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 “조정때 관계자 불참… 필요없다 판단”
예결위 ‘부동의 원칙’에도 농정해양위등 잇단 증액
경기연구원의 내년 예산이 ‘0원’이 될 처지가 됐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예비심의한 결과 경기연구원의 내년 예산 13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원장이 예산조정이 이뤄질 때 모습을 보이지 않는 등 ‘의회를 경시’했다는 게 삭감의 주된 이유다.
도의회는 지난 26일부터 내년 도·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의를 진행 중이다. 지난 27일까지 경제과학기술위원회와 여성가족교육협력위, 교육위, 의회운영위를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는 모두 예비심의를 마쳤다. 곳곳에서 진통이 있었고, 상임위 대부분이 자정을 넘겨서까지 ‘밤샘’ 심의를 이어갔다.
기획재정위는 “원장과 관계자 모두 예산조정 작업 때 자리를 비워 예산이 필요없는 것으로 간주했다”며 경기연 예산 130억원을 모두 삭감했고, 148억원을 증액한 건설교통위에선 “도재정 형편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소관 실·국장이 모두 예비심의 결과에 ‘부동의’하기도 했다.
여성가족교육협력위는 예비심의가 진행된 이틀 동안 파주·양평 영어마을과 G-MOOK 사업, 교육급식 지원 등에 대한 내부 의견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30일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상임위의 예산증액을 원칙적으로 부동의하겠다’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방침에도 증액은 곳곳에서 이뤄졌다. 농정해양위에선 농기계 수리·정비 예산에 100억원을 얹는 등 당초 편성된 예산보다 230억원가량을 증액했고, 도시환경위에선 주거복지기금·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 각각 50억원, 35억원을 더하는 등 264억원을 증액했다.
문화체육관광위도 기존 예산에 54억원을 더했고, 보건복지위는 세입예산을 120억원 감액하는 한편 세출예산을 56억원 가까이 줄였다.
한편 각 상임위는 의회 자율편성 31억원에 대해서도 사용처를 확정했다. 기획재정위는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와 지역아동센터 교육용 PC 보급 등에, 보건복지위는 장애인·노인 복지지원에, 문화체육관광위는 도 문화정책 홍보 등에 의회 자율편성 예산을 쓰기로 결정했다.
농정해양위는 여성·귀농 농업인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얹어주기로 의견을 모았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경기도의회 무시한 죄’… 경기연 예산 130억원 전액 삭감
상임위, 도·교육청 내년도 살림 밤샘 심의
입력 2015-11-29 22:34
수정 2015-11-29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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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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