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14일 박명숙(국민의힘·양평1) 의원이 낸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조례안은 도지사가 도시하천 범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 도시하천 정비, 침수 방지시설 사업 등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았다.또 시행계획 이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과 자문단 구성, 침수 피해 방지에 기여한 시·군 대상 인센티브 부여 등과 관련한 사항도 포함됐다.아울러 도지사는 침수 피해 방지시설 실태 파악을 위해 관계 시·군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매년 1월 중 각 시·군의 침수 방지시설 관련 사업 집행실적과 향후 대책 등 사업 집행 실적 보고서를 제출받도록 했다.특히 조례안은 도지사의 책무 외에도 도민은 침수 피해 예방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는 것은 물론 소유한 건물이나 시설에 침수 피해가 나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침수 피해 방지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 시·군 공무원 등을 포상할 근거도 담겼다.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 관계자는 "침수 피해를 막는 일은 경기도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선 시·군은 물론 민간에서도 협력해줘야 한다"며 "이를 독려하고 민관이 협력해 나가기 위한 취지에서 포상이나 인센티브 근거도 조례안에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조례안은 입법 예고를 거쳐 다음 달 19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경기도 내년 기후예산 과제 토론회
3기신도시 탄소중립 실행 목소리의견 정리후 道·도의회 제출키로내년도 급증한 경기도 기후 관련 예산과 관련,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맞추기 위한 효율적인 사업에 편성된 것인지 재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예산 증액만이 능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란 지적이다.1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도 경기도 기후예산 진단 및 과제 토론회'에서는 경기도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온실가스감축 인지예산서를 바탕으로 경기도의 내년도 기후예산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앞서 경기도는 지난 4일 내년도 예산안에 기후행동 기회소득, 기후위성, 기후보험, 지방정원 조성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 사업 8개에 약 1천216억원 가량 증액한 1천448억원을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이날 토론 참석자들은 총 예산의 증액 규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에 투자됐는지를 봐야한다는 의견을 냈다.발제를 맡은 김현정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공동실행위원장은 "이번에 증액했다고 발표한 핵심 사업 8개 중에서 기후행동 기회소득과 지방정원 조성에만 1천100억원이 넘게 투입된다"라며 "해당 사업들이 정말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가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특히 각 실국의 사업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고재경 경기연구원 기후환경연구실장 또한 경기도의 내년도 기후 예산의 규모 자체에 우려를 표했다.고 실장은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따르면 (국비와 도비를 합쳐) 내년에 2조9천억원이 소요되지만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약 2조1천억원 규모에 불과하다"라며 "경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봐도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늘어난 것은 맞지만 이 수준으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국비는 줄었지만 도비가 늘었다는 것은 긍정적이긴해도 감축효과가 누적되는 태양광 설치 사업 등 정량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투입해
국힘 "道, CJ와 협약해제 이전인3월부터 공영개발 검토 등 담겨"민주 "공식적인 답변이 될수 없어전혀 신빙성 없는 녹취일 것" 반발
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조사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공영개발 검토 시기'와 관련된 고양시민과 감사원 직원 간의 통화 녹취 공개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녹취 공개는 보류됐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녹취 파일을 조사 증거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해 갈등은 이어질 전망이다.14일 열린 제2차 조사특위 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이상원(고양7) 의원은 "K-컬처밸리 공영개발이 지난 7월 CJ와의 협약 해제 이후부터 검토됐다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말했다"며 "시민과 감사원 직원 간의 통화 녹취가 있는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녹취에는 