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내에 민자발전 시설을 운용하면서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생산한 전기판매 수익금 중 900억여 원을 챙기고도 매립지 피해 지역 몫으로는 한 푼도 내놓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와 서구는 관내에서 수년간 일어난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가 주민들이 전기판매 수익금 환원을 요구하자 뒤늦게서야 상황 파악에 나섰다. 환경부는 지난 2003년 단순 소각되던 매립가스를 신재생에너지로 자원화하기 위해 민자로 세계 최대규모의 매립가스 발전소(50㎿급)를 설립했다.
민간사업자인 에코에너지(주)가 773억원을 들여 11년간 (2007~2018년) 운영권을 갖기로 하고, 투자비를 회수(BTO)하는 방식으로 2004년 3월 착공, 2006년 12월 준공됐다.
에코에너지(주)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생산한 발전량은 총 27억1천899만㎿. 1인 연평균 전력사용량(990㎾h)을 고려하면 인천 시민이 1년가량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다. 이 중 10%는 매립지관리공사 사무실과 운영시설 가동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
에코에너지(주)는 매년 연도별 예상수익률(단가×발전량)을 정해 매출액의 110%를 초과하는 수익을 환경부에 귀속시키고, 모자라는 경우 보전을 받기로 협의했다.
지난 8년간 에코에너지(주)가 판매한 수익은 3천149억9천만원. 발전소 운영 첫해부터 흑자를 내면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간 환경부는 900억여원의 판매 수익금을 가져갔다. 매년 150억원을 챙겨간 셈이다. 2013~2014년 수익은 현재 정산 중이다.
주민들은 “매립지조성 당시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은 매립지에서 쓰레기를 이용한 에너지를 생산하게 되면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었다”며 “하지만 발전시설이 도입돼 전기가 생산되자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서구발전협의회 김용식 회장은 “발전소 운영권이 환경부로 이관되는 2018년부터라도 발전소 수익금이 매립지 주변 지역발전과 매립지종료 사후관리비용으로 적립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환경부와 민간사업자하고 협약해 진행한 사업이라 수익금 배분에 신경을 쓰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법률 검토를 거쳐 매립지 주변 환경개선사업자금으로 재투자가 가능한지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진호기자 provinc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