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적 걱정거리의 하나가 낮은 출산율이다. 현재 국내 출산율은 1.17%로 OECD국가중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셋째 자녀는 고교까지 학비 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는 미지수. 기록적인 출산율 저조의 이유는 자녀 양육 부담을 개별 가계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는 데 있다.
　
이같은 보육 문제를 지역사회가 함께 해소하기 위한 '보육조례 제·개정' 움직임이 최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지난해 과천시에서는 전체 주민 20분의 1 이상이 돼야 가능한 주민발의 형식으로 보육조례를 제정했고 안산, 부천, 인천, 서울, 울산 등지서도 이미 보육조례를 제·개정해 영유아보육법에서 한 단계 더 구체화된 지역사회 보육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올들어는 수원여성회(회장·이기원)를 중심으로 가정법률상담소·경실련·다산인권센터·여성의전화·일하는여성회·한국보육교사회수원지부·KYC·YWCA·열린교실 등 수원지역 10개 시민단체가 보육조례 제정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수원지역 보육조례 운동의 특징은 초등학생의 방과후 보육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 보육문제를 흔히 5세 미만의 영유아 대상으로 생각하는 시각에서 탈피, 방과후 교육을 공적인 영역에서 담당해 나가자는 취지가 짙다.
수원여성회 임혜경 사무국장은 “지난 6~7월 수원지역의 설문조사 결과 초등생의 76%가 피아노·미술 등 사설학원에 다니고 있다”면서 “이에따라 전체 응답자의 73%가 방과후 교육비로 10만~50만원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그는 “초등생의 방과후 보육을 담당할 공적 시설과 프로그램이 없는 것이 커다란 이유”라면서 “수원시 보육조례에 반영돼야 할 내용을 물은 질문에도 방과후 보육시설 설치 및 지원이 1위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현재 수원시 전체 보육시설은 561곳 중 정부 지원 시설은 불과 26곳. 이중 방과후 시설은 한 곳도 없다. 또한 보육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인 보육정보센터 역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윤경 한국보육교사회 공동대표는 “근래 부각되는 '포괄적 보육 서비스'는 보육을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동의 가족과 지역공동체가 함께 어린이들의 보육문제를 책임지는 것”이라며 “보육조례는 이를 위한 시발점”이라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원시측도 내년 보육조례 제정을 계획하고 있어 시민단체들은 조례안에 보육위원회의 시민참여, 방과후 보육시설 지원 근거 마련, 보육정보센터 활성화, 보육정책 수립을 위한 보육발전위원회 구성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원여성회는 보육조례 제정을 위한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만석공원과 팔달문 등지에서 펼치고 있으며 오는 7일에는 오전 11시에 광교산 입구에서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