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경기 북부 구간 바가지 통행료’ 등 경기·인천 주요 현안들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부대 의견으로 채택돼 문제 해결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부대 의견’은 국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정부에 구속력을 부여하기 위해 포함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실제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 배정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6일 경인일보가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2016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모두 47개 항목의 부대 의견이 채택됐다. 이 중 지역 현안과 관련된 사안은 8개이며, 5개가 경기·인천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부대 의견 30번에는 ‘국토교통부는 춘천-속초 고속화 철도, 남부내륙고속철도, 인천발 KTX, 수원발 KTX 사업 등이 예비 타당성조사를 통과하는 즉시 철도 기본계획수립비 예산을 집행한다’고 명시됐다.

인천발·수원발 KTX는 정부 예산에 각각 35억원이 처음 편성된 상태로, 기재부가 KDI에 의뢰해 진행 중인 예타가 끝나면 지체 없이 사업에 착수하도록 한 것이다.

28번에는 ‘국토교통부는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 서울외곽 민자고속도로 등 추가 협의를 통해 통행료 인하의 여지가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금의 지속적인 지출 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업 재구조화를 추진한다’고 적혔다.

이는 현재 인하를 전제로 용역이 진행 중인 서울외곽순환로 북부구간에 대해 여러 방안 중 가장 현실성이 높고 인하 폭도 큰 ‘사업 재구조화’를 못 박아 통행료 인하를 재차 확인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2번에는 ‘정부는 교외선 등의 재개통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추진하고, 이와 관련된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고 명시됐다. ‘경기순환철도’의 첫 단추인 고양 능곡역과 의정부역을 이어주는 교외선을 재개통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하라는 요구다.

이와 함께 3번에는 ‘정부는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착수 등 관련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고, 기반시설비 지원 등 사업성 확보를 위한 관련 예산반영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16번에는 ‘농림축산식품부는 시화지구 시우도수로 노선에 대해 경기도와 화성시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화성호 수질보전대책협의회’의 중간평가 실시 및 담수화 시기 등을 결정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고 명시돼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김순기기자 island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