030년 과천시 노인인구를 약 2만명으로 가정하면 주야간보호기관 수요가 423명으로 늘어나 372명이나 부족하게 된다. 기관당 정원 26명을 고려하면 14개소가 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김 전 정책관은 이에 따라 주야간보호기관의 확충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주야간보호센터 초기 투자 부담 경감 및 운영지원 ▲시립 치매전담요양원 및 주야간보호센터 설치 ▲유치원을 '노치원'으로 변경 ▲과천시 소재 주야간보호센터 규모 확대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토론회에는 신계용 시장, 강신태 대한노인회 과천시지회장, 최기식 국민의힘 과천의왕당협위원장, 시의원,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표시했다. 과천/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과천시의회 하영주 의장과 황선희 부의장 주관으로 13일 과천시노인복지관에서 열린 ‘과천시 노인복지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2024.11.13 과천/박상일기자 metro@ky
옹진 신도 이어 연말 시도 등 공급그간 지하수 이용… 급수여건 취약471억 투입 40여㎞ 배급수관망 연결인천 옹진군 북도면 신도에 이어 올해 말에는 시도와 장봉도에서도 인천하늘수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내년이면 북도면 모든 가구가 식수 문제를 해결할 전망이다.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는 13일 북도면 장봉출장소에서 '인천하늘수 장봉도 첫 통수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날 통수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인천시·옹진군 관계자,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그동안 북도면은 수돗물이 공급되지 못하는 섬지역 특성상 주민들이 지하수를 이용한 마을 수도시설로 식수를 해결해야 했다. 하지만 지하수 고갈, 염분 유입에 따른 수질 문제 등 급수 여건이 취약했다. 이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는 2018년부터 북도면 지역에 지방상수도 배급수관망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총 사업비 471억 원을 들여 오는 2025년까지 북도면 4개 섬 지역에 40여㎞의 배급수관망을 연결하는 내용이다.그 결과 시범사업으로 지난해 12월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인천 섬 최초로 신도2리(40가구)에 지방상수도가 공급됐다. 올해 말 2단계 사업(17.3㎞, 공정률 30%)이 완료되면 신도와 시도, 장봉도까지 총 358가구(신청 가구)에서 수돗물 사용이 가능해진다. 내년에는 북도면 전역 1천194가구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유정복 시장은 "신도, 시도, 모도, 장봉도 등 4개 섬으로 이뤄진 북도면 지역은 마을 수도시설 수원 고갈과 수질 문제로 많은 주민이 불편을 겪어왔다"며 "지방상수도 구축을 통한 식수 문제 해결로 주민 정주 여건과 삶의 질이 한층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유정복 인천시장이 13일 옹진군 북도면 장봉출장소에서 열린 '인천하늘수 장봉도 첫 통수 기념식'에서 문경복 옹진군수 등 관계자들과 통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4.11.13 /인천시 제공
용인시의회 이윤미 의원 '점검'경사형 엘리베이터·점자블록 등개통 후 교통약자 민원 다수발생"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구성역이 됐으면 합니다."용인시의회 이윤미(민·비) 의원은 지난 11일 GTX-A 구성역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현장점검에 나서면서 이같이 밝혔다.이날 현장점검에는 시 관계자, 문화진 (사)사람연대 용인시지부 청년중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장, 박창범 구성역장, GTX-A 운영사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GTX-A 구성역은 지난 6월29일 개통 후 역사 내 추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민원사항이 다수 발생했다.이번 현장점검에서는 전동휠체어를 탄 교통약자들이 GTX-A 4번 출구 구성역 버스정류장에서 시작해 수직형 엘리베이터와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타고 역사 내로 이동해 GTX-A 열차에 타는 것을 직접 시연했다. 그 외에도 이동하면서 역사 내외에 점형블록과 점자블록, 회전반경, 화장실 손잡이, 시각경보기 등의 설치현황과 적합성을 살펴봤다.현장점검 후 논의에서 4번 출구 주변에 횡단보도 부재로 무단횡단하는 사례가 빈번, 안전사고 우려가 예상됨에 따라 횡단보도 설치 요청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시와 GTX-A 운영사 관계자들은 빠른 시일 안에 관련 기관 협의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전했다.이 의원은 "오늘 현장점검에서 제시된 문제점과 안건들이 협의를 통해 조속히 개선돼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확보되고 교통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용인/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용인시의회 이윤미 의원은 지난 11일 전동휠체어를 탄 교통약자들과 함께 GTX-A 구성역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현장을 점검했다. 2024.11.11 /이윤미 의원실 제공
해명자료 통해 반박 "일시적 상황"행사축제성 아닌 체납액 증가 원인
과천시의회에서 '보통교부세 135억원 페널티'(11월7일 인터넷 보도=박주리 과천시의원 “135억원 보통교부세 페널티 원인은 예산 운용 관리 부실”)에 대해 지적한 것과 관련 과천시가 이례적으로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앞서 지난 7일 박주리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보통교부세 페널티는 예산 운용 관리를 통해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 시의 예산 컨트롤 타워가 정상 작동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자, 시가 이에 대해 해명하고 나선 것으로 최근 시정 관련 사안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다.시는 지난 12일 시정 관련 인터넷 카페 '과천시 또바기'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관계망을 통해 '보통교부세 페널티 135억원,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해명자료를 올렸다. 시는 시가 행사축제성 경비로 2024년 보통교부세 페널티로 135억원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 보통교부세 페널티의 원인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 타 지자체와의 비교를 통해 일시적이고 일반적인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자료에 따르면 보통교부세 페널티의 사유와 금액은 체납액증가 84억원, 행사축제성경비 24억원, 보조금 10억원, 이월·불용액 17억원 등이다.시는 페널티 규모가 가장 큰 것은 '체납액 증가'이며 이는 예상치 못한 고액체납자 발생(2명 33억원)으로 인한 일시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5년도에는 징수율 증가로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또 행사·축제성 경비는 코로나상황 완화에 따른 증가이며, 다양한 행사 및 축제는 지식문화 예술도시 형성에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다수 시군이 비슷한 상황으로 많은 자치단체가 페널티를 받았으며,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2025년도부터 교부세 항목에서 행사·축제성경비는 폐지될 예정이라는 설명도 붙였다.시는 아울러 2024년에는 고액체납자 발생으로 일시적으로 감액을 받았지만 2025년도는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체납액 징수 및 세외수입