경기도가 CJ와 협약 해제 시점 이전인 지난 3월부터 공영개발을 검토하고 있었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이날 조사 참고인으로 참석한 고양 시민대표 A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감사원 사전컨설팅에 대해 질의해 감사원 직원과 통화하면서 답변을 들었다"며 "감사원 직원은 공영개발에 대해 이미 3월부터 경기도가 먼저 얘기를 꺼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시민들에게 내용을 정리해서 알릴 목적으로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며 "제가 통화 당사자이기 때문에 통화 녹취본을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통화 녹취 공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통화 당사자인 감사원 직원의 녹취 공개 동의 여부, 녹취본의 신빙성을 이유로 들어 반대하면서 공개는 보류됐다.더불어민주당 김동규(안산1) 의원은 "공개된 조사특위에서는 명확한 사실을 갖고 얘기해야 하는데 (녹취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고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겠다"며 "감사원 직원과 어떤 상황에서 녹취가 됐는지 모르지만 그게 공식적인 답변이 될 수 있나. 전혀 신빙성이 없는 녹취일 것"이라고 반발했다.녹취 파일 공개가 보류된 상황에, 국민의힘 의원들
국보법 폐지·이석기 석방 주장 논란'경기청년연대' 이재명 지사때 선정4년간 약 1억… 대표 지선 출마도
경기도가 국가보안법 폐지와 이석기 전 의원 석방 등을 주장해 정치편향 논란이 있었던 특정 단체에 4년간 1억원 가까운 보조금을 지원해 온 사실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돼 논란이 됐다.경기도는 문제가 확인될 경우 지급중단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14일 경기도 평화협력국을 대상으로 한 도의회 기재위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민의힘 양우식(비례) 의원은 "경기도가 남북협력기금으로 '경기청년연대'라는 단체에 2019~2022년까지 4년 동안 총 9천665만원을 지원했다"며 "문제는 경기청년연대는 국가보안법 폐지, 이석기 석방 시위, 무기 증강 및 국방예산 감축 시위, 미국 내정간섭 중단 성명 발표 등을 주장한 정치편향단체"라고 지적했다.양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도는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으로 2019년 1천900만원, 2020년 2천100만원, 2021년 3천만원, 2022년 2천665만원을 경기청년연대에 지급했다. 민선 7기 이재명 전 지사 재임 시절 결정된 지원이며, 대부분 평화통일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해당 단체의 대표 등이 특정 정당 소속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한 점도 도마에 올랐다.양 의원은 "경기청년연대의 대표로 있던 인사들이 민중당 소속으로 지방선거에도 출마했다"며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의 보조금 지원 대상에 특정 정당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곳은 지원하면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다 회수 조치해서 내년부터 예산은 전부 제외하도록 하라"고 촉구했다.실제 보조금을 지원받은 4년간 경기청년연대 대표를 지낸 인물 두 명 모두 지난 2018년 민중당 소속으로 도내 기초의원에 출마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조창범 평화협력국장은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니고 특정 정당에 지원되는 등 대상에 맞지 않다면 (지급 중단 등을) 정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경기도청. /경인일보DB
道, 1만2천여 중개 사무소 대상길목지킴운동 과제·실행 독려경기도가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내실화 캠페인을 진행한다.경기도는 프로젝트에 동참하고 있는 1만2천 곳의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대상으로 안전전세 관리단이 안전전세 길목지킴운동 실천과제 이행여부를 확인·독려한다고 14일 밝혔다.안전전세 길목지킴 운동은 공인중개사가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천과제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는 사회적 운동이다. 참여 중개사무소는 '안전전세 지킴이' 스티커를 부착해 도민들이 이를 확인하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세부 실천과제로는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투명한 정보 제공, 계약 후 권리관계 변동 시 알림 서비스 제공, 위험 물건 중개 금지, 악성 임대인 정보 고지 등이 있다.지난달 말 기준 도에 등록된 약 3만명의 공인중개사 중 40%에 해당하는 1만2천명 이상의 공인중개사가 안전전세 길목지킴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아울러 도는 임차인과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캠페인의 체감도 분석과 개선 필요 사항을 파악해 각 대상자의 의견을 수렴해 '2025년 안전전세 프로젝트 2.0'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행감 인물] 보건복지위원회 이병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병길(남양주7·사진) 의원은 14일 신설이 확정된 남양주·양주 공공의료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추진과 지원을 독려했다.
