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대상 '딥페이크' 위장 수사 가능… '김건희 특검법' 3번째 통과
국회가 14일 여야 합의로 민생법안들을 처리하면서 북한 오물 풍선에 대한 국가배상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의 위장 수사도 가능해질 전망이다.이날 통과된 민생법안 중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은 최근 북한 오물 풍선으로 국민의 피해가 잇따르자, 국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했다.북한의 소음공격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시행령 만들기에 들어갔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 변경이 필요하다"며 "시행령에 (북한) 대남 소음방송을 포함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 민방위기본법은 '위해 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최근 인공지능(AI)으로 사진과 영상을 조작하는 딥페이크 범죄 피해가 급증하면서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도 통과됐는데, 현행 아동·청소년 대상에서 성인까지로 경찰이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할 수 있는 범위를 늘리는 등 경찰의 수사권을 강화했다.또 이른바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운전 측정 방해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김호중법(도로교통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한편 야권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세 번째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채 가결됐다. 수정안 가결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특검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씨 관련 의혹으로 좁히고 특검 후보를 제삼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내용으로 변경됐다.
→ 관련기사 (국힘,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 등 당론 결정)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행안부, 법과 별개로 방안 등 계획인천시, 방음창 설치 예비비 투입
북한의 소음공격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 법안이 마련됐다. 인천시는 소음공격 피해 저감 사업으로 방음창 설치비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적의원 290명 중 1명을 제외한 289명이 찬성했다.개정안 내용은 민방위 사태 혹은 민방위 사태에 이르지 않아도 적(敵)의 직접적 위해 행위로 인해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해 국가가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뼈대다.행정안전부는 시행령 만들기에 들어갔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 변경이 필요하다"며 "시행령에 (북한) 대남 소음방송을 포함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 민방위기본법은 '위해 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행안부는 해당 법과 별개로 북한 소음공격 피해 주민지원사업을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달 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방위기본법 개정과 별개로 "법 통과 이전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답한 바 있다.인천시도 소음공격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인천시는 예비비를 투입해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소음 피해 주민에게 방음창 설치비를 지원한다. 근본 대책은 아니어도 일정 부분 주민 피해를 경감할 것으로 인천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우선 방음창으로 피해를 저감하겠다는 것이 지원 취지다. 3억5천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인천시가 70%, 강화군이 30%를 부담한다. 소음공격 피해가 극심한 당산리 소재 35가구에 1천만원씩 지원할 방침인데, 인천시는 실제 소음을 측정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 지원하기로 했다.유정복 인천시장은 15일 오후 당산리 마을회관을 방문한다. 이곳에서 주민들과 만나 방음창 설치비 등 소음공
17사단, 오물풍선 등 제병협동훈련
올 6월부터 지난달까지 30차례 관측확성기·미사일 등 안보 위협 대비13일 인천 서구 장도종합훈련장에 전시된 오물 풍선 잔해 중 음료수 용기가 눈에 들어왔다. '딸기 단물'이라고 쓰인 용기에는 생산지가 '평양시 만경대구역'이라고 표기돼 있었다. 북한에서 온 쓰레기라는 것이 실감났다. 이런 생활폐기물이나 전단지, 담배꽁초 등을 가득 채운 비닐봉지가 실리콘 풍선에 달려 날아오다 기폭 장치가 터지면서 인천 등지에 떨어지는 것이다.17사단은 이날 오물 풍선 분석에 사용되는 전자 내시경, 폭발물 탐지기, 복합 가스 측정기 등을 취재진에 공개하고, 제독 장비를 입은 대원들이 풍선을 처리하는 과정을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아직까지 풍선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위험물질이 언제 동반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물 풍선은 육군 17사단 작전지역인 인천과 부천, 김포 등지에서 올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30차례 관측됐다. 17사단은 총 387차례에 걸쳐 풍선 잔해 등을 수거했다. 다행히 오물 풍선으로 인한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군 당국은 폭발이나 화생방 상황에 대비해 '위험성 폭발물 개척팀'과 '화생방신속대응팀'을 출동시키고 있다. 경찰에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사단 산하의 각 부대 5분 대기조가 출동해 현장을 통제한다. 이후 폭발물, 화학물질, 방사능 등 여부를 파악한 뒤 이상이 없으면 잔해물을 수거해 소각하고 있다.
