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반부패기본법과 인권위법 및 총리.행자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나 이들 안건 처리순서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으로 극심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한나라당 정창화(鄭昌和), 자민련 이완구(李完九) 총무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이만섭(李萬燮) 의장도 참석한 가운데 막판절충을 벌였으나 각각 개혁법안과 해임안 우선처리 입장을 고수, 논란을 벌였다.
회담에서 이 의장은 '여야가 격돌, 국회가 파행하는 것은 결코 원하지 않는다'며 여야간 합의를 종용함으로써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본회의 사회를 보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여야가 끝내 합의하지 못할 경우 법안과 해임안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해임안은 본회의 보고후 72시간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폐기된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법사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반부패기본법과 인권위법안을 심사, 전체회의에 넘길 예정이나 여야 이견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여야가 법사위에서 이들 법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표결을 통해 법안을 본회의에 넘기게 되나, 본회의 의사일정이 여야총무간에 합의되지 않을 경우 법사위 표결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민주당측은 민주유공자예우법 처리를 위한 정무위 소집을 요구했으나 야당측이 불응,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한편 민주당과 자민련은 이날 오전 양당 총무와 법사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기본법과 인권위법안에 관한 양당 의견을 조율, 반부패법과 인권위법에 특검제를 도입하지 않는 대신 반부패특위에 재정신청권을 부여하고 내부고발자 보호조항을 강화하기로 했다. <연합>연합>
여야 개혁입법.해임안 처리대립
입력 2001-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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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4-3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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