인천시의회, 해양항공국 행감서 지적
이전·집적화… 후보지 용역 '부실' "실현 가능성 낮은 지역" 강력 비판신규선박 등과 '시너지 효과' 강조 아이바다패스 홍보 부족 꼬집기도
인천 중·동구지역에 영세 규모로 난립한 선박수리조선단지를 이전·집적화하는 사업이 인천시의 소극적 태도로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인천시의회에서 제기됐다.13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인천시 해양항공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허식(국·동구) 의원은 인천시 의뢰로 6천500만원을 투입해 지난 2월 완료한 선박수리조선단지 후보지를 찾는 조사 용역이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인천시를 강하게 비판했다. 허 의원은 "택도 없다" "욕이 나온다"는 원색적인 표현까지 써 가며 담당 부서를 질타했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는 것이 허 의원의 비판 취지다. 인천시는 해당 용역을 통해 선박수리조선단지 후보지로 옹진군, 중구, 동구 지역의 11곳을 제시했지만 그 이후 이전사업은 잠정 중단됐다.(9월15일자 3면 보도)이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진행된 해양항공국 '2025년 주요 업무보고' 자료에는 선박수리조선단지 조성과 관련한 추진 계획조차 나와있지 않았다. 허 의원은 "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적어도 내년도 업무보고에 언급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해양항만도시 인천에 많은 선박이 드나드는데 항만에 수리조선과 신규조선 등이 모이면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섬 활성화가 취지인 '아이바다패스'가 효과를 거두려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인천 섬을 가끔 찾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단순 요금 할인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많은 관광객을 확보할 수 있는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단비(국·부평구4) 의원은 "가끔 찾아오는 타 시·도 주민들의 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가 되어선 안된다"며 "대한민국 전역에서 많은 이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보건복지국을 상대로 진행된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공공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관할외 사업 가능' 정부안 국회에道·도의회 "자치권침해·이익 유출"
지방공기업이 관할지역 외에도 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입법을 정부가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를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경기도내 3기 신도시 개발 참여 의사를 반복해 제기하는 등 타 지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지속하면서 'SH를 위한 입법'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의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반대 건의안을 공식 전달하는 등 저지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안이 정부안으로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지방공기업이 지자체 간 상호 협의를 거친 경우 관할지역 외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국회 의결만 앞두고 있다.지방공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지자체의 자치 권한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일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될 만큼 입법 과정에서 우려가 컸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반발이 가장 큰 상황이다. 이미 지난해 말 SH는 3기 신도시 개발 참여 의사를 제기하며 논란이 커진 바 있다. 최근 정부가 3만 가구 공급을 발표한 고양·의왕·의정부의 공공택지사업 역시 눈독들일 가능성도 있다. SH는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발표 직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이에 경기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검토를 거쳐 "지방공사에게 관할 지역을 벗어난 사업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치권한 침해 및 설립 목적에 위배된다"는 등의 반대 의견을 공식 전달했다.경기도의회 역시 '지방자치 침해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저해하는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추진 반대 건의안'을 지난 9월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건의안은 "개발이익이 외부지역으로 유출돼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저해하게 된다. 국회가 개정안을 저지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 간 서로 협의
138억 투입… 김경희 시장 등 참석
자원의 효율적인 회수와 환경 보호를 위한 이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가 준공됐다.지난 12일 모가면(소고리 611-1 일원)에서 열린 준공식에는 김경희 시장을 비롯해 송석준 국회의원, 박명서 시의회 의장, 모가면 사회단체장 등이 참여했다.생활자원회수센터는 자원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통해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2019년 타당성조사 용역을 거쳐 2021년 주민의견 수렴 및 설치계획을 수립했으며 2023년 8월 착공해 지난 10월 준공됐다. 총 사업비는 138억원(국비 40억원)이 투입됐다.준공식 참석자들은 새롭게 완성된 시설을 둘러보며 자원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생활자원회수센터가 앞으로 시민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김 시장은 "이천시의 이번 생활자원회수센터 개관은 자원순환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계기"라고 말했다.송 의원과 박명서 의장은 축사를 통해 "이천시의 자원관리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됐음을 축하한다"고 전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지난 12일 이천시 모가면에서 이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준공식이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준공기념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2024.11.12 /이천시 제공
![[영화리뷰] 다큐멘터리 ‘되살아나는 목소리’](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file_m/202411/news-p.v1.20241113.e73c668dfafa42e68ed62092ac612852_P1.jpg)
![[인터뷰] 보선 당선… '취임 한 달' 박용철 강화군수](https://static.kyeongin.com/img/1X1.png)
![[인터뷰] 보선 당선… '취임 한 달' 박용철 강화군수](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11/202411150100016720001554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