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仁濟 민주당 최고위원은 30일 “경제 주체들의 활동을 제약하고 수도권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위주의 수도권 정책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李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林昌烈 지사와 金明守 京仁日報 사장 등 경기지역 각계인사들이 참석한 기우회 월례회의에서 강연을 통해 “정책입안자들이 기회의 평등이 아닌 결과의 평등만을 추구해 전국이 하향평준화로 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관련기사 3면〉
　李 최고위원은 또 수도권 정책 전환과 관련,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며 겉돌고 있는 것은 지나친 중앙집권체제로 인해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며 “시급한 교육과 치안 분야는 물론 토지, 금융, 세제등에 대해서도 지방의 자치권을 대대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도권 정책의 전환이 수도권 비대화가 바람직하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전제한뒤 “(기업등의) 수도권 입지 억제가 곧 지방이전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수도권의 성장을 통해 지방 발전을 자극해 상향평준화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북부지역 발전과 관련해서는 “잘못된 지방논리에 밀려 어렵게 접경지역지원법을 제정했지만 (상위법인)수정법에 가로막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남북의 일체성 회복과 교류협력은 물론 통합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도 북부지역의 사회인프라 발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공장건축총량제와 수도권정비계획법등 도 현안문제에 대해 “수도권 과밀은 신도시 개발과 주거지역 건설에서 비롯된는데 문화·산업·경제의 고도화를 억제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총량제등 산업·경제의 핵심 분야를 건교부가 맡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李 최고위원은 “구조조정과 혁신을 통해 기업의 체질이 크게 개선됐으며 대우와 현대 등 일부 대기업 문제가 정리되면 기존 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현 경제상황을 진단한뒤 “산업 경쟁력 강화와 경제 재도약을 위해 경기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배상록기자·bs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