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가 세운 ‘친환경 항공방제 ’예산이다.
센터는 올해 70ha에 항공방제를 했고, 내년부터 친환경 쌀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항공방제 대상 농지를 815ha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8일 열린 ‘햇토미 친환경 전환을 위한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다. 이날 모인 센터 관계자와 시민단체·농민 등 관계자들은 “시흥지역 학생들에게 친환경 쌀을 확대 공급하기 위해 친환경항공방제가 꼭 필요하다. 이를 위해 예산 지원은 필수”라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여기서 따져 봐야 할 일이 있다.
시흥시가 올해 1억2천만원의 친환경 항공방제 예산을 편성, 항공방제를 실시했다. 많은 사람이 말 그대로 ‘친환경 항공방제’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센터가 올해 실시한 항공방제는 친환경 농약이 아닌, 화학농약을 살포했다는 사실이다.
이 같은 사실은 경인일보가 지난 7월 2일자 21면 ‘시흥시 친환경 항공방제 2개월만에 공수표 되나’라는 기사로 보도됐다. 보도에 따르면 센터는 시흥지역 농경지(장곡동 520 일원 70ha)의 병충해 방지를 위해 항공방제 예산을 편성 6월 31일부터 이틀간 항공방제를 실시했다.
그러나 항공방제 약재는 화학 농약이었고 센터 관계자는 사전에 예산이 편성돼 친환경 방제가 아닌 화학농약을 사용, 항공방제를 했다고 실토했다. 그럼에도 센터는 결국 예산을 모두 집행했다. 친환경 항공방제 예산을 세워놓고, 화학농약을 뿌린 것이다. 이는 예산을 잘못 사용한 불법 예산전용 행위다.
더구나 센터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반성하기는 커녕 내년에도 친환경 항공방제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예산을 추가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화학 농약을 뿌려대고 친환경 항공방제로 생산한 쌀이라 떠벌이는 꼴이다.
시의회가 이번 기회(예산심의)에 친환경 쌀 생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화학농약을 살포하는 항공방제가 답(?)인지 분명 따져봐야 할 것이다.
/김영래 지역사회부(시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