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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청년경제 구상' 발표 /연합뉴스DB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4년 간 71만개의 청년 일자리를 신규로 창출하고 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청년경제 구상'을 발표했다.

문 대표는 이를 위해 '청년경제기본법' 등 4대 입법을 정기국회에서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마을극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구상을 내놓았다.

그는 우선 공공부문에서 34만 34만8천개, 민간부문에서 37만개 등 모두 71만8천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현재 7.6% 수준에 그치고 있는 전체 일자리 대비 공공부문 고용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인 21.3%의 절반까지 높일 것을 제안했다. 이렇게 공공부문 고용비율을 높일 경우 매년 8만7천개, 4년 간 34만8천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문 대표의 설명이다.

공공부문 고용 증대는 공무원 증원(17만1천명), 공공기관 및 민간수탁 부문(13만5천명), 신재생에너지 및 농업 산업확대(4만2천명) 등의 부문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 일자리 37만개는 청년고용할당제(25만2천개)와 노동시간 주 52시간으로 단축(11만8천개)을 통해 창출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청년고용할당제는 앞으로 3년 간 300인 이상 민간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고용토록 하는 방안이다.

문 대표는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에 집중된 청년창업정책 분야의 확대, 한국형 팹랩(Fab-Lab) 도입,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모태펀드에 '청년계정' 신설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재원조달과 관련해서는 "공공부문의 경우 현재 청년 일자리 예산(2조1천억원)을 1조4천억원 증액하면 가능하다"고 밝혔고다. 청년고용촉진기금 조성 및 대기업 사내유보금 활용 방안도 제안했다.

그는 또 "청년들의 노동에 대해서는 합당한 보수와 대우가 필요하다"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열정페이'를 방지하는데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청년 주거정책과 관련해서는 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 5만호 공급, 전월세 상승분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결정하는 전월세 피크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문 대표는 이같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주거문제 해소 방안과 더불어 청년경제기본법, 청년고용특별법, 노동시간 단축, 청년구직촉진수당 신설 등 4대입법을 정기국회에서 중점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청년 고용 문제의 단기·장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사회적 대타협기구로 가칭 '청년경제연석회의'를 만들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