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 설명에 “추상적” 불만
관련예산 보유금 보관 추진
새누리 “또다른 책임 회피”
일각선 道재정 투입 목소리

밤샘 농성까지 하며 누리과정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던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경인일보 12월10일자 3면 보도)이 14일 정부에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기 전까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수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방침대로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으면 당장 보름 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아동이 사는 경기지역의 누리과정 지원이 끊기게 된다.

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예결위원들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교육부 차관을 만나 누리과정 지원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다.

이 차관은 “필요한 금액을 산정해 일선 교육청에 비용을 지원했다. 추가로 지원하는 600억원가량이 최대한 누리과정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지방채 발행규모를 조정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예결위원들은 “대책이 너무 추상적”이라며 “아이들을 볼모로 예산편성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면담 후 새정치민주연합 예결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식으로는 누리과정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는 판단에,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해 누리과정 예산을 보유금으로 보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비 모두 편성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또 다른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예산조정 소위에서 활동 중인 김동규(새·파주3) 도의원은 “정부 탓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때”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다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수도권인 인천과 서울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예산심의 중인 인천시의회는 유치원에만 편성했던 누리과정 지원비를 쪼개 어린이집에도 일부 반영했지만, 추가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면 6개월 뒤 지원이 끊길 처지다.

도의회처럼 누리과정 지원비를 전액 삭감한 서울시의회는 이날 도의회와 국회에서 누리과정 국비 지원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보육대란’이 수도권 전역으로 번질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도의회 일각에선 도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예산을 투입해 급한 불을 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다만 이 경우 교육청 재정의 구멍을 도 재정으로 ‘돌려막기’하는 격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는 추세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