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통과 사정, 메아리 같아 통탄”
“말로만 ‘민생’ 국민은 보이지 않나”
“노동개혁 입법 힘 모아주길” 호소
역점법안 ‘회기내 처리’ 강력 촉구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 때마다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사정하는 것도 단지 메아리뿐인 것 같아서 통탄스럽다”며 “모든 것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국회에서 모든 법안을 정체상태로 두는 것은 그동안 말로만 민생을 부르짖은 것이고, 국민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주말 여야가 상임위와 예결위 정상화에는 합의했지만, 조속히 처리돼야 할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법안, 노동개혁 법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은 그동안 오랫동안 방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논의가 없어서 아쉽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것은 국민들의 삶과 대한민국 경제를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이라며 “정기국회가 이제 한 달 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동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체결한 한-중,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FTA에 대한 국회비준이 속히 처리돼서 반드시 연내 발효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 완수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며 “올해 안에 노동개혁 입법이 완수돼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킬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모두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여론에 호소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는 법안들은 19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국회가 이 법안들을 내버려둬 자동폐기된다면 국민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도 국회가 진정 민생을 위하고 국민과 직결된 문제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나서달라”면서 “앞으로 그렇게 국민을 위해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오는 14일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 해외순방을 앞두고,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를 맞아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역점법안을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것으로 풀이돼 청와대와 여의도 정치권의 긴장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