17사단은 이날 대남 확성기 공격, 미사일 도발 등 최근 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제병협동훈련도 실시했다. 다수의 병과 부대가 연합해 실시하는 훈련으로, 정찰용 드론을 비롯한 K1E1 전차, K808 차륜형 장갑차, KUH-1 수리온 헬기, K239 다연장로켓 천무 등 40여대의 대규모 전력이 투입됐다. 훈련은 작전지역으로 침투한 적을 부대가 역습으로 격멸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김병수 김포시장, 이천식 인천해양경찰서장, 학군사관 후보생, 지역 주민 등
북한이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 교란 도발을 감행하면서 인천 해상을 오가는 선박도 한때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9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해주와 개성 일대에서 GPS 전파 교란 도발을 감행했다. 이로 인해 인천 해상을 오가는 여객선에서도 GPS 전파 수신 장애가 발생했다는 신고 4건이 해운 당국에 접수됐다. 백령도∼인천 항로를 운항하는 코리아프린세스호는 이날 오전 9시 2분께 GPS 전파장애 신고를 했으며, 신호는 1시간 45분 뒤 정상으로 돌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배는 전날에도 오전 9시 5분부터 13분가량 GPS 전파를 제대로 수신하지 못했다고 신고했다. 강화 선수∼주문도 항로 여객선 삼보 12호도 전날 오전 9시 40분∼10시와 이날 9시 40분∼10시 25분에 GPS 전파 수신 장애를 겪었다고 신고했다. 이들 선사는 “지도에 선박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인 'GPS 플로터'에 배의 위치가 실제와 다르게 엉뚱하게 표시됐다"고 해운 당국에 설명했다. 다만 여객선 선사는 수신 장애를 겪은 시간대에 레이더 등 대체 장비를 이용해 운항하면서 별다른 피해를 보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인천운항센터 관계자는 “GPS 전파장애로 인한 여객선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선박 운항에도 별다른 차질이 없었다"고 말했다. 연평도 등 서해5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하던 어선도 이들 여객선과 비슷한 현상을 겪었다. 연평도 해상에서 통발 어업을 하는 박모(64)씨는 “GPS 위치를 보고 정해진 위치에서 통발을 던져야 하는데 전파 교란으로 (GPS 장비가) 아예 먹통이 돼 어제와 오늘 오전에 일시적으로 조업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파주署 계몽운동본부 대표 송치도
인천 강화군이 대북전단 등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뒤 첫 적발 사례가 나왔다. 강화군은 북한으로 흘러가도록 석모대교에서 쌀이 든 페트병을 무더기로 던진 50대 남성을 적발해 고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이 남성은 지난 3일 오전 7시께 석모대교 중간 지점에서 쌀이 든 페트병 120여 개를 바다로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은 강화군의 CCTV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적발됐다. 이 남성은 페트병 투척 사실을 감추기 위해 안전모를 착용하고 석모대교 작업자인 것처럼 위장하기까지 했다고 강화군은 설명했다.강화군은 지난 1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해 강화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 대북전단을 살포하거나 쌀이 든 페트병을 북한으로 보내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들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한편 파주경찰서는 이날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이동진 국민계몽운동본부 대표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6월과 8월 김포시 하성면에서 수십 개의 대형 풍선에 2kg 이상의 대북전단을 매달아 날려 보낸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이 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풍선 무게를 2~3kg으로 파악했으며 이는 무인자유기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김포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국민계몽운동본부 대표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국토교통부가 '전단을 매단 풍선의 무게가 2kg을 넘을 경우 항공안전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이후, 대북전단 살포자가 검찰에 송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앞서 지난 6월 경기도는 김포와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띄운 국민계몽운동본부와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을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정진오·이종태기자 schild@kyeongin.com
