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이 평가한 2015 '기업환경평가'에서 한국이 4위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2014년(5위)보다 한 계단 상승한 것으로 역대 최고 순위로, 한국은 2009년이후 현재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순위는 주요 20개국(G20) 중에서 가장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뉴질랜드, 덴마크에 이어 3위에 해당한다.
전체 1위는 지난해에 이어 싱가포르가 차지했고 뉴질랜드(2위), 덴마크(3위)가 차례로 그 뒤를 이었다.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는 국가별 기업환경을 기업 생애주기에 따라 창업에서 퇴출에 이르는 10개 분야를 설문조사·법령분석을 통해 비교·평가한다.
한국은 10개 분야 중 4개 분야에서 순위가 상승했고 5개 분야에서는 하락했다.
순위가 상승한 분야는 재산권등록(79→40위), 소액투자자보호(21→8위), 법적 분쟁해결(4→2위), 퇴출(5→4위)이다.
떨어진 분야는 창업(17→23위), 건축인허가(12→28위), 자금조달(36→42위), 세금납부(25→29위), 통관행정(3→31위)이며 전기공급은 1위로 지난해와 순위가 같았다.
이에 이승원 기재부 기업환경과장은 "일반적인 기업활동 관련 제도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가 반영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방의 한 건설업체 사장은 "한국이 홍콩, 미국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면서 "서류 들고 관청에 가보면 알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 조사는 설문조사를 한 뒤 통계조사와 법령분석을 통해 순위를 정하기 때문에 체감도를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세계은행 조사는 기업인들이 큰 애로사항으로 여기는 노동·입지·환경 관련 규제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결과를 참고해 신기술 사업화를 가로막는 덩어리 규제를 개선하는 등 기업환경을 더 좋게 만드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부
이는 지난 2014년(5위)보다 한 계단 상승한 것으로 역대 최고 순위로, 한국은 2009년이후 현재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순위는 주요 20개국(G20) 중에서 가장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뉴질랜드, 덴마크에 이어 3위에 해당한다.
전체 1위는 지난해에 이어 싱가포르가 차지했고 뉴질랜드(2위), 덴마크(3위)가 차례로 그 뒤를 이었다.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는 국가별 기업환경을 기업 생애주기에 따라 창업에서 퇴출에 이르는 10개 분야를 설문조사·법령분석을 통해 비교·평가한다.
한국은 10개 분야 중 4개 분야에서 순위가 상승했고 5개 분야에서는 하락했다.
순위가 상승한 분야는 재산권등록(79→40위), 소액투자자보호(21→8위), 법적 분쟁해결(4→2위), 퇴출(5→4위)이다.
떨어진 분야는 창업(17→23위), 건축인허가(12→28위), 자금조달(36→42위), 세금납부(25→29위), 통관행정(3→31위)이며 전기공급은 1위로 지난해와 순위가 같았다.
이에 이승원 기재부 기업환경과장은 "일반적인 기업활동 관련 제도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가 반영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방의 한 건설업체 사장은 "한국이 홍콩, 미국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면서 "서류 들고 관청에 가보면 알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 조사는 설문조사를 한 뒤 통계조사와 법령분석을 통해 순위를 정하기 때문에 체감도를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세계은행 조사는 기업인들이 큰 애로사항으로 여기는 노동·입지·환경 관련 규제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결과를 참고해 신기술 사업화를 가로막는 덩어리 규제를 개선하는 등 기업환경을 더 좋게 만드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