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국회 ‘올스톱’

여야 ‘공전상태 장·단기화’ 전망 교차

김무성 대표(왼쪽 네번째)를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
‘올바른 교과서 만들기’ 총력결의
당·정·청 “정치권 불간섭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한목소리
민생법안 회기내 처리 긴밀 공조

◈새정치
의사일정 거부 상임위별로 농성
의총·규탄대회 통해 ‘독재’ 규정
보이콧 불가피성 알리기에 주력
대국민 서명운동 계속 추진키로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확정 고시한 3일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본회의가 무산되는 등 국회 의사일정이 모두 중단됐다. 새누리당은 민생을 강조하며 국회 정상화를 요구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화 철회를 주장하며 전날에 이어 농성을 이어갔다.

국회 파행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관측과 예산·선거구재획정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어 국회 공전이 길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교차하고 있다.

■새누리당

= 민생을 기조로 야당과의 차별화를 시도했다. 야당의 반발이 예정됐던 만큼 하루라도 빨리 현 국면을 마무리 짓고, 내년도 정부예산안과 법률안 처리를 진행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올바른 역사교과서 만들기에 총력을 다하고 대한민국 정통성과 헌정질서 수호에 앞장선다는 각오를 다졌으며 야당에 대해선 반대투쟁을 중단하고 민생현안 처리에 협조하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역사학계 등에 맡기고 정치권에선 노동개혁과 경제 활성화·청년 일자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국회 브리핑을 통해 “100분간 진행된 고위급 협의회에서 제대로 된 역사교과서를 만들려면 국사편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했고, 이를 위해 정치권의 불간섭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이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과 관광진흥법 개정안,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개정안 등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5대 법안, 한·중 FTA 비준동의안, 2016년 정부 예산안 등을 정기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도록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또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예산의 신속한 집행과 임금피크제 확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으며, 가뭄 극복을 위해 용수확보 예산의 충실한 반영, 적시·적소 집행 등도 결정했다.

당에서는 김무성 대표를 포함한 4명의 지도부가, 정부에서는 황교안 국무총리·최경환 경제부총리·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청와대에선 이병기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왼쪽 다섯번째)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의원, 당직자들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를 위한 규탄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

=본회의를 비롯한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전날에 이어 국회 로텐더홀에서 상임위별로 항의 농성을 이어갔다. 또 의원총회·최고위원-교과서특위 연석회의·규탄대회 등을 통해 정부가 끝내 국정화를 강행한 것을 ‘독재’로 규정하면서 국회 보이콧의 불가피성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4일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간 2+2회동 무산은 물론 5일 본회의 개최에도 응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

또 확정고시의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과 함께 교과서 집필 거부와 대안교과서 제작을 유도하는 불복종 운동 및 대국민 서명운동도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민생발목 잡기로 비칠 가능성을 경계하며 장기 농성이나 전면 장외투쟁은 아직 계획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정 역사교과서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해치는 적이다. 오늘 정부의 고시 강행은 자유민주주의의 파탄을 알리는 조종과 같다”며 “압도적 다수의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불법행정을 강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독재 아니냐”고 성토했다.

새정치연합은 ‘국정화 고시 강행은 국민을 향한 선전포고’라며 교육부의 국정화 확정 철회·황우여 교육부 장관의 즉시 사퇴·박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규탄사를 채택했다.

조광 고려대 교수는 의총 특별강연에서 “붕어빵 틀에다 밀가루 반죽을 넣으면 붕어가 아니라 붕어빵밖에 안 나온다. 국정화 교과서에 올바른 국사가 있었던 경우는 없었다”며 “원래 국정화 주장은 북한이었다. 국정화 주장은 종북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순기·송수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