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제 대안 불구 다른 사무직원과 업무 비슷
교육재정 관리 부실·청렴도 평가 꼴찌등 질타도

지방의원 보좌관제의 대안 격으로 경기도의회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입법조사관을 배치(경인일보 2014년 8월22일자 3면 보도)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당초 취지가 무색하게 입법조사관들이 도의원들의 입법 보좌 대신 기존 사무직원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일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입법 활동 지원에 주력할 수 있도록 조사관들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23일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입 1년 째를 맞은 입법조사관의 역할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상임위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상임위에 배치된 입법조사관이 정책 보좌 등 보다는 사무직원들과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어 당초 취지가 무색해졌다는게 비판의 골자였다.

이효경(새정치·성남1) 도의원은 “보좌관제의 대안 격으로 채용했는데 음식점을 예약하고 의원의 출석을 확인하는 게 이제까지 본 조사관들의 주된 업무”라고 꼬집었다. 임병택(새정치·시흥1) 도의원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다른 사무직원들과의 차별성이 없어졌다”며 역할 정립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역시 도입 1년 째를 앞둔 도의회 지역상담소에 대해서도 쓴소리가 이어졌다. 안혜영(새정치·수원8) 도의원은 “우리 지역 상담소는 모텔촌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어 의원들이 가기에도, 민원인들이 찾아오기에도 어렵다”며 “상담소에서 의원이 누구를 어떤 내용으로 만나는지 지나치게 파악하는데, 감시당하는 기분”이라고 토로했다.

이날 교육위 감사를 받은 도교육청은 집필진을 확정한 국정 역사교과서 문제와 관련, 역사교육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박승원(새정치·광명3) 도의원은 “국정화가 확정됐다고 해도 도교육청은 역사 교육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청 재정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김윤진(새·비례) 도의원은 공유재산 임대료와 학원 과태료, 수업료 미수금 등 도교육청에서 걷지 못한 금액이 74억1천만원에 달한다며 “교육 재정이 열악하다고 하는데, 재정 관리가 부실했던 건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희(새·성남6) 도의원은 도교육청이 지난해 전국 시·도 교육청 청렴도 평가에서 꼴찌를 기록한 것과 관련, “최근 3년 동안 적발한 인사 비리 건수가 5건에 불과하다”며 적극적인 감찰을 통해 청렴도 ‘최하위’의 불명예를 씻어야 한다고 했다.

/강기정·조윤영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