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석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선출도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지만, 법정시한을 단 이틀 남겨놓은 선거구 획정안 처리는 타결에 실패했다. 이에따라 선거구 획정안은 확정 법정시한인 13일까지 처리 못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원유철·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만나 본회의 의사일정 협상을 진행, 이같이 본회의를 개최하고 무쟁점 법안 등을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본회의는 12일 오후 2시에 개최하며, 법제사법위원회를 이미 통과했거나 본회의 직전까지 통과할 법안 50여건과 함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시한 연장안, 국토위원장 선출안,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안 등을 처리키로 했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아울러 "쟁점법안은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며 "누리과정 예산과 전월세난 대책 등 두가지 문제는 내일 오후 다시 만나 더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여야 지도부가 이처럼 12일 오후 본회의를 개최키로 함에 따라 처리가 시급한 무쟁점 법안들은 한꺼번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정시한을 이틀 남겨놓은 선거구 획정안은 이날 협상에서도 의견 절충이 이뤄지지 않아 법정시한내 처리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양당 김무성·문재인 대표와 원유철·이종걸 원대대표, 조원진·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이학재·김태년 국회정개특위 간사 등은 전날 밤 '4+4 회동'에 이어 이날 낮에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놓고 3시간 가까이 협상을 벌였지만, 타결의 실마리를 찾는데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이 끝난 후 이학재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지역구를 늘리면 어떻게 늘릴지, 비례대표를 줄이느냐 의원정수를 늘리느냐 등 여러 가지를 논의했지만 결론이 안났다"며 "내일 결론을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의원도 "어떻게든 합의를 봐야 하는 문제라서 합의를 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만 이날 협상 내용을 전했다.
여야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큰 틀에서 기존 입장을 각각 고수하며 맞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새누리당은 선거구 인구편차 조정(현재 3대1 이내→2대1 이내)에 따라 전체 지역구수 증가가 불가피하므로 농어촌 지역구수 감소를 최소화하고 대신 비례대표 의원을 줄이자고 주장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현재 54명인 비례대표 의석을 줄일 수 없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새정치연합은 지역구도 완화를 명분으로 내세워 현재 전국단위에서 선출하는 비례대표 의원에 대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선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이를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여야 지도부는 본회의를 두시간 앞둔 12일 정오에 국회에서 다시 회동해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어느 한 쪽이 양보하지 않는 한 의견 차이가 좁혀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야가 오는 13일 선거구획정안 확정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여론의 비판을 받을 전망이다.
정치권이 연말까지 선거구획정을 마무리짓지 못할 경우 헌법재판소의 현행선거구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는 선거구 공백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정치신인들은 내년 1월1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다음달 15일부터 31일까지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사람도 법적 자격을 상실하게 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혼란이 빚어지게 된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