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 활성화 ‘시너지’·市 정책자문 등 기능 유지
출연금 등 별도협의 필요… 복지관 편입 여성계 반발
인천시가 인천발전연구원을 연구분야 공공기관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경제분야와 여성분야 통폐합 작업은 난항이 계속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3일 “인천문화재단, 강화고려역사재단 등과 통폐합 여부를 검토했던 인천발전연구원을 지금처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시정책 자문과 연구, 미래구상 등의 기능을 하는 인천발전연구원의 기능적 측면을 고려했을 때 문화재단 등과의 통폐합은 맞지 않는다는 내부 판단이 있었다고 한다.
강화고려역사재단은 인천문화재단의 산하 부설기관으로 흡수될 전망이다. 강화고려역사재단의 설립취지였던 남북교류 활성화를 꾀하고 두 기관 통합시 시너지 효과가 클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연구분야 통폐합 검토는 속도를 내고 있지만, 경제분야와 여성분야 공공기관 통폐합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그래픽 참조
시는 경제분야에서 애초 경제통상진흥원, 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의 통폐합을 검토했지만, 관련법 검토단계에서 신용보증재단을 제외했다.
시는 대신 지식재산센터를 대상에 포함했는데, 이들 기관은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산업자원부, 특허청 등 정부 부처가 출연금 등을 내 통폐합을 위해선 별도의 협의가 필요한 상태다.
시는 해당 부처에 통폐합을 위한 협조요청을 했지만, 부처들은 특별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여성분야 공공기관 통폐합은 반발이 상당한 상태다. 시는 각 지역 여성복지관 등 기관을 인천여성가족재단 산하 부설기관 등으로 편입해 위탁·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교육비 상승, 교육질 저하 등을 우려하는 지역 여성계의 반발로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여성분야 통폐합의 경우, 생활과 취미·여가 중심의 교육에서 일자리 창출과 취업·자격증 취득 중심으로 바꾸는 등 시민 서비스개선을 위한 취지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일부 의미가 왜곡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어 “공청회 등 추가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