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공장 불법 라인 임대 LED 생산 개성공단 인천화물터미널
지난 1일 상자 포장까지 마친 상태로 개성공단에서 반출돼 인천 남구 도화동 한 전기업체로 옮겨진 LED 관련 제품들. 개성공단에서 옮겨진 제품 가운데 허위 인증을 기재한 LED 제품이 있는 것이 확인됐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화재사고 소비자들 불안
특정업체 생산단가 낮춰
공정경쟁 불가능 구조로
“대외이미지 추락” 우려

개성공단에서 생산해 남측에 반입·유통되는 LED 제품 상당수가 허위 인증을 기재한 불법 제품이라는 사실에 관련 업계와 안전 관련 기관에서는 큰 우려를 나타냈다. 소비자들이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시장 질서까지 교란하기 때문이다.

‘KC’ 마크제는 전기제품 등 사고 위험이 있는 제품을 소비자가 사용하기에 안전한지를 국가가 인증하는 시스템이다.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KC인증을 받지 않은 LED 등기구 등을 사용할 경우 소비자들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다.

하지만 개성공단에 입주한 한 업체가 남측에 반입·유통한 물품을 추적한 결과, 북측 공장에서 KC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로 인증 필수 대상 제품인 LED 등기구 등 완제품을 생산해 남측에 들여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중에서는 남측에 밀반입한 제품에 남측 공장 생산품인 것처럼 허위 인증을 붙여 판매하고 있었다.

결국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이 국내 대형마트 등에서 안전한 제품으로 둔갑해 버젓이 팔리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화재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국내 한 LED 조명 생산업체 임원은 “(KC인증은) 화재예방에 적합한 부품을 썼는지 등을 검증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해도 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안전하지 않은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위협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허위인증을 붙인 불법 제품을 생산하는 특정업체만 제품 생산단가를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만든다는 지적도 있다.

허위 인증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개성공단 공장 내에 인증에 필요한 공장 설비 등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인증 비용 등도 내지 않는다. 게다가 불법 제품을 생산하면서 북측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다.

한 LED 조명업체 관계자는 “국내시장뿐 아니라 해외시장 진출을 놓고도 국내 업체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며 “개성공단 유령제품 생산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시장 교란”이라고 말했다.

유령제품 유통은 국내 관련 제품에 대한 해외 신뢰도를 떨어뜨릴 우려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LED 조명은 바이어의 ‘클레임’ 비용과 위험부담이 큰 업종이라서 주문이 3개월만 끊겨도 회사가 문을 닫아야 할 지경”이라며 “이번 일로 국내 제품에 대한 대외 신뢰도가 추락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홍현기·박경호기자 h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