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내년 20대 총선의 지역구수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결국 정치권이 막판에 의원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소폭 늘리는 방식으로 해법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이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 선거구 증가를 최대한 줄이자는 취지로 전개되면서 안산시와 일부 지역의 선거구 감소 논의가 진행돼 지역의 반발이 커지자 의원정수 조정이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양상이다.
사실 선거구획정 논의 초반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의원정수를 369명으로 늘리는 안을 내놨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아 한바탕 홍역을 치르면서 새정치연합에서는 그동안 의원정수 증원 언급은 사실상 금기시돼왔다.
하지만 현행대로 국회의원 정수(300명)를 유지할 경우 도시인구 증가 및 농어촌 인구 감소와 선거구 인구격차 2대1 이내 조정이라는 기준을 충족하려면 농어촌 지역구 감소 또는 비례대표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면서 ‘의원정수 소폭 증원론’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다.
또 일찌감치 국회의원 300명 유지를 당론으로 정한 새누리당도 겉으로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결국 여야간 합의로 내년 총선 ‘게임의 룰’을 정하기 위해선 약간 명의 의원정수 증원이 야당 설득카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결국 여야가 선거일이 점점 다가와 결정해야 할 시점이 되면 ‘최후의 수단’으로 의원정수 소폭 증원에 덜컥 합의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다.
역대 사례를 보더라도 IMF 사태가 터졌던 2000년 16대 총선을 제외하면 그동안 의원정수는 꾸준히 늘어왔다.
15대 총선 때 의원정수는 299명이었으나 16대 총선 직전에 여론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의원정수를 273명으로 줄였을 뿐 다시 17대 총선을 앞두고 의원정수를 299명으로 원상회복 시켰다.
18대 총선에서도 ‘표의 등가성’ 문제가 제기되자, 여야는 의원정수를 299석으로 유지하면서도 비례대표를 2석 줄이는 대신에 지역구를 2곳 늘렸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 선거구 증가를 억제하면서 선거구 감소가 논의되고 있는 안산시 지역구 의원들은 15일 국회에서 반발 기자회견을 갖는 등 여야 당 지도부를 압박할 예정이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여야, 의원정수 소폭 확대론 ‘솔솔’
경기 선거구증가 최대한 감소 취지
안산 등 반발에 ‘조정 카드’ 만지작
결정시점 합의가능 시나리오 제기도
입력 2015-10-14 21:34
수정 2015-10-14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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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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