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한덕수 권한대행, 행안부에 이재민 지원 대책 긴급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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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권한대행, 행안부에 이재민 지원 대책 긴급지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7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에게 이재민 구호와 차질 없이 지원하라고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고 장관 직무대행에게 “역대 최악의 산불로 수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상황에서 이재민 구호와 지원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불이 진정될 때까지 경북 지역에 상주하며 관련 작업을 총괄 지휘하라”고 지시 했다. 한 권한대행은 또한, “이재민 가운데 요양병원 환자 분들을 포함, 고령자가 많아 걱정스럽다”며 “이재민의 건강과 안전을 현

  • 보수 눈치에…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셈법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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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 눈치에…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셈법 복잡 지면기사

    李 무죄에 탄핵땐 반발 더 거셀 듯 야당은 조속한 선고기일 지정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정치권의 이목은 조기 대선 여부의 가늠좌가 될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다. 이에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와 관련 조속한 선고기일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고, 여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인 내란행위가 헌재 소추 내용에서 빠지고, 구속 취소 이후 절차의 부당함과 오염된 증언 등을 고려, 각하·기각을 요구하는 치열한 기싸움을 이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주

  • [영상+] 韓 대국민담화, “산불 확산고리 끊는데 총력… 진화 최우선 가용인력·장비 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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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韓 대국민담화, “산불 확산고리 끊는데 총력… 진화 최우선 가용인력·장비 총동원”

    “산불 피해자 재정적 지원 소홀함 없도록 하겠다” “불법소각행위 등 위반자 엄정 조치 할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정부는 무엇보다 산불진화를 최우선으로 가용한 인력‧장비를 총동원하여 산불확산의 고리를 단절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방지 대국민담화를 통해 “금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긴급구호를 비롯하여 행‧재정적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산불 진화 과정에서 4명을 포함해 현재 총 18명이

  • 한덕수 탄핵소추 기각에… 윤석열 대통령 기각·각하론 힘받나
    대통령실

    한덕수 탄핵소추 기각에… 윤석열 대통령 기각·각하론 힘받나 지면기사

    권성동 “가능성 있다 본다” 기대감 한동훈 前 대표 “큰 의미 없다” 일축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국민의힘을 비롯한 여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기각·각하론에 한층 무게를 싣는 모습이다. 그러나 한동훈 전 대표는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우선, 이런 기대감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이 늦춰지면서 비롯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전망과 관련해 “과거 탄핵소추위원으로서의 제 경험, 현재

  • 대통령실

    韓대행, 美통상 대응 위해 ‘경제안보전략TF’ 격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외교·통상 경험으로 미국발(發) 관세 대응을 위한 전면에 나선다. 한 권한대행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상관계장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경제부총리가 주재해온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국무총리 주재 ‘경제안보전략TF’로 격상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신정부 관세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 증가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고, 통상과 안보 이슈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한 대행은 이날 간담회에서 대미 협의 진행 상황과 향후 대응 계획을 보고받았다. 간담회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 韓대행,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소집… “세계시장에서 뛰는 기업 공급망 확보 지원 협력해야”
    대통령실

    韓대행,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소집… “세계시장에서 뛰는 기업 공급망 확보 지원 협력해야”

    직무복귀 첫날 퇴근 않고 심야회의 소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세계 시장에서 뛰는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고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한 팀이 되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저녁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기각 판결 후 처음으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를 소집해 “오늘날 안보정책과 경제정책은 서로 분리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는 직무 복귀 후 영남권을 중심으로 번지는 산불 현장 방문을 마치고 귀경한 뒤 귀가하지

  • [종합]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재판관 임명보류, 위헌이지만 파면 사유 아냐”
    법조

    [종합]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재판관 임명보류, 위헌이지만 파면 사유 아냐”

    기각 5·인용1·각하2 의견 비상계엄 ‘공모’ 등에 대해 “객관적 증거 없어” “권한대행 아닌 총리 의결정족수 타당”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 한덕수 대행, 직무복귀 후 첫 일정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방문… “산불 진화 총력 다해야”
    대통령실

    한덕수 대행, 직무복귀 후 첫 일정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방문… “산불 진화 총력 다해야”

    “헌재 현명한 결정에 감사… 이제 좌우는 없다고 생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오전 헌법재판소의 기각 판결 후 삼청동 총리 공관에 대기 하고 있다 곧바로 정부 서울 청사로 복귀했다. 출근 후 가장 먼저 정부서울청사 1층에 위치한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불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한 후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우선 급한 일부터 추슬러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제 좌우는 없다고

  •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기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는 위헌… 파면 사유는 안돼”
    법조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기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는 위헌… 파면 사유는 안돼”

    기각 5인·인용 1인·각하 2인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헌재는 24일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

  • [속보]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기각… 즉시 직무 복귀
    대통령실

    [속보]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기각… 즉시 직무 복귀

    기각 5·인용 1·각하 2 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 탄핵안에 대한 탄핵안에 대해 기각했다. 이에따라 한 권한대행은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통해 총 8명의 재판관 중 기각 5인, 각하 2인, 인용 1인으로 기각됐다. 이로써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이후 87일만에 업무에 복구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