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8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누리과정예산 문제를 강도 높게 짚었다.

장휘국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지방교육재정 위기, 특히 보육료를 지원하는 누리과정예산에 대한 답답함을 호소하기 위해 면담을 청했다”며 “누리과정예산 문제 때문에 지방교육이 황폐화할 위기”라고 밝혔다.

장 협의회장은 “교육감들은 지난 5월 총회에서부터 줄기차게 누리과정예산을 정부지출로 편성해줄 것을 촉구했다”며 “그러나 정부는 2016년도 예산안에 대통령 공약사업이던 누리과정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으로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을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 시도교육청의 내년 세입세출을 추계해보니 6조원이 적자”라며 “거기에 4조원의 누리과정예산을 떠넘기면 시도교육청은 더이상 3, 4, 5세 보육료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지난해 이미 진행된 누리과정예산의 실정을 올해도 막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죄송하다”며 “올해도 정부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보육예산을 ‘0원’으로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누리과정예산을 못 받으면 지방보육재정이 대략 2조원 정도가 들고, 이는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누리과정 자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저희 의원들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순기기자 island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