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예산 증액 없어” 못박아
문제 발생 책임소재 불명확
김상호 의원 “계약 미뤄야”

‘의왕시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 기술공모(재활용 현대화사업)’와 관련해 의왕시의 설계심사가 부실하게 진행돼 설계변경으로 인한 시민들의 혈세 낭비 우려(경인일보 11월 12일자 21면 보도)를 낳고 있는 가운데 의왕시가 설계변경을 통한 사업예산 증액이 없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설계변경을 강제적으로 억제할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 설계변경이 이뤄지더라도 책임 소재조차 불명확해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윤형 청소행정과장은 최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상호 의원이 의왕시의 부실한 설계심사를 지적하자 “설계변경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또 “이 회사(이엠종합건설)에 설계와 시공을 일괄했기 때문에 이 공사(의왕시재활용센터)는 설계변경 증액이 없다”면서 “그게 장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업계의 한 관계자는 경기도의 설계심사가 완료된 데다 시공계약까지 체결된 이후엔 업체 측에 설계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시공계약 이후에 설계의 미흡한 점이나 미비점이 발견되더라도 전적으로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의왕시도 올 연말이나 내년 초 대규모 인사이동이 예정돼 있는 만큼 담당자의 인사이동 이후 설계변경이 이뤄질 경우, 전임자들이 “후임자들이 설계를 변경한 것”, 후임자들은 “전임자들이 한 일”이라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긴다면 결국 ‘문제는 있지만 책임질 사람이 없는’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다.

올해 의왕시의회의 행감에서도 각 부서별 발주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증액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특히, 모 부서에서는 설계변경으로 인해 애초 발주금액의 2배까지 공사금액을 증액시켜 줘 시의원들로부터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을 받기도 했다.

김상호 의원은 “현재 담당자들은 기술능력이 부족해 설계심의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 한다”며 “그 때까지는 시공계약을 미루고 대안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의왕/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