인천 강화군이 대북전단 등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뒤 첫 적발 사례가 나왔다. 강화군은 북한으로 흘러가도록 석모대교에서 쌀이 든 페트병을 무더기로 던진 50대 남성을 적발해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 3일 오전 7시께 석모대교 중간 지점에서 쌀이 든 페트병 120여 개를 바다로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은 강화군의 CCTV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적발됐다. 이 남성은 페트병 투척 사실을 감추기 위해 안전모를 착용하고 석모대교 작업자인 것처럼 위장하기까지 했다고 강화군은 설명했다. 강화군은 지난 1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해 강화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 대북전단을 살포하거나 쌀이 든 페트병을 북한으로 보내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들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행정명령 발동 첫날인 지난 1일에는 탈북민 단체가 쌀이 든 페트병을 살포하려다가 사전에 이를 인지한 강화군 관계자들의 설득으로 돌아간 적이 있다고 강화군은 덧붙였다. 박용철 군수는 “위반 행위를 보고받은 즉시 고발 조치할 것을 지시했고, 군민 안전을 위한 것인 만큼 앞으로도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며 “탈북단체의 자제를 촉구한다"고 했다. /정진오기자 schild@kyeongin.com
북한 지시로 남한에 별도 조직을 만들고 수년 간 90건 넘는 지령을 받고 그에 대한 보고서를 회신하는 등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 석모(53) 씨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내렸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6일 오후 열린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씨의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그에게 이 같은 형과 함께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같은 법상 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49) 씨와 양모(55) 씨에겐 각각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과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 형을 내렸다. 마찬가지로 국가보안법 위반(회합 등) 혐의를 받는 전 민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신모(52) 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으며, 석씨도 신씨와 관련한 혐의 부분은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집회,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인 권리는 보장되고 있으나 이는 무제한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위협이 현존하는 이상 반국가 활동을 규제해 국가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석씨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은 북한을 이롭게 하고 우리 사회에 분열과 혼란을 초래해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큰 범죄"라며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은밀하고 치밀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102회에 걸쳐 북한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데다 2017~2018년 중국과 캄보디아 등에서 직접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북한 지시에 따라 민노총 위원장 선거 후보별 계파 및 성향, 평택 미군기지·오산 공군기지 시설·군사 장비 등 사진을 수집한 혐의도 있었지만 관련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접경지 주민 저지로 한차례 중단"남북한이 도발 중단하면 멈출것"
지자체와 접경지역 주민들의 강경 저지(11월1일자 1면 보도=[영상+ 대북전단 갈등 분출] 납북가족의 절규, 접경주민은 비명… 피해자만 싸웠다)로 대북전단 살포를 취소했던 납북자가족모임이 다시 집회신고를 하고 추후 전단 살포를 예고해 재충돌이 우려된다.납북자가족모임은 지난 1일 오전 11시께 파주경찰서를 방문해 4일부터 30일까지 '납치된 가족 소식 보내기' 명칭으로 집회신고를 완료했다.집회 장소는 국립6·25납북자기념관 앞이 아닌 파주시 임진각 정문 주차장 우측 인도이며, 신고 인원은 1천200명이다.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피해 가족 인원이 1천200명이라서 모두가 모일 수 있게 신고했다"며 "6·25전쟁 당시 미8군 산하 켈로부대(8240부대) 유족들도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납북자가족모임은 앞으로 10만장의 대북전단을 풍선과 농업용 드론, 북한 내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최 대표는 "일반 드론은 북한에 진입하면 전파가 끊겨 추락하지만, 이번에 준비한 농업용 드론은 전파가 끊기지 않아 1대를 이용해 5천~6천장의 전단을 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 북한 내부에 있는 협조자들을 통해 납북자 구출을 시도했던 경험이 있다"며 "이 협조자들에게 전단을 전달해 평양 인근 산에서 바람을 타고 전단이 뿌려지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하지만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초경량 비행 장치의 비행은 비행제한공역 내에서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휴전선 인근 군사지역은 비행제한공역에 해당한다. 