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인사말<YONHAP NO-0626>
포럼서 인사말 하는 김대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새누리포럼 ‘역사 바로 세우기, 올바른 역사교과서 왜 필요한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예결위, 예비비 편성 신경전… 교문위, 교육부TF 놓고 공방
새누리, 산적한 현안처리 지연땐 ‘경제·민생타격’ 야권 압박
새정치 ‘반대 투어’ 시작 부천·안산중앙역서 서명운동 벌여

정치권이 연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충돌하고 있다. 28일 국회는 내년도 정부예산안 및 법안을 심사키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각 상임위를 가동했으나 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대립했으며, 여야 지도부 역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여론전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국회 예결위·교문위 ‘역사전쟁’

= 예산안과 법안 심사 등을 위한 상임위가 가동됐으나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파열음이 났다. 예산결산특별위의 경우 종합정책질의를 열기로 했지만, 예비비편성 문제로 정회되는 등 파행이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최경환 경제부총리에게 “(역사교과서 국정화)일련의 절차에 근거해 이뤄진 예비비 승인 행정행위가 있을 것”이라며 자료 일체를 요구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예비비와 관련한 자료는 헌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내년도 5월31일까지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게 돼 있다”며 거부했다. 이 문제로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졌고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설명과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진행된 뒤 곧바로 정회됐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는 교육부의 교과서 TF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박주선 교문위원장은 “TF팀이 불법인지 아니면 비밀 팀인지 알 수 없지만, 국회의원들의 방문을 교육부가 경찰력을 동원해서 거부한 것은 세계토픽감”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교문위 여당 간사인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은 “경찰이 출동해 야당 의원들을 막은 것처럼 하는 위원장의 표현은 예단을 갖게 한다”고 반박하는 등 공방이 오갔다. 운영위에서도 야당은 청와대를 상대로 압박을 가했다.

■새누리당 ‘역사·민생’ 투 트랙

= 새누리당은 여야 간 ‘역사전쟁’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 등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현안이 뒷전으로 밀리면 경제와 민생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야권을 압박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를 56차례에 걸쳐 언급하는 등 경제 살리기에 대한 협력을 당부한 것을 뒷받침하려는 노력이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4대 개혁과 경제 활성화법 처리, 한중 FTA 비준동의안 등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며 “특히 노동개혁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맞물린 가장 절박한 과제”라고 밝혔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관광진흥법 등 계류 중인 160여건의 법안을 거론한 뒤 “국민의 기대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오늘이라도 여야가 합의한 3+3 회동에 나서 달라”고 강조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한·중 FTA를 주제로 당정협의를 개최해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여야 간 합의 이행을 압박했다. 이런 가운데 김 대표는 당 중앙위원회가 국회에서 주최한 ‘역사 바로 세우기, 올바른 역사교과서 왜 필요한가’ 토론회에 참석하는 등 여론몰이를 병행했다.

국정교과서 반대 스티커 붙이는 문재인 대표<YONHAP NO-1901>
홍보 스티커 붙이는 문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정교과서 반대 홍보 버스 출정식’을 마친 뒤 자신의 승용차에 ‘스톱 국정교과서’라고 적힌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 국정화 반대 여론전 확대

= 전날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촛불집회를 열었던 새정치연합은 국정화반대 행동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국정화 반대 버스 투어’를 시작해 부천역과 안산 중앙역 주변에서 홍보물을 배부하며 서명운동을 벌였다.

문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박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국민의 반대 여론에 귀를 막고 기어코 국정교과서를 강행하겠다고 대국민 선전포고를했다”며 “압도적인 반대 여론만이 국정교과서를 막을 수 있다”고 호소했다. 투어는 29일에는 이종걸 원내대표가, 30일에는 문재인 대표가 다시 진행하며 다음 달 2일까지 이어진다.

문 대표는 또 국회에서 열리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의 당위성을 피력하기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다. 이 토론회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 무소속 천정배 의원과 함께 합의한 ‘3자 연대’ 차원에서 이뤄졌다. 새정치연합은 이와 동시에 전국지역위원회 서명운동 시간을 이날부터 확대했다.

또 ‘한국사 교과서 진실과 거짓 체험관’을 다음 달 5일 확정고시 전까지 계속 운영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정화를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헌법소원을 검토하는 등 중장기 전략 수립에도 나섰다.

/김순기·송수은기자 island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