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포 방치' 혐의 이석우 카카오 전 대표 첫 재판 출석

아동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가 1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동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이석우(현 조인스닷컴 공동대표) 전 카카오 대표가 15일 첫 재판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전 대표는 재판 시작 10분 전인 이날 오전 9시 50분께 변호인 등 3∼4명을 대동하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도착했다.

이 전 대표는 법정 앞에서 '재판을 앞둔 심경이 어떠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빠른 걸음으로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인정신문과 검사의 공소 제기 요지 진술, 검찰과 변호인 측 쟁점 정리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아동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가 1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해 6월부터 2달 가까이 카카오의 정보통신망서비스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사전에 전송되지 않도록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동 음란물과 관련해 유포자를 처벌한 경우는 많았지만, 인터넷 업체 대표 개인에게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의 최대 쟁점은 관련 법상 처벌 대상인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카카오인데, 그 법인 대표자를 처벌하는 게 가능한 지 여부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