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 특히 전세입자의 건강보험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수년째 계속된 전셋값 앙등에 따라 지역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덩달아 커지기 때문이다. 장기간의 불황으로 소득수준은 정체되었으나 전세입자들의 주거비는 눈덩이여서 가계수지가 갈수록 나빠지는데 보험료 급증은 설상가상인 것이다. 월세입자들도 같은 처지이다. 월세의 동반상승에 따라 건보료가 점점 오르는 탓이다.

50, 60대 실직자와 은퇴자들은 건보료만 떠올리면 부화가 치민다. 직장에 있을 때보다 무려 2배 이상의 보험료를 물어야 하니 말이다. 평생 근검절약해서 마련한 집과 자동차가 화근이다. 한 푼이 거금인데 집과 자동차를 지녔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하게 높은 보험료를 내라니 말이다. 자신이 사는 집값이 오르면 건보료도 덩달아 오른다. 34년 전부터 베이비붐세대가 본격 은퇴하면서 건강보험 개편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보험료 부과에 대한 민원만 연간 6천만 건을 상회한다.

보험료 체납누증은 또 다른 문제이다. 지난 7월 현재 건보료를 체납 중인 저소득가구수는 98만명에 체납금액은 1조2천억원으로 생계형 체납자수와 체납금액이 해마다 증가추세인 것이다. 부모의 체납보험료가 자녀의 앞날을 막는 가슴 아픈 사례들도 비일비재하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의 “1인 사업주가 직장가입자로 바뀌면서 지역가입자는 대부분 경제적 취약계층”이란 지적에 눈길이 간다. 까도까도 문제만 나온다고 ‘양파보험’이란 비아냥이 일리 있는 이유다.

2016년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국고지원예산은 또다시 축소되었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6년 건강보험재정 지원예산으로 7조974억원을 책정했다.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은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절반을 회사가 부담하는 것에 맞춰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부담한다는 취지에서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매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해야 하나 실제는 16~17%에 불과했다. 서민들은 건보료 개혁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연말까지 개편안을 마련해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나 내년 4월 총선 탓에 물 건너갈 수도 있어 보인다. 정부가 공약사항을 어찌 실현할지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