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섬뱃삯 절반지원 사업
예산소진 옹진군 ‘외상사태’
내년엔 市 몫인 사업비 끊고
오히려 군 부담↑ 취지무색
인천시민이 인천의 섬을 방문할 때 드는 뱃삯의 50%를 인천 옹진군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이달부터 외상으로 이뤄지는 사태가 벌어졌다.
인천시는 연말 추가경정예산에서 부족한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내년에는 여객선 운임지원을 끊거나 기초단체인 옹진군에 부담을 더 전가할 방침이어서 시가 ‘말로만 섬관광 활성화’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옹진군은 인천시민에게 인천 섬 여객선 운임비 50%를 지원하는 사업비(전액 시비 보조) 19억원이 지난달 28일 모두 소진됐다고 12일 밝혔다. 이 때문에 올 11~12월 인천시민 뱃삯 할인에 따른 여객선사의 경영 악화로 여객선 유류 구매에 차질을 빚어 최악에는 선박운항 중단도 예상됐었다.
다행히도 옹진군은 여객선사에 면세유를 판매하는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와 협의한 끝에 우선 유류를 선사에 외상으로 제공하고, 연말에 인천시가 추가로 예산을 지원하면 갚기로 했다.
옹진군 관계자는 “해운조합의 배려가 없었으면 결국 사업이 중단돼 크게 망신당할 뻔했다”고 말했다.
옹진군은 지난해 말 인천시에 인천시민 운임 지원예산 29억원을 요청했으나, 시는 재정난 등을 이유로 10억원을 삭감한 19억원만 반영했다.
더 큰 문제는 내년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이다. 인천시는 다른 지역에 사는 서해5도 방문객의 운임비 50%를 일정 기간 지원하는 ‘서해 5도 방문의 해’ 사업비 14억원 가운데 시 부담인 7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았다.
옹진군이 자체적으로 14억원을 전부 지원하거나 사업을 아예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시는 내년도 인천시민 운임비 지원사업 30억원을 예산안에 반영하면서, 옹진군에도 똑같이 30억원을 내년도 군 예산안에 반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인천 도서민 운임지원 예산도 지난해 국비 30억원·시비 32억원·군비 20억원으로 진행했으나, 내년에는 국비 42억원·시비 27억원·군비 27억원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국비 지원은 늘었는데 시 부담은 줄고, 군 부담은 늘어난 것이다.
옹진군 관계자는 “올해 추진한 운임지원 사업을 내년 방침에 따라 한다면 군 부담이 최대 60억원이 넘게 돼 고민이 깊다”고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재정난으로 인한 시 방침상 어쩔 수 없는 조치”라며 “섬 접근성 확보를 위한 노력은 다른 정책을 통해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인천시, 말뿐인 ‘섬관광 활성화’
입력 2015-11-12 22:27
수정 2015-11-12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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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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