이병길 의원은 "경기동북부 혁신형 공공의료원에 대해 열정을 갖고 앞장서 왔다. 본회의 5분 발언과 정책토론회, 업무보고를 받는 등 노력을 지속했다. 남양주 유치에 대단히 감사드린다"며 "공공의료원 설립은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인프라 중 하나다. 남양주시는 TF팀을 구성하고, 시민 22만명의 서명도 받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어렵게 진행된 사업인 만큼,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가 어떠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설명해 달라. 설치의 마지막 관문인 예비타당성 등 과정들에 대한 생각과 현황 등을 답해달라"고 짚었다.도는 지난 9월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중 하나로 남양주·양주에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신설을 발표했다. 의료원 설립을 위해 지역마다 1천5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이 의원은 "남양주를 예로 3만3천여㎡(1만여평)의 부지가 확보돼 있고, 교통 시스템 등도 구비된 상태라 중진료권으로 110만명의 인구가 사용할 수 있다"며 "유치 과정에 큰 노력이 들어가고, 많은 도민이 염원하는 만큼 보건건강국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경기신보, 임직원 기부 후원금사회적 책임·지역 상생 등 도모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이하 경기신보)이 사회적 가치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에 1천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경기신보는 14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 서춘기 경기아트센터 사장, 김종우 경기신보 노조위원장,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후원금 전달식을 열었다.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경기신보 임직원들이 매달 급여에서 자발적으로 공제해 모은 금액으로, 경기신보의 사회적 책임 실천과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는 국내 최초로 창단된 '인재 양성형' 장애인 오케스트라로, 장애인의 예술적 역량 발휘와 재능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경기신보는 이번 후원을 통해 장애인 예술가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하고, 장애인 예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는 설명이다.앞서 경기신보는 올해 4년 연속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경기신보는 경기도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유일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동시에,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왔다.아울러 경기신보는 ESG경영을 통해 환경과 사회적 책임, 투명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경영 방침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도민의 행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설 계획이다.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은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기부금으로 장애인 예술가들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경기신보는 앞으로도 도내 취약 계층과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적 책임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시석중)이 14일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에 1천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2024.11.14 /경기신보 제공
[행감 인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황대호(수원3·사진)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14일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 직원들의 보수 등 열악한 처우를 지적하며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황 위원장은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직원들은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해도 임금이 똑같고 20년 동안 근속해도 직급은 대리인 현실"이라며 "직원들이 많게는 150대1에서 20대1의 경쟁률을 뚫고 입사하는데 7·8·9급 직원들의 퇴사율이 87.5%에 달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직원들은 생활임금 정도의 임금을 보장받고 있는데 이는 기본급과 수당이 합쳐진 것"이라며 "기본급 기준으로는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에 미치지 못한다. 기본급으로 어느 정도 삶을 영위하기 어렵고 직원들은 근근이 버티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총액인건비로 인해 직원들에게 각종 수당 등이 미지급되고 있는 상황도 꼬집었다.황 위원장은 "총액인건비로 묶여있어서 각종 수당이 미지급되고 있다.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등 월급에서 받을 수 있는 수당 약 73만원이 미지급됐다"며 "도의회에서 3년째 얘기하고 있음에도 처리결과에 누락됐는데, 세부 조치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민주 반도체 포럼과 18일 토론회강국 도약 위한 정책협약도 체결AI 반도체 부상과 패권주의에 따른 국가간 갈등으로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반도체 포럼과 협력해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경기도는 김 지사가 오는 18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민주당 반도체 포럼 소속 국회의원을 비롯해 반도체 기업, 협회 관계자 등과 함께 국회 토론회를 갖는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경기도가 민주당 반도체 포럼,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팹리스산업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한다.토론회를 통해 반도체 특별법 입법 공감대를 형성하고 반도체 패권경쟁 생존전략과 반도체 산업 상생발전을 위한 전방위 정책 지원을 고민하자는 취지다.현재 발의된 특별법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기반시설 지원, 기금 조성, 소부장 지원 강화, 전문인력 양성, RE100 실현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행사에서는 민주당 반도체 포럼, 경기도, 양 협회가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한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 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경기도 공식 유튜브(https://www.youtube.com/@ggholics)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된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경기도가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설을 불법으로 운영하는 등 위법행위를 한 사회복지시설과 협회장 등 7명을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제보와 탐문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수사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된 7명이 보조금을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금액은 총 6억2천만원에 달한다. 비리 유형을 보면 평택시 소재 보조금 지원사업시설 A협회 Y대표는 협회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납품업자와 공모해 물품대금보다 적게 납품하고 남은 대금을 납품업자로부터 돌려받는 일명 '페이백' 수법을 통해 2007년부터 2024년까지 5억원을 지급받아 사용했다. 또, 협회 차량에 사용될 유류비 보조금 360만원을 직원 차량에 목적 외로 사용하기도 했다. 의정부시 소재 B지역아동센터 센터장 K씨는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L씨를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의정부시로부터 인건비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K씨는 L씨에게 급여계좌와 도장을 받아 직접 관리하면서 현금 인출해 사용했다. 그가 2017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90회에 걸쳐 사용한 보조금은 총 1억2천만원이다. 신고 없이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한 사례도 있다. 장애인 거주시설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동두천시 소재 C시설의 M씨는 신고 없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장애인 2명을 대상으로 거주시설을 운영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보조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신고를 하지 않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진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관련 불법행위는 공익제보 핫라인(http://hotline.gg.go.kr), 경기도콜센터(031-120), 카카오톡채널(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제보 가능하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영화리뷰] 다큐멘터리 ‘되살아나는 목소리’](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file_m/202411/news-p.v1.20241113.e73c668dfafa42e68ed62092ac612852_P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