최 대표는 이에 대해 "남북한이 동시에 오물 풍선, 확성기 방송 등 도발 행위를 중단하면 우리도 전단 살포를 멈출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위험 구역에서 대북전단 살포 시도 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제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경기 파주, 김포, 연천과 인천 강화 등 4개 시·군이 위험 구역으로 설정돼 있으며, 금지 및 제한 명령을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강화 송해면 당산리 방문남북 대화 통한 문제 해결 촉구 주민 피해 경청·보상 등 약속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북한의 소음공격 피해로 주민 고통이 끊이지 않는 인천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소음 문제를 원천 제거하는 방법은 정부의 결단에 달렸다"면서 "지금이라도 대북 소통 채널을 가동해 서로 이익이 되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남북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이 대표는 소음이 들리는 현장으로 걸어가면서, 강화지역 주민들이 당하고 있는 소음 피해 사태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 대표는 우리 민간단체가 대북 전단을 뿌리자 북쪽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왔고, 우리가 대응책으로 대북 방송을 실시하자 북한은 대남 방송을 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되돌려 서로가 방송을 안 하고, 풍선을 날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대남 방송 소음이 들리는 현장을 찾기 전 당산리마을회관을 방문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오현식 강화군의원 사회로 진행된 이 자리에는 4성 장군 출신 김병주 의원과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조승래 국회의원, 이해식 국회의원, 김태선 국회의원, 고남석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 조택상 민주당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위원장 등이 함께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주민 채갑숙(68)씨는 "대남 방송 소리 때문에 하루에 2~3시간밖에는 잠을 잘 수 없어 늘 머리가 맑지 않고 아프다"면서 "특히 어린 애기들이 그런 고통 속에 사니 할머니 입장에서 너무나 맘이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제발 주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게만 해달라"고 강조했다.김완식 당산리 노인회장은 "수십, 수백 번 얘기했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당산리 마을의 사슴이나 염소들이 사산(死産)을 하고 닭들이 알을 안 낳고 반려견이 갑자기 죽어나가고 있다면서 피해 사례를 열거했다.주민들로부터 피해 내용을 들은 이 대표는 "민주당이 선거(지난 10·16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둘로 나뉜 분단의 끝… 파주 전쟁납북자기념관앞 대치
"소식 듣지 못해, 해결 요구를"… "北 도발 힘들어, 중단을"퍼포먼스로 대체후 철수… 다시 진행 알려, 불씨 아직 남아
납북단체가 대북 전단 살포를 예고한 31일 오전 파주 국립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앞은 경찰을 사이에 두고 둘로 쪼개졌다. 납북자가족모임은 경호 인력에 둘러싸인 채 기념관 앞에서 대북 전단 살포 계획을 밝혔고 접경지역 주민들은 경찰의 저지 속에서도 대북 전단 살포를 규탄하며 목소리를 높였다.기념관 앞에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납북자가족모임은 기념관 바로 앞에 자리를 잡았다. 노란 조끼를 걸친 이들은 '국군포로 납북자 송환은 커녕 생사확인마저 가로막는 반인륜범죄자 김정은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바닥에 넓게 펼쳐보였다.
마이크를 잡은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납북자 가족들 소식을 알지도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라며 "피해자 가족들이 살아있는 한 정부는 책임을 다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호소문을 통해 피해자 가족 아픔을 대변하고 국민으로서 보장받지 못한 생명과 보호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며 "경기도와 파주시는 대북 전단을 반대하기 전에 북한에 납북자 문제 해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기념관 앞 곳곳에는 접경지역 주민들이 자리했다. 일부는 경찰을 몸으로 밀치며 "대북 전단 중단하라"는 구호를 수차례 외치기도 했다.
파주 민통선과 접경지역 주민 100여명은 트랙터를 몰고 현장에 도착한 뒤 피켓을 들고 거리에 나섰다. 이들의 피켓에는 '평화를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 반대' '안그래도 힘든데 대북 풍선 왠말이냐' '북한의 소음방송 민통선 주민 못살겠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현장에서 만난 파주시 장단면 주민 박경호씨는 "아버지대부터 살아온 삶의 터전을 잃고 있다"며 "북한에서 도발 움직임을 보일 때마다 무섭고, 지금은 정상적인 생활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접경지역은 사람의 손끝과 발끝과 같은 곳이다. 한국의 끝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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