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대통령은 26일 낮 이한동총리와 이근식행정자치장관을 비롯한 사회분야 장관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법질서 확립과 인권보호'라는 두가지 명제 해결을 위해 매진할 것을 당부했다.
우선 김 대통령은 “법질서를 확립하면서 인권보호가 병행돼야 한다”면서 “두 가지 가운데 하나에 치우치면 사회가 건전하게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대통령은 집단이기주의에 대해선 “의연한 자세로 민주적인 방법인 대화와 설득을 하되 불가피할 때에는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대처해야 한다”면서 “정당한요구를 수용해 실천하되 강압적인 요구에 물러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김 대통령은 ▲인권법, 반부패기본법 국회 통과 ▲국민건강보험 문제 해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장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관계장관들에게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대우자동차 노조 문제, 국민건강보험, 모성보호법, 음식물 찌꺼기 문제 등 다양한 사회분야 현안들을 놓고 김 대통령과 관련부처 장관들간의 토론이 이뤄졌다.
다음은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한 간담회 대화록 요지.
▲김 대통령=대우자동차 노조의 시위는 어떻게 돼 가고 있는가.
▲이근식 행정자치장관=노조 사무실에서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공장과는 차단이 돼있다.
▲김 대통령=대우자동차 실직자를 위한 채용박람회 성과는.
▲김호진 노동장관=다른 업체들이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의 고용을 꺼리고 있는 것도 문제다. 임금문제는 6개월 장기실업을 하면 실업수당으로 보완을 해주기 때문에 해결될 수 있다.
▲김 대통령=서민들의 고리채 문제로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많다. 대책을 세우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가.
▲김정길 법무장관=철저하게 조사해 처벌하고 있다. 최근 사례가 줄고 있다.
▲김 대통령=최근 음식물 쓰레기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음식점과 정부, 환경단체들이 협력해 음식물 찌꺼기를 줄이는 운동을 할 필요가 있다.
▲김명자 환경장관=세부적인 종합계획과 행동계획을 마련하겠다.
▲이한동 총리=음식물을 유기질 비료화하는 기술이 발전했는데 염분이 문제가 된다고 한다. 몇 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공장을 세우는 것도 바람직하다.
▲김 대통령=건강보험 대책은 어떻게 진전되고 있나.
▲김원길 보건복지 장관=건강보험과 관련된 의사, 약사, 병원 관계자들을 모두 만나 국민의 부담을 줄이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대화를 하고있다.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으면 모두가 공멸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 편의를 위해 스스로 대책을 개발해 발표하도록 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대화를 할 것이다. 국민들도 이해하는 안을 5월중 정리해 발표할 것이다.〈연합〉
'법질서 확립-인권보호' 두가지 명제 매진 당부
입력 2001-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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