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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중학교 무상급식 시행 여부와 관련해 각계각층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인천시는 (가칭)‘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심의 시민협의회’를 구성해 각계각층 인사들과 중학교 무상급식 시행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촛불집회를 여는 등 중학교 무상급식 시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전국 중학교 무상급식 비율(학생 수 기준, 저소득층 학생 포함)은 76.1%이지만, 인천은 16.3%에 그치고 있다.

시민협의회는 인천시·인천시교육청·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인천시의원, 교육 전문가 등으로 연내 구성될 예정이다. 회의는 전성수 행정부시장이 주재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인천지역 중학교 무상급식에 필요한 금액은 총 652억원. 시민사회단체들은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중학교 1학년부터 무상급식을 시행하자고 시에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법정전출금 지급 등 재정 건전화가 우선이라는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

시가 6일 시의회에 제출하는 2016년도 예산안에도 중1 무상급식 사업비는 반영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대로 내년부터 중1 무상급식이 이뤄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중1 무상급식 소요 예산은 190억원으로, 이중 57억원을 시가 부담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협의회 구성·운영은) 중학교 무상급식에 관해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며 “내년 중1 무상급식 시행 여부를 연내 결정짓겠다는 것이 아니다. 중·장기적으로 무상급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유정복 시장도 시민단체와의 면담 자리에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중1 무상급식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필요하다면 논의기구를 만들 수 있다. (중학교 무상급식을) 향후에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내년에 강화지역 중1 무상급식이 시행될지도 관심사다. 시교육청과 강화군은 총 3억4천400만원을 들여 내년부터 강화지역 중1 무상급식을 시행할 계획이나 여러 시의원이 ‘인천 다른 구(區)와의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올 2학기부터 강화지역 중1 무상급식을 시행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 사업비를 편성했으나, 지난 7월 시의회 예산안 심사에서 전액 삼각됐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