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안전본부(해경본부)의 세종시 이전을 저지하기 위해 ‘법제·예산 공동 행동’에 나선 인천 여야 의원들이 관련 법안·예산을 막아내는 데 일단 성공했다.
하지만 정부가 여전히 세종시 이전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여당 실세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3의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새벽 처리된 내년도 정부예산에 대전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 등이 추진했던 ‘해경본부 포함 국민안전처 세종시 이전 예산’ 297억원이 한 푼도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안상수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최원식 의원 등이 앞장서 예산 증액을 막았다는 전언이다.
해경본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신행정수도 특별법 개정안’도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자칫 해경본부의 세종시 이전이 기정사실화 될뻔했지만,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과 새정치연합 박남춘 의원 등이 전체회의에서 막아냈다.
이에 충청권 의원들이 지난 17일 재차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연내 처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인천 여야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해경본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행정자치부의 고시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정부는 ‘고시’와 ‘예비비’ 편성을 통해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을 밀어붙인다는 입장이어서, 여당 실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순기기자 islandkim@kyeongin.com
‘해경 사수’ 실력 행사 성공… “여당 실세 나서야” 목소리
‘공동행동 나선’ 인천의원들
국회서 법안·예산통과 저지
적극적 정부 설득에 힘실려
입력 2015-12-03 22:11
수정 2016-02-1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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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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