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도정 중점 운영방향으로 천명한 ‘오픈 플랫폼 기반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을 놓고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남 지사는 이들 사업을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끌겠다며 조직 개편 등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도 내부에서는 ‘뜬구름 잡기로 끝나게 될 것’이라는 비관론이 만만치 않다.
남 지사의 오픈 플랫폼은 경제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성장 가능성이 충분한 중소기업이 초기비용 문제 등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제 역량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데, 도가 ‘평평한 운동장’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공공물류·유통단지 개발, 경제민주화·동반성장 추구, 도민은행 설립, 스타트업 기업 육성을 위한 슈퍼맨펀드 조성, 수수료 없는 간편 결제시스템 마련 등이 주요 내용이다. 경제뿐 아니라 문화·복지·관광·수자원·통일 특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오픈 플랫폼 사업이 추진된다.
남 지사는 35개의 TF팀을 구성해 오픈 플랫폼 사업을 전담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실·국·과로 돼 있는 현행 조직으로는 사업 추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다.
남 지사는 최근 시정연설에서 “현 시스템은 한계에 봉착했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오픈 플랫폼 기반의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 대한민국을 바꾸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구상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공직사회 곳곳에서 회의적 전망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한 간부 공무원은 “공무원 다수가 아직도 도지사가 말하는 오픈 플랫폼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경제민주화·동반성장의 경우 대기업의 협력이 필수적인 데다 국정과제로 추진해도 짧은 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사업인데 너무 무리하게 추진되는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
TF팀 중심의 조직개편 추진에 따른 도청공무원노조의 반발도 현재 진행형이다. 도는 TF팀의 6급 전담관 35명 중 25명(70%)에게 6개월마다 인사 가점(1.0~2.0)을 부여하는 방안을 계획 중인데, 격무·기피부서 근무자에 대해 1년6개월에 한 번씩 0.5점의 가점을 주는 것에 비해 지나치게 파격적이라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TF팀에 속한 직원과 아닌 직원의 갈등이 빚어질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오픈 플랫폼은 남 지사의 도정 철학이 담긴 것으로 관련 사업추진을 위해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전문성과 책임감을 높일 수 있는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TF팀이 발족한 이후에는 사업 추진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