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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들, 누리과정 공동 기자회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장휘국 회장(광주교육감)이 23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대표단 기존 입장 고수
28일 임시회 때야 결론 전망
누리과정 뿔난 시·도 교육감
대통령에 대책마련 면담요구

23일 예정됐던 경기도·도교육청의 내년 예산안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학교 급식 예산 등을 둘러싼 여야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게 주된 원인인데, 계속되는 줄다리기에 오는 28일에야 원포인트 임시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내년 도·도교육청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본회의를 열지 못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21일 여야 대표단에 금액 결정권을 넘긴 쟁점사업을 두고 여야가 협상을 벌였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해서다.

지난 22일 저녁에 이뤄진 여야간 협상은 첫 단추 격이었던 도의 학교급식 지원 문제에서부터 삐걱댔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삼(안산7) 대표는 전체 급식 예산의 25% 수준인 2천억원 규모로 도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새누리당 이승철(수원5) 대표는 “그렇게 갑자기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가 어렵다”며 반대했다.

현재 도가 내년 예산안에 편성한 급식 지원 예산은 237억원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는 금액은 그의 10배격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내년 도 예산의 세입 규모를 확대해 필요 비용을 마련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도는 “경제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아, 그만큼 돈을 많이 거둬들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난색을 표했다.

쟁점예산에 대한 여야 대표단의 협의가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의 내년 예산안 확정은 성탄절 이후인 28일에야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예산 조정 결과에 대한 예결위 내부 의견이 분분하다는 점도 막판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편 마찬가지로 여야 간 의견 차가 팽팽한 누리과정과 관련, 전국 시·도 교육감들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누리과정 문제는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김현삼 대표도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강기정·조윤영기자 kanggj@kyeongin.com